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12강. 후생경제학

12강.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

 

추천글 :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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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성 [본문]

2. 공평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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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성(efficiency)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것

② 즉, 한 경제 내에 존재하는 경제적 자원이 전혀 낭비되지 않고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

③ 효율성의 평가 기준은 파레토 효율성

⑵ 실현가능배분(feasible allocation)

① 정의 : 경제 내의 부존자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분상태

② A에게 배분된 X재 + B에게 배분된 X재 ≤ 경제 전체의 X재

⑶ 파레토 효율성 : 파레토 최적이라고도 함

① 정의 : 누구의 효용수준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분배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 즉,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

○ 이유 :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

○ 이때 효용은 서수적 효용을 의미함 : 서로 다른 사람의 효용을 비교하지 못한다고 가정

② 파레토 개선 :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 한 사람 이상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변화

③ 종류 1. 교환에서의 파레토 효율성

○ 정의 : 주어진 재화들의 수량 범위 내에서 잘 분배하여 두 사람의 효용을 최대치로 올리는 것

○ 에즈워드 상자(Edward box) : 에지워스 상자라고도 함

 

출처: 미시경제학 (이준구 교수님)

Figure. 1. 에즈워드 상자^]

 

○ 에즈워드 상자 내 모든 점들은 주어진 경제적 자원을 모두 고용

 

출처: 미시경제학 (이준구 교수님)

Figure. 2. 계약곡선^]

 

○ 계약곡선(contract curve) : 파레토 효율적 배분점들을 이은 선

○ 기본적으로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것으로 가정

○ G 점과 같은 계약곡선 상의 점은 i_A 곡선과 i_B 곡선의 공통접선의 접점이 됨

④ 종류 2.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성

○ 정의 : 주어진 생산요소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 내는 것

○ 교환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처럼 에즈워드 상자를 그릴 수 있음

○ (참고)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 PPC)

○ 계약곡선 상의 점들을 옮기면 생산가능곡선을 얻을 수 있음

○ 개요

○ 간단한 정의 : 한 경제에서 최대한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상품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

○ 엄밀한 정의 : 어떤 사회에서 완전고용 상태로 생산이 가능한 두 재화의 배합을 나타내는 그래프

○ 1사분면 상에 표시함

○ 생산가능곡선보다 원점에서 멀리 있는 점 : 불가능

○ 생산가능곡선보다 원점에서 가까이 있는 점 : 비효율적

○ 기회비용체증의 법칙(law of increasing opportunity cost)

○ 의미 1. 현실에서의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을 가짐

○ 의미 2. 한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 재화에 대한 기회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

○ 의미 3.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함

○ 팁.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는 기회비용을 의미함

○ (참고) 기회비용이 체증하면 원점에 대해 오목, 일정하면 직선, 체감하면 원점에 대해 볼록하게 그려짐

○ 근본적인 이유 :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생산요소가 투입되어 기회비용이 체증함

⑤ 종류 3. 종합적인 파레토 효율성 (ref)^]

○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소비, 생산이 모두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해야 함

○ 1^st. 생산가능곡선 상의 각각의 점마다 대응되는 에즈워드 상자가 있음

○ 2^nd. 각 에즈워드 상자마다 계약곡선을 그릴 수 있음

○ 3^rd. 각 에즈워드 상자 내 계약곡선을 따라 효용가능곡선을 그릴 수 있음

○ 4^th. 효용가능곡선들을 모두 모아 매끄럽게 이으면 (포락선) 효용가능경계를 찾을 수 있음

○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 UPF)

○ 효율적 배분과 비효율적 배분의 경계

○ 효용가능곡선의 모든 점은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함

○ 계약곡선 상에서 오직 하나의 점만이 MRS = MRT와 일치하므로 그 점만 효율가능경계에 있게 됨

⑥ 파레토 효율성의 한계

○ 파레토 효율성을 이용하면 무한 개의 해가 존재하여 최적의 점을 선택하려면 또다른 척도가 필요함

○ 공평성을 판단하지 못함

⑷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① 가정

○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가짐

○ 경제 안에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

② 결론 : 일반경쟁시장에서는 자동적으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

○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현대적 해석

③ 시장의 한계

○ 시장이 분배의 공평성을 보장하지는 않음

○ 때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 : 불완전한 경쟁이나 외부성의 존재

⑸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① 가정

○ 초기 부존자원이 적절하게 분배된 상태

○ 모든 사람의 선호가 연속적이고 강단조적이며 볼록성을 가짐

② 결론 :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경쟁균형으로 실현됨

○ 제1정리의 역에 해당

 

 

2. 공평성(equity) [목차]

⑴ 개요

① 경제 내 자원이 사회구성원 간에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② 객관적인 공평성의 기준을 찾기는 불가능

⑵ 불평등의 측정

① 불평등지수(inequality index) : 균등성이 평등성을 의미한다는 전제

○ 소득 10분위(income decile) : 10%씩의 사람들로 구성된 소득계층

○ 평균가구소득(mean household income) : 모든 가구의 평균소득

○ 중위가구소득(median household income) : 소득분포 중위자의 가구소득

○ 10분위 분배율(deciles distribution ratio)

