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13강. 시장실패

13강. 시장실패(market failure)

 

추천글 :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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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문]

2. 원인 1. 불완전경쟁 [본문]

3. 원인 2. 공공재 [본문]

4. 원인 3. 외부효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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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목차]

⑴ 시장실패 :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자원분배의 공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2. 원인 1. 불완전경쟁 [목차]

 

 

3. 원인 2. 공공재 [목차]

⑴ 배제성(excludability) :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속성

① 비배제성의 경우 해당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제외시킬 수 없으므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

② (주석) 배제성은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지와 관련있는 듯

⑵ 경합성(rivalry) :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받는 속성

① 재화가 경합적이면 생산하는 데 사용한 자원이 소비와 함께 소진하므로 생산의 한계비용과 소비의 한계비용이 같음

② 재화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더라도 그 재화 한 단위를 소비하도록 허용하는 한계비용이 존재

③ (주석) 경합성은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지와 관련있는 듯

⑶ 사적재화(사유재, private goods) :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

① 예 : 아이스크림, 옷

⑷ 공공재(public goods) :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재화

① 일반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와 관련

② 공공재에 대한 경제 전체의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한 것

③ 공공재에 대한 개개인의 수요는 사적재화에 대한 수요와 달리 가상적 수요 또는 의사수요라고 함

④ 예 : 태풍경보, 국방, 근린공원

⑤ 무임승차자의 문제 : 비배제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생산되지 않음

○ 정부는 조세를 거둬들여 공공재를 생산함으로써 공공재의 부족분을 해결함

○ (주석) 공유자원 또한 배제성이 없지만 공유자원은 대개 '생산'을 하지 않으므로 무임승차자의 문제의 대상이 아님

⑸ 공유자원(common resources) :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있는 재화

① 일반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와 관련

② 예 : 환경

③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 남용의 문제

○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는 아무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지 않으므로 머지않아 황폐해지는 현상

○ (주석) 모두가 함께 사용 → 비배제성. 아껴 써야 함 → 경합성

○ 공유지에 재산권을 부여한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음 (코즈의 정리) (아래 참고)

⑹ 인위적으로 희소한 재화(artifically scarce goods) : 배제성이 있고 경합성이 없는 재화

 

출처 : 이미지 클릭

Figure. 1. 인위적으로 희소한 재화^]

 

① 의도적으로 공급을 줄여 높은 가격을 유지함

② 평균비용곡선이 하락함 : 자연독점과 유사

③ 예 : 비밀번호가 있는 WiFi, pay-per-view 케이블 TV

⑺ 클럽재(club goods, artificially scarce goods)

① 정의 : 일정 수준까지는 경합성이 없으나 그 이후부터 경합성이 생기는 재화

② 예 : 유료 고속도로

 

 

4. 원인 3. 외부효과(externality)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② 부정적 외부효과 :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외부효과

○ 경우 1. 비용곡선의 변화 : 사적비용곡선(PMC)과 사회적비용곡선(SMC)의 대비 (일반적)

  

Figure. 2. 알루미늄 시장의 부정적 외부효과

 

○ 경우 2. 수요곡선의 변화 : 사적가치곡선(PMB)과 사회적가치곡선(SMB)의 대비

○ 결론 : 과다생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은 가격

○ 소비의 외부불경제라고도 함

③ 긍정적 외부효과 :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

○ 경우 1. 비용곡선의 변화 : 사적비용곡선(PMC)과 사회적비용곡선(SMC)의 대비

○ 경우 2. 수요곡선의 변화 : 사적가치곡선(PMB)과 사회적가치곡선(SMB)의 대비 (일반적)

○ 결론 : 과소생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높은 가격

○ 소비의 외부경제라고도 함

④ 외부효과의 요건

○ 의도하지 않을 것

○ 시장 가격기구를 거치지 않을 것

⑵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① 직접규제(command-and-control; CAC) : 명령-통제 정책

○ 장점 : 규제 효과를 직접 담보할 수 있음

○ 단점 1. 정확한 규제 정도를 결정할 수 없음. 즉,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킬 우려

○ 단점 2. 행정당국의 감사 비용 등의 비효율성으로 비용이 크게 소요

○ 예 1. 환경기준(environmental standards) : 오염 물질의 최고 배출 허용량 결정

○ 환경기준은 모든 공장들의 배출량을 특정 수치 아래로 감소시키도록 함

○ 예 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화장치 사용 의무화

○ 예 3. 오염물질 방출량이 적은 생산기술의 채택을 요구

② 간접규제 :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

○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ing an externality) :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바꾸어 자신들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

○ 모든 기업이 동일한 수준의 한계편익을 갖는 게 특징

○ 장점 : 규제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므로 효율성이 높음

○ 단점 : 규제의 효과를 직접 담보할 수 없고 처벌이 약함

○ 예 1. 교정적 조세 : 외부 비용을 줄이도록 고안된 조세. 피구세(Pigouvian tax)라고도 함

○ 예 2. 피구 보조금(Pigouvian subsidy) : 외부편익을 발생시키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보상

○ 예 3. 배출권 거래제도(tradable emissions permits) :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면허. 배출권은 오염제공자들 사이에 거래가 가능함

⑶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①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원리

○ 즉, 재산권 부여를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것

② 가정

○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을 것

○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든 명확하게 규정돼 있을 것

○ (주석) 모든 이해당사자가 협상을 하게 되면 모든 이해관계가 고려되어 외부효과가 고려된다는 믿음

③ 경우 1. 강에 대한 권리가 기업에게 있는 경우

○ 기업은 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선까지 오염 배출량을 증가시킴

④ 경우 2. 강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들에게 있는 경우

○ 강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피해자는 기업에게 배출하지 않도록 지원금을 주어 오염 배출량을 감소시킴

⑤ 한계

○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존재

○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협상은 쉽게 결렬될 수 있음

○ 협상 당사자들이 많은 경우 효율적인 협상 결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⑷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y)

① 어떤 개인에게 그 재화의 가치가 다수의 다른 사람들도 그 재화를 사용할 때 더 커지는 경우

② 예 : 통신수단, 철도망, 거점노선집중식 항공망, SNS

 

입력: 2020.11.28 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