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10강. 보호무역의 출현

10강. 보호무역의 출현

 

추천글 : 【경제사】 경제사 목차 

---

1. 무역의 이득을 설명하는 이론 [본문]

2. 무역의 이득이 있음에도 보호주의가 출현했음을 설명하는 이론 [본문]

3. 1870년대 보호주의의 출현과 전간기 국제무역의 붕괴 과정 [본문]

4.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의 한계 [본문]

---

 

1. 무역의 이득을 설명하는 이론 [목차]

⑴ 비교우위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 리카아도(David Ricardo) (1772-1823)가 제안

① (참고) 리카아도는 성장의 원천이 자본이라고 생각

② 전제 : 각 나라들이 자신의 비교우위의 이득을 얻기 위해 무역을 함

○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 : 다른 생산자에 비해 같은 상품을 더 적은 양의 생산요소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 다른 생산자에 비해 같은 상품을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출처 : ⓒ 2018 Cengage Learning All Rights Reserved.

Figure. 1. 프랭크와 루비의 생산 능력^]

 

출처 : ⓒ 2018 Cengage Learning All Rights Reserved.

Figure. 2. 고기와 감자의 기회비용^]

 

출처 : ⓒ 2018 Cengage Learning All Rights Reserved.

Figure. 3. 거래를 통한 소비 기회의 증대^]

 

③ 구체화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어떤 것을 더 잘 생산하는지가 아니라 다른 상품에 비해 더 잘하는가가 중요함 

④ 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잘 생산하는 상품을 생산하여 상대적으로 생산을 잘 못하는 재화와 거래하면 무역의 이득 발생

⑵ 헥셔-올린의 정리(Heckscher-Ohlin's theorem)

① 20세기 초 스웨덴의 Eli Heckscher와 Bertil Ohli에 의해 리카아도의 이론이 정교화됨 

② 비교우위가 노동 생산성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에 기초 

○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공산물과 같은 자본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

○ 토지가 풍부한 나라는 농산물과 같은 토지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

③ 응용 1.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 지지를 얻지 못함

④ 응용 2. 립친스키 정리(Rybczynski's theorem) : 대부분의 사례에서 잘 맞음

○ 노동의 양이 많아지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성장하고 토지의 양이 많아지면 토지 집약적인 산업이 성장하는 것

○ 예 1. 이민이나 인구의 증가는 공산품의 생산을 촉진

○ 예 2. 토지의 공급의 증가는 농산물의 생산을 촉진 

○ 1948년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발생

○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돌아갈 여비 없이 그 자리에 정착함

○ 그러나 토양의 품질이 너무 좋아 곡창지대가 됨

⑤ 응용 3.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아래 참조)

⑥ 한계 : 자원부존뿐만 아니라 보호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 

○ 미국과 캐나다는 일차 산품의 수출은 많지만 제조업의 수출은 별로 없음

○ 미국의 수입품은 일차 산품이 많긴 하지만 영국과 비교해 보면 더 적음

○ 미국에서 제조업 수입이 크지 않았던 것은 보호주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음

⑶ 크루그만(Krugman)의 새로운 무역이론

① 고전적인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발전시킴

② 생산 기술이 비슷하고 생산요소 부존이 비슷해도 각자 산업에 특화해 나가면 교역의 이득이 발생한다는 이론

③ 한계 : 특화를 통핸 교역의 이득은 지속적인 성장의 원천이 아님. 잠깐의 이득에 불과함

 

 

2. 무역의 이득이 있음에도 보호주의가 출현했음을 설명하는 이론 [목차]

⑴ 스톨퍼-사무엘슨 정리(Stopler-Samuelson's theoerm) : 보호주의를 설명하는 이론 

① 비교우위가 자본재에 있다면 농산물은 수입되고 자본재는 수출될 것

② 자국 내에서 자본재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볼 것임

③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수입품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고 사양의 길로 넘어갈 수밖에 없음 

④ 결론 1. 자원이나 생산요소가 없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품은 수입을 하므로 손해를 봄

⑤ 결론 2. 무역의 이득은 존재하지만 모두 다 공평하게 누리는 것은 아님  

⑵ 내생적 성장이론 또는 새로운 성장이론 : 보호주의를 설명하는 또다른 이론

① 과학자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

○ 특허권을 얻어서 부를 쌓기 위한 목적

○ 명성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 : 상대성 이론 등의 great idea 내지 범용 기술은 특허를 낼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

② 자본가들이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는 이유

○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는 기술 개발이나 생산 과정에 투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술혁신을 일으킬 수 있음

○  현재 성장의 원천이 기술 혁신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 기술혁신에 투입되는 자본이 점점 커지고 있음

③ 무역은 시장 규모를 넓힘으로써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

④ 독점적 이윤의 원천이 줄어들거나 기술 개발의 이득을 회수하지 못해 성장을 억제할 수 있음

⑤ R&D에 투자할 유인 중 하나로 특허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3. 1870년대 보호주의의 출현과 전간기 국제무역의 붕괴 과정 [목차] 

