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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2강. 상가임대차 보호법 2강. 상가임대차 보호법(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추천글 :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목차 1. 요건 [본문] 2. 법률효과 [본문] 3. 권리금 계약 [본문] 1. 요건 [목차] ⑴ 요건 1. 영리건물일 것 ⑵ 요건 2.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것 ①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② 일정액 (2019.04.16 개정) ○ 서울 : 9억 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억 9,000만 원 ○ 광역시 : 5억 4,0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000만 원 ⑶ 요건 3. 사업자 등록이 된 상가건물 ① 사업자 등록은 익일에 효력이 발생 ② (중요) 사업자 등록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효해야 함 ⑷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인정 : 민법에..
【민사특별법】 1강. 주택임대차 보호법 1강. 주택임대차 보호법(housing lease protection act) 추천글 :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목차 1. 개요 [본문] 2. 기간 규정 [본문] 3. 대항력 [본문] 4. 보증금 회수 [본문] 5. 기타 [본문] 1. 개요 [목차] ⑴ 주거용 임건물 임대차계약을 보호 ⑵ 미등기 전세, 무허가 주거건물도 적용 ⑶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도 적용 ⑷ 전부가 비주거용인 경우 해당 없음 ⑸ 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⑹ 일시사용임대차(예 : 일일 숙박)는 해당 없음 2. 기간 규정 [목차] ⑴ 주택임대차 ① 존속기간이 2년보다 짧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최단기간 2년으로 간주 ② 법정갱신 : 존속기간을 최단기간인 2년으로 간주 ③ 해지통고 ○ 임차인만 가능 (언제든지) ○ 3개월 후 ..
【민법】 민법총칙 7강. 기타 법률사실, 법률행위 민법총칙 7강. 기타 법률사실, 법률행위 추천글 : 【민법】 민법총칙 목차 1. 선의, 악의, 과실 [본문] 2. 추인 [본문] 1. 선의, 악의, 과실 [목차] ⑴ 개요 ① 선의 : 모르는 것 ② 악의 : 아는 것 ③ 과실 : 알 수도 있는 것 ④ 일반적으로 과실이라는 것은 경과실을 지칭함 ⑤ 중과실은 악의와 동급으로 취급함 (추후 검증이 필요한 부분) ⑵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 : 당사자와 관련. 매매 등은 신중해야 하므로 무과실까지 요함 ① 비진의표시에서 유효 요건 ②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요건 ③ 대리권 남용에서 유효 요건 ④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요건 ⑥ 등기부 취득시효 ⑦ 동산 ..
【민법】 입주 전 주의사항 입주 전 주의사항 추천글 : 【물권법】 전세권, 【채권법】 임대차 1. 전세인인 경우 [본문] 2. 임차인 또는 미등기 전세인인 경우 [본문] 1. 전세인인 경우 [목차] ⑴ 최장기간 : 10년 ⑵ 토지 전세권 최단기간 : 보장하지 않음 ⑶ 건물 전세권 최단기간 : 1년 ⑷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 최단기간인 1년을 존속기간으로 함 ⑸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 1년으로 연장 ⑹ 전세권이 법정갱신되거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모두 자유롭게 소멸 통고 가능 ⑺ 존속기간 미약정에 따른 소멸 통고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 소멸 ⑻ 입주 전이라도 등기를 미리 할 수 있음 :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때 중요 ⑼ 전세권자에게 유지·..
【민법】 채권법 목차 채권법 목차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hr co..
【민법】 물권법 목차 물권법 목차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 최근 수정 내역 분묘기지권 지료 지급 판례 변경 (23.12.05) 점유취득시효 (23.12.03) 1강. 물권총론 2강. 물권의 변동 3강. 점유권 4강. 소유권 5강. 용익물권 6강. 담보물권 입력: 2019.04.06 23:53
【민법】 채권법 1강. 채권법 총칙 1부 채권법 1강. 채권법 총칙 1부 <p style="text-align: justify; lin..
【민법】 물권법 6강. 담보물권 물권법 6강. 담보물권 추천글 : 【민법】 물권법 목차 1. 담보물권 일반 [본문] 2. 유치권 [본문] 3. 저당권 [본문] 4. 질권 [본문] 1. 담보물권 일반 [목차] ⑴ 담보제도 ① 정의 : 돈을 빌려준 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을 부여 ② 종류 1. 인적 담보 : 보증인 ③ 종류 2. 물적 담보 : 보증물 ⑵ 담보물권의 본질 ① 가치권성 ② 물권성 ⑶ 담보물권의 성질 ① 넓은 의미의 부종성 ○ 원칙 : 채권은 주된권리, 담보물권은 종된권리 ○ 부종성 :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함 (예외 : 근저당) ○ 수반성 : 담보물권 단독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양도됨 ○ 불가분성 :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음 (예외 : 공동저당) ② 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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