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부록 : 민사소송 현황

부록 : 민사소송 현황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소송의 주체 및 객체 [본문]

2. 제1심의 소송절차 [본문]

1. 소송의 주체 및 객체 [목차]

⑴ 법관

①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 사회상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만이 법관의 자격을 주기 위함

○ 2013 ~ 2017 : 법조경력 3년

○ 2018 ~ 2021 : 법조경력 5년

○ 2022 ~ 2025 : 법조경력 7년

○ 2026 ~ : 법조경력 10년

②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

⑵ 변호사

① 변호사의 수

Table. 1. 변호사의 수 (출처 : 법무부 법무연감)

② 법무법인의 수 : 2015년 12월 31일 기준 893개

③ 법률시장의 국제화

○ 2016년 7월 1일 유럽연합에 대해 법률시장이 개방

○ 2017년 3월 13일 미국에 대해 법률시장이 개방

○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법률사무소와 국내 법률사무소를 합작하여 해외까지 법률사무를 할 수 있음

2. 제1심의 소송절차 [목차]

⑴ 제1심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건수

	합의				단독				소액
	전체	원고	피고	쌍방	전체	원고	피고	쌍방	전체	원고	피고	쌍방
2015	50,957	14,143 (27.8%)	2,889 (5.7%)	24,421 (47.9%)	257,638	77,025 (29.9%)	11,480 (4.5%)	33,545 (13.0%)	711,57	126,592 (17.8%)	7,225 (1.0%)	4,195 (0.6%)
2016	40,458	11,624 (28.7%)	1,983 (4.9%)	20,941 (51.8%)	243,798	65,611 (26.9%)	12,197 (5.0%)	41,384 (17.0%)	677,024	94,900 (14.0%)	8,236 (1.2%)	5,105 (0.8%)
2017	42,260	11,969 (28.3%)	1,762 (4.2%)	19,987 (47.3%)	214,651	59,619 (27.8%)	11,138 (5.2%)	40,831 (19.0%)	772,806	89,557 (11.6%)	9,154 (1.2%)	5,919 (0.8%)
2018	40,679	11,313 (27.8%)	1,795 (4.4%)	19,065 (46.9%)	198,897	57,240 (28.8%)	10,124 (5.1%)	39,610 (19.9%)	699,632	95,594 (13.7%)	11,468 (1.6%)	8,231 (1.2%)
2019	47,414	12,039 (25.4%)	1,748 (3.7%)	20,008 (42.2%)	208,183	59,768 (28.7%)	10,136 (4.9%)	40,822 (19.6%)	672,526	100,051 (14.9%)	11,427 (1.7%)	9,022 (1.3%)
처리된 사건 중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 수로 ‘원고’란에는 원고만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피고’란에는 피고만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쌍방’란에는 원고, 피고 모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일 경우 그 중 어느 1인만이 대리인 선임한 경우 포함)

Table. 1. 제1심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건수

① 대한민국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음 : 즉, 나홀로 소송이 가능

○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이유 : 변호사에 대한 불신, 법무사 등 대안적 방법 존재

○ 현재 대한민국의 70%의 소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음

○ 독일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 : 독일은 변호사 보수체계가 획일화돼 있기 때문에 가능

② 소액사건이 약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입력: 2022.03.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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