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탈원전과 전기세 - 2019

탈원전과 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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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세의 중요성

⑴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력수급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 →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짐

⑵ 대한민국은 저성장 국가이므로 전기세 인상은 국민의 삶에 타격이 큼

⑶ 2018 폭염으로 인한 누진세 논란이 ⑵를 잘 반영

 

인상 수준	찬성 비율
인상 불가	21.4 %
10 % 이내	54.7 %
11 ~ 20 %	14.7 %
21 ~ 30 %	6.1 %
30 % 이상	3.1 %

 

Table. 1. 원전축소를 위한 전기료 인상 감내 수준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2012))^]

 

 

2. 탈원전 연착 전략 1. 대체에너지의 확대

⑴ 추세

Table. 2. OECD 국가의 전원별 발전량 추이 (ref)^]

 

⑵ 예측 1. 에너지 경제연구원 자료 (ref)^]

 

	2016년	2030년
석탄	39.6 %	23.7 % (↓)
원자력	30.0 %	17.9 % (↓)
가스	22.4 %	38.4 % (↑)
신재생	4.8 %	20.0 % (↑)

 

Table. 3. 에너지 경제 연구원發 전력 수급 계획

 

⑶ 예측 2.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12.14) : 실효용량 기준으로

 

	2017년	2030년	2040년
석탄	33.5 %	31.6 %	23.4 %
원전	20.9 %	16.6 %	12.6 %
LNG	34.7 %	38.6 %	48.2 %
신재생	2.8 %	7.1 %	9.6 %
기타	8.1 %	6.0 %	6.2 %

 

Table. 4.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發 전력 수급 계획

에너지 경제 연구원 자료와 기준이 다르므로 값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음

 

 

3. 탈원전 연착 전략 2. 신재생 에너지의 저비용화

⑴ 원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님 (ref)^]

①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비용 : 약 6500억원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공간 제작 비용 : 약 53조원

⑵ 신재생에너지는 기술 발달에 따라 값싼 에너지가 될 것으로 전망

① 미국의 전망(2022년) (단위 : 달러/MW) (출처 : 미국 에너지정보청)^]

○ 원자력 : 99

○ 석탄화력 : 123, 단 탄소포집 장착 기준

○ 액화천연가스 : 82, 단 탄소포집 장착 기준

○ 육상풍력 : 52

○ 태양광 : 67

② 영국의 전망(2025년) (단위 : 파운드/MW) (출처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 원자력 : 95

○ 석탄화력 : 131, 단 탄소포집 장착 기준

○ 액화천연가스 : 82, 단 탄소포집 장착 기준

○ 육상풍력 : 61

○ 태양광 : 63

 

 

4. 팩트체크 : 탈원전 사업으로 원전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다?

⑴ 신고리 5,6호기의 준공으로 '22년 원전은 28기로 최대가 되며, 그 시점까지 원전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

⑵ 현재 일부 원전의 가동 중지 : 원전에 안전문제가 발견되어 일시적인 중지 조치를 한 것임

 

입력 : 2019.04.1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