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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7강. 병합소송 7강. 병합소송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병합청구소송 [본문] 2. 다수당사자소송 [본문] 1. 병합청구소송 (객관적 병합) [목차] ⑴ 개요 ①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음 (253조) ② 공통 효력 : 객관적 병합은 관련재판적을 적용할 수 있음 ③ (구별 개념) 병행심리 : 변론기일 등을 같은 일시에 진행하는 것. 객관적 병합과 전혀 다름 ⑵ Ⅰ. 청구의 원시적 병합 ① 개요 ○ 정의 : 객관적 병합 중 소 제기시부터 소송물이 병합된 상태 ○ 청구의 원시적 병합은 후발적 병합과 달리 청구의 기초가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음 ○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6강. 재심 절차 6강. 재심 절차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개요 [본문] 2. 요건 [본문] 3. 재심절차 [본문] 4. 준재심 [본문] 1. 개요 [목차] ⑴ 의의 ① 정의 :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판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다시 재판할 것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② 취지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면 법의 안정성을 해침 ⑵ 상소심과 재심판의 비교 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②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경과한 후에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③ 재심은 비상의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사유가 엄격함 ○ 예 : 관할 위배는 상소이유이지만 재심사유는 아님 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5강. 상소심 절차 5강. 상소심 절차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총설 [본문] 2. 항소 [본문] 3. 상고 [본문] 4. 항고 [본문] 1. 총설 [목차] ⑴ 상소의 요건 ① 요건 1. 당사자 적격 ○ 상소할 이익이 있는 당사자 ○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제3자 ○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이 항소권 포기를 하지 않는 한 항소가 가능함 ○ 항소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항소를 할 수 없음 ② 요건 2. 대상 적격 :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 ○ 선고 전 재판은 상소 적격이 아님 ○ 환송·이송판결은 종국판결 : (참고) 종국판결을 이롭게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중간판결이 아님 ○ 당연무효의 판결은 상소할 수 없음 (판례) ○ 허위주소송달의 편취판결은 상소할 수 있음 (판례) (∵ 송달이 무효이기 때문) ③ 요건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강. 소송의 종료 4강. 소송의 종료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총설 [본문]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본문] 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본문] 1. 총설 [목차]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목차] ⑴ 개요 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효력이므로 기판력을 부정하려는 이론이 있음 (cf. 준재심) ② 그러나 기판력 긍정설이 다수설 ⑵ 청구의 포기·인낙 ① 개요 ○ 통설·판례 : 소송행위 (사법행위 아님) ○ 처분권주의에 따른 자주적 분쟁해결방식 ○ 가사·행정소송에서는 소 취하만 가능할 뿐 청구의 포기·인낙을 할 수 없음 (∵ 직권탐지주의) ○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220조) ② 청구의 포기 : 원고가 자기의 청구가 이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강. 제1심의 소송절차 3강. 제1심의 소송절차 <p style="line-height: 2; text-align: justify;" data-ke..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강. 소송의 주체 및 객체 2강. 소송의 주체 및 객체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주체 - 법원 [본문] 2. 주체 - 당사자 [본문] 3. 객체 - 소송물 [본문] 1. 주체 - 법원 [목차] ⑴ 법원의 구성 ① 민사법원의 종류 ○ 통상의 민사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 전문법원 1. 가정법원 ○ 가사사건 :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처리 ○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 단독판사가 처리 ○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 : 가사, 소년 사건 처리 ○ 전문법원 2. 행정법원 ○ 구성 : 행정법원장, 부의 장, 판사 ○ 전문법원 3. 특허법원 ○ 고등법원급 ○ 특허법원이 1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 : 2심제로 운영 ○ 특허심판원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3심제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음 ○ 기술심리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강. 총론 1강. 총론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용어 [본문] 2. 민사소송 [본문] 3. 민사소송법 [본문] 1. 용어 [목차] ⑴ 원고 :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⑵ 피고 : 원고의 상대방 ⑶ 법원 :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자 ⑷ 관할 : 서로 다른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분담관계 ⑸ 소가 : 소송 목적물의 가액. 즉, 소송비용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 ⑹ 청구취지 : 원고가 청구의 내용·범위를 나타내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지 간결·명료하게 표시하는 소의 결론 부분 ⑺ 청구원인 : 청구취지에 대한 이유 ⑻ 소장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한 서면 ⑼ 준비서면 : 소송 계속 중에 각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 ⑽..
【특허법】 14강. 기타 조약 일반 14강. 기타 조약 일반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노트 [본문] 1. 노트 [목차] ⑴ WTO/TRIPs 협정 : WTO가 WTO/TRIPs 협정 및 파리협약의 해석이나 집행에 관한 분쟁을 위한 기구는 아님 (주석) 특허법 목차와 관련된 순서대로 각 개념을 정리함 ①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저기준을 제시함 ② 내국민 대우 원칙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모두 채택함 ③ 동물과 식물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미생물은 반드시 특허법의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 ④ 회원국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⑤ TRIPs 협정은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 ⑥ 강제실시권이 통상실시권이어야 한다는 규정 ⑦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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