○ 정의 : 최하위 40% 소득을 최상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것

○ 0 ~ 2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값이 작을수록 불평등한 분배를 의미함

○ 5분위 배율

○ 정의 : 최상위 20%의 소득을 최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것

○ 1 ~ ∞의 값을 가지며 10분위 분배율에서 분모, 분자가 뒤바뀐 느낌

○ 빈곤율

○ 빈곤선(poverty line) : 소득이 그 이하면 가계가 절대빈곤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소득 수준

○ 빈곤율(poverty rate) : 가계소득이 빈곤선에 못 미치는 가정들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빈곤선을 최저생계비라고도 함

○ 최저생계비 산출방식 : 라운트리(Rowntree), 라이덴(Leyden),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 빈곤지수 : 센지수(Sen index) 등이 있음

○ 지니계수

○ 로렌츠곡선 : 가난한 사람부터 줄을 세운 뒤 전체 소득의 비율을 누적하는 식으로 그린 그래프

 

출처: 미시경제학 (이준구 교수님)

Figure. 3. 로렌츠곡선^]

 

○ 반달 모양의 영역을 α, 직각삼각형에서 α만큼 뺀 영역을 β라 하면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 완전히 평등하면 0, 극단적으로 불평등하면 1을 가짐

○ (구별 개념) 정보이론에서의 지니계수

○ 수식화

 

 

○ 지니계수가 경제학에서 머신러닝 및 정보이론 분야로 넘어가면서 비슷한 불평등도를 암시하나 수학적 정의가 달라짐

○ 차이 : 변량의 분포가 모두 동일하면,

○ 경제학에서의 지니계수 : 극단적으로 평등해지므로 경제학에서의 지니계수는 0의 값을 가짐  

○ 정보이론에서의 지니계수 :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 최댓값을 가짐. 직관적으로는 가장 무질서해지므로 최댓값

○ 엣킨스지수 : 사회의 후생함수에 기초를 두고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

○ 쿠즈네츠의 U자 가설

② 문제점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활 수준의 불평등을 완전하게 나타내지 못함

○ 복지제도 (아래 참고)

○ 소득의 생애주기(life cycle) :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 일정한 소득 변화 패턴

○ 항상소득(permanent income) : 한 사람의 정상적 소득으로 일시적 소득과 구분돼야 함

○ 계층 간 이동

⑶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 SWF) : 공평성의 척도

① 정의 : 사회구성원들의 선호를 집약하여 사회적 선호로 나타내어 주는 함수

② 공리주의적 가치관 : 사회후생함수는 개인의 효용을 더한 것으로 정의

③ 평등주의적 가치관 : 효융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낮은 가중치, 낮은 사람에게는 높은 가중치

④ 롤스(J. Rawls) : 사회구성원들 중에서 효용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효용이 그 사회의 후생수준

⑤ 애로우(K. Arrow) : 불가능성 정리로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

⑥ 차선이론 : 효율성 조건이 모두 달성되지 않은 경우 만족하는 효율성 조건이 많아진다고 하여 사회적 후생이 커지지 않음

⑷ 소득재분배의 정치철학

① 평등주의(egalitarianism)

○ 평등성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대한 동등한 권리로 해석

② 공리주의(utilitarianism)

○ 정부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총효용을 그대화 해야 한다는 정치 철학

○ 가정 : 모든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한계생산이 체감

○ 한계생산이 체감하므로 부유한 사람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부가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

○ (주석) 기본적으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불신하는 듯

③ 점진적 자유주의(liberalism)

○ 정부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뒤에 있는 공정한 제3자가 할 법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정치철학

○ 존 롤스의 계약론적 정의관을 기초로 함

○ 원리 1. 최소극대화 기준(maxi-min criterion) : 사회 최빈민의 복지를 극대화

○ 원리 2.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 재난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

④ 급진적 자유주의(libertarianism)

○ 정부는 범죄를 처벌하고 계약의 준수를 강제할 뿐 소득을 재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철학

○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은 기회의 균등(절차의 균등)이 결과의 균등보다 중요하게 생각

⑸ 복지제도

① 현물보조(in-kind transfer) : 현금 대신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로 빈민에게 지원되는 보조

② 자산조사형 제도(means-tested program) :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에 혜택을 줌

③ 누진세제

④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 저소득증 가구의 경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장점 : 보조를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수혜 가능

○ 단점 : 과다한 비용.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⑤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 급여세를 통해 은퇴 후 소득을 보장

⑥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때까지 임금의 일정부분을 받음

⑦ 의료보험

○ 각 개인들은 해마다 일정한 비용을 내고 훗날 필요한 의료비용의 대부분에 대한 지불을 약속받음

○ 의료보험 가입이 완전히 자발적이라면 건강한 사람은 가입하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높아질 것임

○ 민간의료보험보다 직장의료보험의 비자발성이 커 보험료가 작아짐

○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호법(오마바케어)

○ PPACA(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또는 ACA라고도 함

○ 비보험자 지원, 의료 비용 절감을 골자로 함

⑹ 복지제도의 한계

①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하지 못함

②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저하 : 고소득자의 의욕 저하, 저소득자의 복지병 등

 

입력: 2020.11.23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