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과학/▷ 정책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탈원전】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추천글 : 【탈원전】 탈원전 목차 1. 탈원전은 왜 중요한가? 최근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의 2심 판결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분쟁에서 1심의 결과가 뒤집힌 것은 역사상 최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낳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안전 규제를 도입했고, 이어 2013년 도쿄전력의 방사능 유출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대한민국의 일괄적인 규제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이 분쟁은 WTO가 올해 4월 11일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에 .. 【탈원전】 탈원전과 전기세 - 2019 탈원전과 전기세 추천글 : 【탈원전】 탈원전 목차 1. 전기세의 중요성 ⑴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력수급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 →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짐 ⑵ 대한민국은 저성장 국가이므로 전기세 인상은 국민의 삶에 타격이 큼 ⑶ 2018 폭염으로 인한 누진세 논란이 ⑵를 잘 반영 인상 수준 찬성 비율 인상 불가 21.4 % 10 % 이내 54.7 % 11 ~ 20 % 14.7 % 21 ~ 30 % 6.1 % 30 % 이상 3.1 % Table. 1. 원전축소를 위한 전기료 인상 감내 수준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2012))] 2. 탈원전 연착 전략 1. 대체에너지의 확대 ⑴ 추세 Table. 2. OECD 국가의 전원별 발전량 추이 (ref)] ⑵ 예측 1. 에너지 경제연구원 자료 (ref)] 2016년 .. 【탈원전】 탈원전의 세계적 추세 - 2019 탈원전의 세계적 추세 추천글 : 【탈원전】 탈원전 목차 1. 현재까지의 추세 : 감소 '85 '96 '00 '05 '07 '10 '11 '12 '13 '14 15.2 % 17.7 % 16.8 % 15.1 % 13.7 % 12.8 % 11.7 % 10.9 % 10.6 % 11.1 % Table. 1. 세계 원전 발전비중 변화 (출처 : OECD Fact Book, '15~'16)] 2. 현재의 추세 : 감소 (■은 탈원전 추세, ■은 친원전 추세로 간주) 원전 없는 국가 13 원전 제로화 5 원전 감축 7 없지만 건설계획 2 확대, 지속 8 Table. 2. OECD 회원국 원전-탈원전 비율 (ref)] ⑴ OECD 35개국 중 71%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또는 원전 감축을 추진 중 (.. 【탈원전】 전세계 원전 현황 - 2019 전세계 원전 현황 추천글 : 【탈원전】 탈원전 목차 1.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 현황 (1) : '16.12.31. 기준 (ref) 국가 가동 중인 발전소 건설 중인 발전소 아르헨티나 3 1 아르메니아 1 0 벨라루스 0 2 벨기아 7 0 브라질 2 1 불가리아 2 0 캐나다 19 0 중국 36 21 체코 6 0 핀란드 4 1 프랑스 58 1 독일 8 0 헝가리 4 0 인도 22 5 이란 1 0 일본 42 2 한국 25 3 멕시코 2 0 네덜란드 1 0 파키스탄 4 3 루마니아 2 0 러시아 35 7 슬로바키아 4 2 슬로베니아 1 0 남아프리카공화국 2 0 스페인 7 0 스웨덴 10 0 스위스 5 0 아랍에미리트 0 4 영국 15 0 우크라이나 15 2 미국 99 4 Table. 1. 전세계의 원자력 발.. 【탈원전】 탈원전 목차 탈원전 목차 추천글 : 전세계 원전 현황 - 2019 탈원전의 세계적 추세 - 2019 탈원전과 전기세 - 2019 탈원전 정책 정당성에 대한 고찰 입력: 2023.12.02 17:40 이전 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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