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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 기타 법률 노트 기타 법률 노트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1. 기타 대한민국 법률 [본문] 2. 미국 법률 [본문] 1. 기타 대한민국 법룰 [목차] ⑴ 상법 ① 자본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가 3명 이상이 아니라 1명이어도 됨 ⑵ 행정법 ① 일반직 공무원은 행위 책임 :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② 정무직 공무원은 결과 책임 :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⑶ 공직자 윤리법 ① 보석류의 경우 500만 원 이하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님 ⑷ 전자상거래법 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이 가능 ②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면 반품 배송비는 구매자 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음 ⑸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 변호사법, 세무사법이 관련 있음 ① ..
【헌법】 헌법 노트 헌법 노트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1. 대한민국 헌법 [본문] 2. 미국 헌법 [본문] 3. 헌법재판소 [본문] 4. 헌법의 역사 [본문] 1. 대한민국 헌법 [목차] ⑴ 헌법 84조 ①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음 ②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됨 ③ 다만, 대통령 고발은 선고 비용 몰수의 효과가 있음 ⑵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 헌법 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는 시도가 무산된 바 있음 ⑶ 헌법재판소는 2008년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 2. 미국 헌법 [목차] ⑴ 수정 헌법 14조 3항 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뒤 모반이나 내란에 가담하거나 그 적들에게 도움을 준 자는 연방 상·하..
【진화행동과학】 AI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AI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추천글 : 【진화행동과학】 진화행동과학 목차, 【철학】 1강. 지식이란 무엇인가 a. 가설을 생성하는 AI, 그 아이디어의 시작 최근 구글에서 Gemini를 출시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 더더욱 인공 일반 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기 시작했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현재 AI는 어디 수준에 와 있는가? AI의 단계는 3단계로 보는 사람도 있고, 5단계, 7단계로 보는 사람도 있는 듯 하다. 각 모형별로 ChatGPT가 현재 있는 단계를 음영으로 표시해 두었다. ○ 경우 1. AI 3단계 설명 모형 ○ 1단계. ANI(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 구체적인 테스크를 처리하..
【형사소송법】 1강. 총론 1강. 총론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1. 개요 [본문] 2. 소송의 원리 [본문] 3. 소송의 주체 [본문] 4. 소송의 진행 [본문] a. 형법이란 1. 개요 [목차] ⑴ 정의 ① 정의 1. 형식적 의미 ○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 :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 형법의 실현 :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자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 즉 실체 진실의 발견을 의미 ○ 실체 진실의 발견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달성해야 할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고, 형사절차는 적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적정 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는 제한을 받게 됨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제27조 제4항) ○ 형사소송법의 구성 ○ 제1편..
【형법】 1강. 형법이란 1강. 형법이란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1. 개요 [본문] 2. 특징 [본문] 3. 효력 [본문] 4. 역사 [본문] a. 형사소송법 총론 1. 개요 [목차] ⑴ 정의 1. 협의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 ① '형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공포된 형법전을 의미함 ② 형법전의 구성 ○ 제1편 총칙 : 모든 범죄와 형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리를 규정 ○ 제1장 : 형법의 적용범위 ○ 제2장 : 죄 ○ 제3장 : 형 ○ 제4장 : 기간 ○ 제2편 각칙 : 개별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나눌 수 있음 ○ 총 42개의 장으로 구성됨 ⑵ 정의 2. 광의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 ① 범죄와 그에 대한 형..
【진화행동과학】 가설을 생성하는 AI, 그 아이디어의 시작 가설을 생성하는 AI, 그 아이디어의 시작 추천글 : 【진화행동과학】 진화행동과학 목차 a. 수학 논리 문제 b. AI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길을 물어물어 찾아가듯 탐구라는 것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하고 다음 질문을 발견하여 다시 답하는,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과 같다. - Max Perutz 최근 나는 취리히 공과대학에서 파이널 면접을 치렀다. 지금부터 최종 합격률은 50% 정도 되는 것 같다. 공간전사체를 넘어선 시공간전사체라는 기술이 눈 앞에 있었고, 그들은 나에게 어떻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지 좋은지 질문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는 '가설 생성형 AI' (hypothesis-generating AI)라는 키워드가 떠올랐다. 너무나 반응이 뜨거웠던, 하지만 조금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는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추천글 :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개인정보보호법 [본문] 3. 정보통신망법 [본문] 4. 신용정보법 [본문] 5. 위치정보법 [본문] 6. 전자금융 거래법 [본문]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8.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본문] 9. GDPR [본문] 1. 개요 [목차] ⑴ 취지 ①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심각 ②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 ⑵ 팁. 주요 3법 암기 팁은 개.망.신. ① 개 : 개인정보 보호법 ② 망 : 정보통신망법 ③ 신 : 신용정보법 2. 개인정보보호법 [목차] ⑴ 개요 ① 개인정보 처리자의 권리, 의무 등 규정하는 실체법 ② 가명 도입 : 데이터 이용 활성화 목적 ③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
【진화행동과학】 집단지성이란, 그리고 고등인지란 집단지성이란, 그리고 고등인지란 추천글 : 【진화행동과학】 진화행동과학 목차 지능(intelligence) 혹은 지성(intellect)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집단지성이란 무엇일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로는 예측할 수 없는 더 상위의 지적 존재로 볼 수 있는가? 왜 인간만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고등인지를 할 수 있을까? 기계는 결국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가질 것인가? 극단적으로 잘 갖춰진 임의의 시스템, 가령 환경이나 지구도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즉, 무작위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다. "Landmann, S., Holmes, C. M., & Tikhonov, 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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