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xx. xx. 흉악범의 초상권은 보호돼야 하는가

찬성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흉악범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

-초상권 찬성의 주장으로  헌법의 근거를 들어야 한다.

초상권은 개인이 자신의 겉모습을 담은 사진.hwp

 

반대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반대측에서 주의할 점은 흑백논리로 빠지진 않을까 주의해야 한다.

국민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hwp

 

현재 우리나라는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내용이 다른 헌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헌법 개선이 없는 한, 흉악범의 초상권 공개는 합리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 앞서고 있다.

작성일: 2010. 07. 07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