기타 법률 노트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1. 기타 대한민국 법률 [본문]
2. 미국 법률 [본문]
1. 기타 대한민국 법룰 [목차]
⑴ 상법
① 자본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가 3명 이상이 아니라 1명이어도 됨
⑵ 행정법
① 일반직 공무원은 행위 책임 :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② 정무직 공무원은 결과 책임 :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⑶ 공직자 윤리법
① 보석류의 경우 500만 원 이하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님
⑷ 전자상거래법
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이 가능
②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면 반품 배송비는 구매자 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음
⑸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 변호사법, 세무사법이 관련 있음
① 2018년 이후부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자체가 폐지됨
②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을 위반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명시
○ 양형 규정 :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즉,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된 변호사라 하여도 '세무사' 명칭 사용은 엄격히 금지됨
○ 헌법재판소는 2008년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
⑹ 건축법
① 1969년 건축법이 개정돼 개인이 3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됨
2. 미국 법률 [목차]
⑴ 미국 연방대밥원 판사
① 9명
② 종신직
③ 연 3개월 휴가 : 특강 업무도 수행함
④ 4명의 판사가 승낙해야 연방고등법원의 사건을 수임
⑤ 수임 사건 비율은 10% 미만
입력: 2023.12.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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