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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 기타 법률 노트 기타 법률 노트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1. 기타 대한민국 법률 [본문] 2. 미국 법률 [본문] 1. 기타 대한민국 법룰 [목차] ⑴ 상법 ① 자본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가 3명 이상이 아니라 1명이어도 됨 ⑵ 행정법 ① 일반직 공무원은 행위 책임 :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② 정무직 공무원은 결과 책임 :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⑶ 공직자 윤리법 ① 보석류의 경우 500만 원 이하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님 ⑷ 전자상거래법 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이 가능 ②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면 반품 배송비는 구매자 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음 ⑸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 변호사법, 세무사법이 관련 있음 ① ..
【헌법】 헌법 노트 헌법 노트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1. 대한민국 헌법 [본문] 2. 미국 헌법 [본문] 3. 헌법재판소 [본문] 4. 헌법의 역사 [본문] 1. 대한민국 헌법 [목차] ⑴ 헌법 84조 ①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음 ②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됨 ③ 다만, 대통령 고발은 선고 비용 몰수의 효과가 있음 ⑵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 헌법 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는 시도가 무산된 바 있음 ⑶ 헌법재판소는 2008년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 2. 미국 헌법 [목차] ⑴ 수정 헌법 14조 3항 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뒤 모반이나 내란에 가담하거나 그 적들에게 도움을 준 자는 연방 상·하..
【형사소송법】 1강. 총론 1강. 총론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1. 개요 [본문] 2. 소송의 원리 [본문] 3. 소송의 주체 [본문] 4. 소송의 진행 [본문] a. 형법이란 1. 개요 [목차] ⑴ 정의 ① 정의 1. 형식적 의미 ○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 :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 형법의 실현 :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자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 즉 실체 진실의 발견을 의미 ○ 실체 진실의 발견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달성해야 할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고, 형사절차는 적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적정 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는 제한을 받게 됨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제27조 제4항) ○ 형사소송법의 구성 ○ 제1편..
【형법】 1강. 형법이란 1강. 형법이란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1. 개요 [본문] 2. 특징 [본문] 3. 효력 [본문] 4. 역사 [본문] a. 형사소송법 총론 1. 개요 [목차] ⑴ 정의 1. 협의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 ① '형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공포된 형법전을 의미함 ② 형법전의 구성 ○ 제1편 총칙 : 모든 범죄와 형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리를 규정 ○ 제1장 : 형법의 적용범위 ○ 제2장 : 죄 ○ 제3장 : 형 ○ 제4장 : 기간 ○ 제2편 각칙 : 개별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나눌 수 있음 ○ 총 42개의 장으로 구성됨 ⑵ 정의 2. 광의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 ① 범죄와 그에 대한 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추천글 :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개인정보보호법 [본문] 3. 정보통신망법 [본문] 4. 신용정보법 [본문] 5. 위치정보법 [본문] 6. 전자금융 거래법 [본문]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8.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본문] 9. GDPR [본문] 1. 개요 [목차] ⑴ 취지 ①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심각 ②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 ⑵ 팁. 주요 3법 암기 팁은 개.망.신. ① 개 : 개인정보 보호법 ② 망 : 정보통신망법 ③ 신 : 신용정보법 2. 개인정보보호법 [목차] ⑴ 개요 ① 개인정보 처리자의 권리, 의무 등 규정하는 실체법 ② 가명 도입 : 데이터 이용 활성화 목적 ③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
【집단행동과학】 집단지성이란, 그리고 고등인지란 집단지성이란, 그리고 고등인지란 추천글 : 【집단행동과학】 진화행동과학 목차  지능(intelligence) 혹은 지성(intellect)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집단지성이란 무엇일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로는 예측할 수 없는 더 상위의 지적 존재로 볼 수 있는가?왜 인간만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고등인지를 할 수 있을까?기계는 결국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가질 것인가?극단적으로 잘 갖춰진 임의의 시스템, 가령 환경이나 지구도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즉, 무작위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다. "Landmann, S., Holmes, C. M., & Tikhonov, M. (2021). A..
【저작권법】 7강. 라이센스 정책 7강. 라이센스 정책 추천글 : 【저작권법】 저작권법 목차 1. bioRxiv 라이센스 [본문] 2. GitHub 라이센스 [본문] 3. GPL 라이센스 [본문] 1. bioRxiv 라이센스 [목차] ⑴ No reuse/adaptation without permission ① Anyone who wishes to share, reuse, remix, or adapt this material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rresponding author. ⑵ Attribution CC-BY-NC-ND ① Anyone can share this material, provided it remains unaltered in any way, this is not done for c..
【민사소송법】 부록 : 민사소송 현황 부록 : 민사소송 현황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소송의 주체 및 객체 [본문] 2. 제1심의 소송절차 [본문] 1. 소송의 주체 및 객체 [목차] ⑴ 법관 ①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 사회상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만이 법관의 자격을 주기 위함 ○ 2013 ~ 2017 : 법조경력 3년 ○ 2018 ~ 2021 : 법조경력 5년 ○ 2022 ~ 2025 : 법조경력 7년 ○ 2026 ~ : 법조경력 10년 ②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 ⑵ 변호사 ① 변호사의 수 단위: 년 등록 개업 2008 10,187 8,895 2009 11,016 9,612 2010 11,802 10,263 2011 12,607 10,976 2012 14,534 12,532 2014 16,54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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