⑴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로 설명할 수 있음

⑵ 1870년대 보호주의의 출현

① 1870년대의 의미

○ 1870년대 이전에는 영국만이 산업혁명을 완수한 국가

○ 1870년대 이후가 되면 여러 산업국가가 경합하는 시대가 됨 

○ 대표적으로 독일과 미국이 보호주의를 펼침

②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1870년대부터 20년 안에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환됨 

③ 미국으로부터의 값싼 곡물 수입은 지주들이 농업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

○ 독일에서는 이른바 철과 호밀의 연합이 산업과 농업 모두에게 보호를 주었음 

○ (참고) 관세율은 높지 않아 관세 수입은 1850년 이전보다 더 낮았고, 독일과 프랑스에서조차 10%를 초과하지 않았음

④ 미국의 사례

○ 지주들은 자유무역의 덕을 보았지만 제조업 이해관계자들은 보호를 주장했음 

○ 1860년대 전반 시민 전쟁 : 전쟁 수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정 수입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관세 증가

○ 미국 초기 정부 : 정부 수입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기도 했음

○ 남북전쟁 

○ 전쟁 전 미국 남부 : 면화를 생산하여 영국에 판매함. 자유무역 주의자

○ 전쟁 전 미국 북부 : 영국과 경쟁적인 산업에 대하여 자립적 공업화를 추진함. 보호무역 주의자 

○ 미국 북부는 남부보다 1인당 GDP가 훨씬 낮았음에도 전쟁에서 승리했음

○ 이유 1. 북부 동맹에 가맹한 동맹이 남부 동맹에 가맹한 동맹보다 큼 : 즉, 인구 수가 더 많음

○ 이유 2. 무역 봉쇄 정책에 대해 남부가 더 치명적이었음

○ 신흥 산업을 가진 승리한 북부 주들은 남부의 면화와 담배 생산자의 수출지향적 농업보다 국내 산업 보호를 취함 

⑶ 전간기 국제무역의 붕괴

① (참고) 전간기 : 1차 세계대전, 경제 대공황을 거쳐 무역이 해체되던 시기

② (참고) 전간기에도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는 무역국으로 남았음 

③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세계 도저에서 보호주의적 감정이 성장하고 있었음

○ 각국이 외국 경쟁자의 희생 속에서 본국 산업을 보호하고 촉진한다는 것에 양심적 가책도 있었음 

④ 자유 무역은 1920년대까지만 지속되었고 전쟁을 겪으면서 각국은 더 보호주의자가 됨

○ (참고) 전쟁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 관세가 줄어들기는 했음

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농산물 생산물이 많아져서 농업공황이 나타남 : 미국 내 농민들의 처지가 나빠짐

○ 유럽에서의 식량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비유럽 지역에서 식량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 

⑥ 1930년 미국에서  스무스-홀리(Smooth-Hawley) 법이 제정되어 거의 2000여 개의 상품에 대해 무역금지적인 관세를 부과

○ 스무스-홀리 법으로 인해 1930년대 중반 관세율이 굉장히 높아짐 

○ 정치인들이 표를 구걸하는 행위였지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는 아니었음 

○ 국내 수요 충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미국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⑦ 스무스-홀리 법에 의해 보호무역에 대한 양심적 가책을 덜며 다른 국가들도 보복적인 관세 조치를 취함

○ 1932년 영국은 대영제국의 특혜 관세제도를 만듦

○ 캐나다 또한 보복적인 조치를 취함 

○ 이후 스무스-홀리 법이 나쁜 법이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함 

⑧ 1930년대 금본위제와 맞물려 세계 대공황이 발발하며 중상주의적 사고로 복귀함

⑨ 국제무역의 붕괴의 결과

○ 실질 단위로 세계 무역은 떨어졌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GDP에 대한 수출의 비율도 떨어짐

○ 무역·소득 비율은 1960년까지 1913년 이전 비율을 회복하지 못했음

○ 1850년부터 무역은 일인당 소득의 연간 증가율보다 더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함

 

 

4.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의 한계 [목차]

⑴ 보호의 정도를 측정할 좋은 척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음 

① 현재 사용하는 대표적인 척도는 관세 부과 상품 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

② 모든 상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와 한 상품에만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

○ 명백히 전자의 경우가 더 보호를 많이 하지만 그 척도는 후자에서 더 크게 나옴 

⑵ 보호와 성장률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

① 제2차 세계대전 이전 : 성장률과 관세율이 양의 상관관계

○ 이유 : 대표적인 고관세 부과국가가 미국과 독일이었기 때문 

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성장률과 관세율이 음의 상관관계

③ 보호와 성장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함

○ 보호의 정도와 성장 간의 일률적 관계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존재해 왔음

○ 특화, 기술 이전의 경로 등 무역의 이득은 분명히 존재

○ 무역은 R&D 투자를 위한 원천이나 그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보호가 유리한 측면도 있음 

○ 올바른 보호는 유리할 수도 있음

○ 극심한 보호는 분명히 재앙적인 결과를 산출함  

⑶ 산업별 보호주의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음

① 경쟁력이 있는 유치 산업 보호는 성장률에 기여할 수 있음 

②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양 산업 보호는 성장률에 기여하지 못함 

 

입력: 2020.07.22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