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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1강. 특허심판 11강. 특허심판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특허 관련 심급구조 [본문] 2. 특허심판 총론 [본문] 3. 특허심판 종류 [본문] 4. 특허심판 절차 [본문] 5. 거절결정불복심판 [본문] 6. 특허무효심판 [본문] 7.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본문] 8. 권리범위확인심판 [본문] 9. 정정심판 [본문] 10. 정정무효심판 [본문] 11.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본문] 12. 재심 [본문] 1. 특허 관련 심급구조 [목차] ⑴ 우리나라 ① 행정처분 ○ 정의 : 무효, 불수리, 재정 등 ○ 과정 : 특허청 → 행정법원 (행정심판) → 고등법원 (행정소송) → 대법원 (상고) ○ 특허권에 대한 재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② 심결취소소송 ○ 정의 : 심결 또는 ..
【특허법】 9강. 특허권 침해 9강. 특허권 침해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개요 [본문] 2. 직접침해 [본문] 3. 간접침해 [본문] 4. 침해에 대한 민사적 조치 [본문] 5. 침해에 대한 형사적 조치 [본문] 6. 침해에 대한 행정적 조치 [본문] 7. 역공격 [본문] 1. 개요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특허권의 존속 중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② 특허권 침해의 특수성 ○ 특허권은 무체재산권 → 침해사실의 발견이 곤란 ○ 기술의 고도성, 전문성, 복잡성 등으로 침해여부의 입증이 곤란 ○ 손해액 산정, 침해시 회복이 곤란 ⑵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① 요건 1.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실시일 것 (주체) ○ 실시권자와 같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실시는 침해 미구..
【특허법】 8강. 실시권 및 질권 8강. 실시권 및 질권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실시권 [본문] 2. 전용실시권 [본문] 3. 통상실시권 [본문] 4. 질권 [본문] 1. 실시권 [목차] ⑴ (참고) 발명의 실시 ① 물건발명 ○ 실시 :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대여의 청약 ○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특허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음 ② 방법발명 ○ 유형 1. 단순 방법발명 : 실시는 그 특허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유형 2. 제법발명 : 방법발명 중 방법을 실행하면 필연적으로 물건이 생산되는 것 ○ 실시 1. 방법의 사용 ○ 실시 2. 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에 대한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대여의 청약 ○ 그 방법으로 생산됐는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 → 특허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음 ③ 용도발..
【특허법】 7강. 특허권 7강. 특허권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개요 [본문] 2. 특허권의 발생 [본문] 3. 특허권의 효력 [본문] 4. 특허권의 변동 [본문] 5. 특허권의 소멸 [본문] 1. 개요 [목차] ⑴ 정의 : 무체물에 대한 관념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무체재산권 ⑵ 성질 : 독.공.총.탄.유.무로 암기 ① 독점배타성 (사익성) ② 공익성 ③ 총괄적 지배성 : 권리자가 마음대로 특허권이 지니는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음 ④ 탄력성 : 실시권이 소멸되면 당연히 원권리상태로 복귀하는 것 ⑤ 유한성 : 존속기간, 효력범위 ⑥ 무체성 ⑶ 예 : 스마트폰과 특허권 ① 스마트폰을 하나 만드는 데 600 ~ 2000개의 부품이 들어감 ② 스마트폰을 하나 만드는 데 2만 ~ 20만 개의 특허가 사용됨 2. 특허권의..
【특허법】 6강. 특허법 제도 2부 6강. 특허법 제도 2부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등록 전후 발명의 동일성 판단 [본문] 2.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본문] 3.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본문] 4. 분할출원 [본문] 5. 변경출원 [본문] 6. 조약우선권제도 [본문] 7. 국내우선권제도 [본문] 1. 등록 전후 발명의 동일성 판단 [목차] 내용 본원발명 비교대상 등록 전 신규성 청구범위 발명 각 호 발명 확대된 선출원주의 당해출원 청구범위 발명 타출원의 최명도 무권리자 정당권리자 청구범위 발명 무권리자 청구범위 발명 선출원주의 청구범위 발명 청구범위 발명 분할출원 명세서 도면 발명 원출원 최명도 변경출원 명세서 도면 발명 원출원 최명도 조약우선권 청구범위 발명 선출원 최명도 국내우선권 청구범위 발명 원출원 최명도 등록 후 ..
【특허법】 15강. 실용신안법 15강. 실용신안법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1. 개요 [본문] 2. 실용신안법에서 폐지된 제도 [본문] 3. 보호대상 [본문] 4.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비교 [본문] 1. 개요 [목차] ⑴ 실용신안법은 외국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제도 2. 실용신안법에서 폐지된 제도 [목차] ⑴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무심사등록제도) ⑵ 기술평가 3. 보호대상 [목차] ⑴ 고안 ①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② 고안(utility model)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③ 고도성은 특허법상 발명과 실용신안법상 고안과의 차이를 두기 위함 ⑵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① 물품 ○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일반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유롭게 운반 가..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목차 디자인보호법 목차 추천글 :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목차 1강. 디자인보호법 총칙 2강. 디자인성립요건 3강. 디자인등록출원 4강. 디자인등록요건 5강. 디자인보호법 제도 1부 6강. 디자인보호법 제도 2부 7강. 디자인권 및 실시권 8강. 심판 9강. 헤이그협정 국제출원 입력 : 2019.08.13 00:45
【디자인보호법】 8-1강. 디자인 분쟁시 대응조치 8-1강. 디자인 분쟁시 대응조치 추천글 : 【디자인보호법】 8강. 소송절차 1. (참고) 잠정적 침해 성립 요건 ⑴ 유효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존재할 것 ⑵ 제3자가 그 실시에 있어서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⑶ 제3자가 업으로서의 실시행위를 할 것 ⑷ 제3자의 실시디자인이 출원디자인과 동일·유사성이 있을 것 2. (참고) 침해 성립 요건 ⑴ 유효한 디자인등록이 존재할 것 ⑵ 제3자가 그 실시에 있어서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⑶ 제3자가 업으로서의 실시행위를 할 것 ⑷ 제3자의 실시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성이 있을 것 3. 디자인 등록 전 : 출원인 대응조치 ⑴ 잠정적 침해 여부의 판단 ① 직접침해 여부(92조) : 디자인의 유사 판단 ② 간접침해 여부(114조) ⑵ 출원공개신청(52조 1항) 및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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