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3강. 법의 존재형식 : 법원
3강. 법의 존재형식 : 법원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1. 법원 [본문] 2. 성문법 [본문] 3. 불문법 [본문] 1. 법원 [목차] ⑴ 성문법과 불문법 ① 성문법 :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 공포한 법 ○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② 불문법 : 법 제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생성된 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⑵ 법계 ① 대륙법계 ○ 정의 : 독일, 프랑스 중심의 법계 ○ 성문법주의 ○ 로마법 흡수, 제정법 ○ 법관 : 법전의 조종자 ○ 법의 형성 : 일원적 ② 영미법계 ○ 정의 : 영국, 미국의 법계 ○ 불문법주의 ○ 로마법 영향 약함, 판례법 ○ 법관 : 판례 구속 ○ 법의 형성 : 이원적. 보통법과 형성법 2. 성문법(제정법) [목차] ⑴ 장점 ① 법의 존재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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