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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0강. 보칙 및 벌칙 10강. 보칙 및 벌칙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보칙 [본문] 2. 벌칙 [본문] 1. 보칙 [목차] ⑴ 서류의 열람 ①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지 않은 출원서류에 관해 복사 또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음 ②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 허용되지 않음 ③ 서류의 반출 ○ 원칙 : 출원서류, 심사서류, 특허원부는 외부에 반출할 수 없음이 원칙 ○ 예외 1. 선행기술조사 등을 위한 경우 ○ 예외 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한 경우 ○ 예외 3.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한 경우 ④ 특허출원이 계속중인 경우 열람한 서류에 관한 질의에 응답할 수 없음 ⑵ 서류의 송달 ① 송달방법 ○ 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해야 함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특허법】 12강. 특허소송 12강. 특허소송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개요 [본문] 2. 항소 (심결취소소송) [본문] 3. 상고 [본문] 4. 심판과 소송의 관계 [본문] 1. 개요 [목차] ⑴ 우리나라 심급구조 ① 행정처분 ○ 정의 : 무효, 불수리, 재정 등 ○ 과정 : 특허청 → 행정법원 (행정심판) → 고등법원 (행정소송) → 대법원 (상고) ○ 특허권에 대한 재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② 심결취소소송 ○ 정의 : 심결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한 소송 ○ 과정 : 특허청 → 특허심판원 (심판) → 특허법원 (특허소송) → 대법원 (상고) ○ 심판 : 특허심판원을 통해 최초에 청구되는 심판 ○ 특허소송 (심결취소소송) : 심판의 심결 또는 심판의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
【상표법】 10강. 기타 상표 관련 문제 10강. 기타 상표 관련 문제 추천글 : 【상표법】 상표법 목차 1. 도메인 네임 [본문] 2. 오픈마켓의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본문] 3. 진정상품병행수입 [본문] 4. 메타태그 [본문] 1. 도메인 네임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인터넷 상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문자나 숫자 등으로 표현한 것 ② 문제점 ○ 최근의 도메인 네임은 특정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함 ○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저촉 등의 문제가 발생 ○ 예 : 비아그라(Viagra)에 대하여 화이자가 아닌 제3자가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⑵ 요건 ① 선접수 선등록의 원칙 ② 특정된 상품 또는 업종 없이 도메인을 상표 등록할 수..
【상표법】 9강.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 9강.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 추천글 : 【상표법】 상표법 목차 1. 개요 [본문] 2. 해외출원 방법 [본문] 3. 본국관청 절차 [본문] 4. 지정국관청 절차 [본문] 1. 개요 [목차] ⑴ 국제특허출원,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달리 국제상표출원은 국제권리를 부여함 2. (참고) 해외출원 방법 [목차] ⑴ 방법 1. 외국 특허청 직접 출원 ① 정의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국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출원하는 것 ○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 :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6월)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② 장점 ○ 특정 국가에 대하여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용면에서 저렴 ③ 단점 ○ 일반적으로 출원단계에서 그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함 ○ 다수 국가에 대해 출원해야 하는 경우 언어..
【상표법】 8강. 상표심판 및 소송 8강. 상표심판 및 소송 추천글 : 【상표법】 상표법 목차 1. 총론 [본문] 2. 결정계 심판 [본문] 3. 무효심판 [본문] 4. 취소심판 [본문] 5. 권리범위확인심판 [본문] 6. 심결취소소송 [본문] 7. 벌칙 [본문] 1. 총론 [목차] ⑴ 상표법상 심판 ① 객체 :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의 시비 판단 또는 그 처분에 의하여 부여된 상표권에 관한 분쟁 해결 ②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는 특별행정심판 ⑵ 종류 1. 결정계 심판 ①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② 거절결정불복심판 ⑶ 종류 2. 당사자계심판 ① 무효심판 ② 취소심판 ③ 권리범위확인심판 ⑷ 일사부재리 원칙 ① 정의 : 전 심판의 심결 확정 후 동일 심판 청구는 금지 ② 본안심결(인용심결, 기각심결)에만 적용되므로 각..
【상표법】 7강. 상표권 침해 7강. 상표권 침해 추천글 : 【상표법】 상표법 목차 1. 상표권 침해 [본문] 2.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본문] 3.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본문] 1. 상표권 침해 [목차] ⑴ 침해 구성 사유 ① 직접침해 ○ 정의 : 오인혼동 가능성. 즉, 타인의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상품에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것 ○ likelihood보다는 더 높은 가능성 ○ 특허법은 AER(all element rule)을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참고) 아래의 요건 검토는 정의 규정을 자세히 풀어서 쓴 것에 불과함 ○ 요건 1. 상표의 사용 (2조 1항 11호, 2조 2항) ○ 상품·상품포장에 상표 표시 행위 (표시행위) ○ 상품·상품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의 양도·인도 또는 그 목적의 전시·수출입 행..
【상표법】 6강. 사용권 6강. 사용권 추천글 : 【상표법】 상표법 목차 1. 전용사용권 [본문] 2. 통상사용권 [본문] 3. 법정통상사용권 Ⅰ.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본문] 4. 법정통상사용권 Ⅱ. 일반 상표의 선사용권 [본문] 5. 법정통상사용권 Ⅲ. 영세상인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 [본문] 1. 전용사용권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물권적 권리 ② 특허권의 전용실시권과 대응 ③ 특약이 없으면 상표권자의 사용 배제 ⑵ 발생 ① 전용사용권은 특허청에 설정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함 ○ 미등록 전용사용권자라도 침해자에게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 (참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특허법】 13강. PCT 국제출원 13강. PCT 국제출원(patent co-operation treaty)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해외출원 방법 [본문] 2. PCT 국제출원 개요 [본문] 3. 국제단계 [본문] 4. 국내단계 [본문] 1. 해외출원 방법 [목차] ⑴ 해외출원의 결정요소 ① 요소 1. 시장 ○ 특허제품을 판매할 국가를 고려하여 선택 ○ 현존 시장은 물론 잠재적인 시장까지 고려 ○ 대부분의 제품에 있어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외출원 시 미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② 요소 2. 제조국가 ○ 경쟁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국가 고려 ○ 이유 : 주요 제조국가의 특허권을 획득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경쟁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음 ③ 요소 3. 시간 및 비용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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