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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록 : 실체법상 요건 정리 부록 : 실체법상 요건 정리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 1. 민법총칙 [본문] 2. 물권법 [본문] 3. 채권총칙 [본문] 4. 채권각칙 [본문] 1. 민법총칙 : 반대규정 (피고의 항변 사유) [목차] ⑴ 신의칙에 기한 항변 ① 사정변경의 항변 (4개) ○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었을 것 ○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계약 성립 시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일 것 ○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한다면 신의칙 내지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 ② 권리남용의 항변 (2개) ○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을 해할 뿐 이를 행사하는 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 ○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사실 ③ 금반언의 항변 (3개) ○..
【민법】 민법에서 어려운 단어 뜻 민법에서 어려운 단어 뜻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 가처분명령 :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내리는 명령 각하 :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수리를 한 것 간주(↔ 추정) :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법적 요건으로 보는 것. 재판에서 뒤집힐 수 없음 갈음 :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 거증자 : 증거를 제출하는 자 경개 : 계약의 종류를 바꾸는 것 경락 : 경매를 통해 물건을 얻게된 것 경락인 :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 경료 : 등기 완료 경매 : 담보가 있는 재산을 법원 주체 하에 다른 이들에게 팔아버리는 것 계쟁물 : 재판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 공시 :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공탁 :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 과실(過失) : 알 수 있었던 것. 주의 의무 위..
【민법】 민법 목차 민법 목차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최근 수정 내역 양도담보 전면 수정 (23.12.30) 분묘기지권 지료 지급 판례 변경 (23.12.05) 점유취득시효 (23.12.03) Ⅰ. 상위법령 법학개론 헌법 Ⅱ. 당해 법령 서. 민법에서 어려운 단어 뜻 1편. 민법총칙 2편. 물권법 3편. 채권법 4편. 친족법 5편. 상속법 부록 : 실체법상 요건 정리 부록. 대한민국 민법 영문 * 조문은 물권법이 채권법보다 앞섬 * 하지만 채권법을 물권법보다 먼저 이해해야 함 Ⅲ. 하위 법령 민사소송법 민사특별법 지식재산권법 입력: 2019.12.06 16:33
【민법】 채권법 7강. 법정채권 채권법 7강. 법정채권 추천글 : 【민법】 채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사무관리 [본문] 3. 부당이득 [본문] 4. 불법행위 [본문] 1. 개요 [목차] ⑴ 약정채권관계 : 사전적 이익관계 형성 ⑵ 법정채권관계 : 잘못된 재산귀속관계의 사후적 정리 2. 사무관리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관리자가 법률상 의무 없이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 (734조 1항) ② 관리자 ③ 본인 ⑵ 요건 ① 타인의 사무일 것 ○ 사무 :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모든 행위 ○ 객관적 요건 : 자기의 사무를 타인의 사무로 오인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음 ② 관리의사 :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을 것 ○ 관리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 없음 ○ 관리의사가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민법】 채권법 6강. 기타 계약 채권법 6강. 기타 계약 추천글 : 【민법】 채권법 목차 1. 고용계약 [본문] 2. 도급계약 [본문] 3. 여행계약 [본문] 4. 현상광고 [본문] 5. 위임계약 [본문] 6. 임치계약 [본문] 7. 조합계약 [본문] 8. 종신정기금계약 [본문] 9. 화해계약 [본문] 1. 고용계약 [목차] ⑴ 정의 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 ②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⑵ 효력 - 노무 제공 ①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대신 노무를 하게 하지 못함 : 위반 시 고용자에게 해제권 부여 ②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함 : 위반 시 노무자에게 해제권 부여 ③ 보수의 지급 :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됨 ○ 임금은 반드시 ..
【민법】 채권법 5강. 대차형 계약 - 임대차 등 채권법 5강. 대차형 계약 - 임대차 등 추천글 : 【민법】 채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성립 [본문] 3. 효력 [본문] 4. 갱신 및 소멸 [본문] 5. (참고) 소비대차 [본문] 6. (참고) 사용대차 [본문] 1. 개요 [목차] ⑴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설정할 것을 약정 : 부동산, 동산 모두 가능 ① 민법상 임대차는 주택, 상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② 주택, 상가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적용됨 ⑵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유상) ⑶ 성질 1. 낙성계약 ⑷ 성질 2. 쌍무계약 ⑸ 성질 3. 불요식계약 ⑹ 성질 4. 의무부담행위 ① 처분능력 없는 자가 임대차를 설정할 수 있음 ② 관리능력은 있어야 함 : 처분능력은 못하는 대신 보존행위, 이용·개량행위를 ..
【민법】 채권법 4강. 재산권 이전형 계약 - 매매 등 채권법 4강. 재산권 이전형 계약 - 매매 등 추천글 : 【민법】 채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담보책임 [본문] 3. 토지거래허가구역 [본문] 4. 각론 1. 예약 [본문] 5. 각론 2. 계약금 계약 [본문] 6. 각론 3. 환매 [본문] 7. (참고) 증여 [본문] 8. (참고) 교환 [본문] 1. 개요 : 매매를 중심으로 [목차] ⑴ 재산권 이전형 계약 ① 증여 : 무상으로 재산권 이전 ② 매매 : 대금으로 재산권 이전 ③ 교환 : 대금 이외의 갓으로 재산권 이전 ⑵ 매매의 정의 ① 정의 1.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 (563조) ② 정의 2.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 (563조) ③ 급부 :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특허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민법】 채권법 3강. 계약법 총론 채권법 3강. 계약법 총론 추천글 : 【민법】 채권법 목차 1. 계약의 개념 [본문] 2. 계약의 성립 [본문] 3. 계약의 종류 [본문] 4. 효력 1. 계약 교섭 중 부당파기 [본문] 5. 효력 2. 계약 체결상의 과실 [본문] 6. 효력 3. 동시이행항변권 [본문] 7. 효력 4. 위험부담 [본문] 8. 효력 5. 제3자를 위한 계약 [본문] 9. 효력 6. 계약의 해제 [본문] 1. 계약의 개념 [목차] ⑴ 넓은 의미의 계약 : 법률행위 중 의사표시의 수가 2개인 경우 ① 종류 :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⑵ 좁은 의미의 계약 : 채권계약 ⑶ 계약의 4대 원칙 ① 원칙 1. 계약자유의 원칙 ②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③ 원칙 3. 금반언의 원칙 (일구이언의 원칙)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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