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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 2강. 채권법 총칙 2부 채권법 2강. 채권법 총칙 2부 추천글 : 【민법】 채권법 목차 1. 소멸 : 채권 소멸시효 [본문] 2. 소멸 : 변제 [본문] 3. 소멸 : 공탁 [본문] 4. 소멸 : 상계 [본문] 5. 소멸 : 경개 [본문] 6. 소멸 : 면제 [본문] 7. 소멸 : 혼동 [본문] 1. 소멸 : 채권 소멸시효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 ② 취지 : 사실상의 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것 ⑵ 요건 1.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종류일 것 ① 부작위 채권이라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됨 ② 예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③ 예 2. 일반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④ 예 3. 집합건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민법총칙 부록 : 추정과 간주 부록 : 추정과 간주 추천글 : 【민법】 민법총칙 목차 1. 추정 [본문] 2. 간주 [본문] 1. 추정 (is presumed) [목차] ⑴ 총론 ① 뒤집힐 수 있음 ② 당사자는 입증책임을 면할 수 있음 ⑵ 각론 ① 불공정 법리행위에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음 ② 제3자는 선의로 추정 : 민법에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참고로 제3자에게 무과실을 요하는 규정은 없음 ③ 등기의 추정 ④ 점유의 추정 :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민법에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 ⑥ 침해자의 추정 : 침해 사실이 있으면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됨 ⑦ 특허권자의 추정 : 특허권이 소급 무효되면 전 특허권자의 과실이 추정됨 2. 간주 (shall..
【민법】 가족법 2강. 상속법 가족법 2강. 상속법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 1. 상속 [본문] 2. 유언 [본문] 1. 상속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권리, 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해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② 피상속인 : 사망하여 그의 지위가 승계당하는 자. 사망자 ③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⑵ 유형 ① 법정상속 ○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음 ○ 민법은 법정상속만을 규정 ② 유언상속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 ○ 원칙 :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지정은 불허 ○ 예외 :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을 하면 상속인 지정과 동일한 효과 ⑶ 상속의 개시 ① 정의 : 상속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② 원인 : 피상속인의 사망 ○ ..
【민법】 가족법 1강. 친족법 가족법 1강. 친족법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 1. 가족법 [본문] 2. 친족관계 [본문] 3. 각론 1. 혼인 [본문] 4. 각론 2. 이혼 [본문] 5. 각론 3. 약혼 [본문] 6. 각론 4. 부모와 자 [본문] 7. 각론 5. 후견 [본문] 8. 각론 6. 이름의 변경 [본문] 1. 가족법 [목차] ⑴ 가족법 = 친족법 + 상속법 ① 친족법 : 가족관계. 즉 남녀의 성적 결합과 부모·자식의 관계 ② 상속법 : 유언 및 상속의 관계 ⑵ 특징 ① 비타산성, 비합리성 ② 강행법규 ③ 보수성 2. 친족관계(767조) [목차] ⑴ 종류 1. 배우자 ①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 : 법률상의 부부로서 사실혼 부부는 배우자가 아님 ② 발생 : 혼인 ③ 소멸 :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⑵..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목차 민사특별법 목차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 최근 수정 내역 양도담보 전면 수정 (23.12.30) 부동산 실명법 종류 (23.08.16) 1강. 주택임대차 보호법 2강. 상가임대차 보호법 3강. 집합건물법 4강. 가등기담보법 5강. 부동산실명법 입력 : 2019.09.06 13:34
【민사특별법】 5강.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5강.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추천글 :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목차 1. 개요 [본문] 2. 2자간 명의신탁 [본문] 3.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본문] 4. 계약 명의신탁 [본문] 1. 개요 [목차] ⑴ 개요 ① 정식 명칭 :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② 취지 : 명의신탁 억제 ⑵ 주체적 요건 : 신탁자, 수탁자 ① 신탁자 : 명의신탁을 요청한 자. 실권리자 ② 수탁자 : 명의신탁을 수락한 자. 등기명의자 ⑶ 객체적 요건 ① 명의신탁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든 물권에 적용 ② 명의신탁 불성립 ○ 예 1. 양도담보 ○ 예 2. 가등기담보 ○ 가등기에는 명의신탁이 적용됨을 유의 ○ 예 3.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대내 : 각자 단독소유 ○ 대외 : 공유 ○ 구분소유적 공유를 ..
【민사특별법】 4강. 가등기담보법 4강. 가등기담보법 추천글 :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목차 1. 개요 [본문] 2. 가등기담보 [본문] 3. 양도담보 [본문] 1. 개요 [목차] ⑴ 서설 ① 정식 명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② 취지 : 약자인 채무자 보호 ⑵ 가등기담보 등 :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① 가등기담보 : 사채업자가 가등기를 통해 채권변제를 담보하는 것 ○ (참고) 가등기 종류 : 가등기는 채권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로 나뉨 ② 양도담보 : 사채업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혹은 점유개정을 통해 채권변제를 담보하는 것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10년의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자가 등기 말소 청구권 행사 불가 2. 가등기담보 [목차] ⑴ 요건 1.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일 것 ..
【민사특별법】 3강. 집합건물법 3강. 집합건물법 추천글 :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목차 1. 개요 [본문] 2. 성립 [본문] 3. 효력 [본문] 4. 이전 [본문] 5. 소멸 [본문] 1. 개요 [목차] ⑴ 정식 명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⑵ 집합건물(예 : 아파트) : 한 건물에 여러 소유권이 있는 경우 ⑶ 권리관계는 전유부분(구분소유권),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으로 구분 2. 성립 [목차] ⑴ 집합건물 신축 시 등록이나 등기를 요하지 않음 (전원합의체) ⑵ 공용부분 중 구조상 공용부분 : 등기 불요 (예 : 계단, 엘리베이터) ⑶ 공용부분 중 규약상 공용부분 : 등기 필요 (예 : 노인정,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⑷ 공용부분의 취득시효 불인정 3. 효력 [목차] ⑴ 구분소유자 권리 ① 담보책임 추궁권 ○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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