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회과학/▷ 지식재산권법

【저작권법】 4강. 업무상 저작물과 저작자 4강. 업무상 저작물과 저작자 추천글 : 【저작권법】 저작권법 목차 1. 업무상 저작물 [본문] 2. 직무발명 [본문] 1. 업무상 저작물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② 저작물의 실제 창작자인 자가 저작자가 된다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함 ⑵ 요건 1.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창작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① 사용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회사, 학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진 비법인 사단, 개인 ② 저작물 : 모든 저작물에 해당함 ③ 기획 : 엄격하고 좁게 해석해야 함 ⑶ 요건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 ○ 고용계약에 국한..
【저작권법】 3강. 저작자 3강. 저작자 추천글 : 【저작권법】 저작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공동저작자 등 [본문] 1. 개요 [목차] ⑴ 정의 : 저작물을 창작한 자 ⑵ 요건 ① 무방식주의 : 등록, 납본 등의 형식이 요구되지 않음 ② 저작자인 경우 ○ 출판에서 집필 방향이나 항목 등을 지시한 자 ③ 저작자가 아닌 경우 :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않은 자 ○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 ○ 의뢰인, 그림의 주문자, 건축물의 건축주, 번역사무실의 운영자 ○ 명의만을 대여한 자 ⑶ 효력 ① 저작자의 추정 ○ 실명 또는 이명 저작자는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됨 ○ 저작자의 추정이 있는 경우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② 저작권 ○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다를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양도, 상속은 가능함) ○ 저작자 표..
【저작권법】 2강. 저작물 2강. 저작물] 추천글 : 【저작권법】 저작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보호범위 [본문] 3. 분류 [본문] 1. 개요 [목차] ⑴ 정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① 저작물이 되려면 사람의 정신적 노력이 들어가야 함 (79도1482) ② (참고) 일본 :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단, 문예, 학술, 미술, 음악의 범위 내에 있을 것 ③ (참고) 독일 :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 ④ (참고) 미국 : 인식, 복제, 그 밖에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창작물 ○ 미국은 명시적으로 저작물을 정의하지 않음 ⑵ 성립요건 ① 요건 1. 창작성 : 정신적 노력 ○ 다른 창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함 : 산업재산권법의 신규성 및 진보성과 구별됨 ○ 선택의 폭 이론..
【저작권법】 1강. 저작권법 총론 1강. 저작권법 총론] 추천글 : 【저작권법】 저작권법 목차 1. 저작권 [본문] 2.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도 [본문] 1. 저작권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인간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적 권리 ② 저작권은 독창적인 사상, 감정, 아이디어 등에 관한 표현을 보호함 ③ 노동이론 : 저작권 부여는 저작자의 정신적 노동에 대한 대가 ④ 유인이론 : 저작권 부여는 문화발전을 유인해 준 대가 ⑵ 종류 ① 광의의 저작권 = 협의의 저작권 + 저작인접권 ② 협의의 저작권 =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③ 종류 1.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④ 종류 2.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⑤ 종류 3. ..
【특허법】 표준특허 표준특허]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표준특허 [본문] 2. 표준화 기구 [본문] 3. 표준특허 활용방안 [본문] 1. 표준특허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특허 ② 기술표준화는 서로 다른 제조업자들이 상호교환 가능한 부분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시킴 ③ 표준화의 목표와 특허의 목표가 서로 충돌함 ④ IT 분야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표준화가 진행됨. BT 분야의 경우 표준화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⑵ 일반특허와 표준특허의 비교 ① 침해 입증 ○ 일반특허는 회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침해 주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 필요 ○ 표준특허는 회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침해 주장이 용이함 ② 명세서 ○ 일반특허는 일반적인 명세서 ..
【상표법】 3-1강. 유명상표 보호규정 3-1강. 유명상표 보호규정 추천글 : 【상표법】 3강. 소극적 등록요건 1. 유명상표의 단계 [본문] 2. 법률규정 [본문] 3. 1, 2단계 보호규정 (7호, 8호) [본문] 4. 3단계 보호규정 (12호) [본문] 5. 3단계 보호규정 (13호) [본문] 6. 4단계 보호규정 (9호) [본문] 7. 5단계 보호규정 (11호) [본문] 8. 종합 비교 [본문] 1. 유명상표의 단계 : 국내 기준 [목차] ⑴ 1단계. 무명 상표 ⑵ 2단계. 가치 있는 점유 상태 ⑶ 3단계. 특정인의 상품 표지로 인식 ① 상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요하지 않음 ② 상표 사용자의 악의를 고려하지 않음 : 악의는 주관적 요건이기 때문 ③ 판례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선사용..
【산업재산권법】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비교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비교 추천글 :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목차 1. 등록요건 [본문] 2. 심사 [본문] 3. 특수출원 [본문] 4. 권리 [본문] 5. 심판 [본문] 1. 등록요건 [목차] ⑴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① 특허법의 산업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모두 포함 ② 디자인보호법의 공업 : 2차 산업만 포함 ⑵ 진보성, 창작성 ① 특허법의 진보성 : 속지주의를 따름 (∵ 기술적 수준이 정확하게 특정돼야 하므로) ② 디자인보호법의 창작성 : 국제주의를 따름 ⑶ 선출원주의 ① 특허법은 동일인 간 동일자 출원에서 협의제를 명령함 ② 디자인보호법은 동일인 간 동일자 출원에서 한 출원을 취하 권고함 ⑷ 확대된 선출원주의 ① 객체적 요건 ○ 특허법 : 선출원의 최명도가..
【특허법】 암기해야 할 절차법상 기간 암기해야 할 절차법상 기간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청구범위 기재유예제도 보정일 보정일 ≤ max(min(출원일 + 1년 2개월, 심사청구 취지 통지 수령일 + 3개월), 분할·변경 출원일 + 30일) 2. 외국어특허출원 국어 번역문 제출일 제출일 ≤ min(출원일 + 1년 2개월, 심사청구 취지 통지 수령일 + 3개월) 3. 자진보정 기간 특허출원 ~ 특허청이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4. 재심사 청구 기간 청구일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5. 정당권리자 출원 심사청구 기간 출원일 ≤ 청구일 ≤ max(무권리자 출원일 + 3년, 정당권리자 출원일 + 30일) 6.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 중 분할출원 기간 분할출원일 ≤ 원출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 30일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