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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록 : 실체법상 요건 정리 부록 : 실체법상 요건 정리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1. 민법총칙 [본문]2. 물권법 [본문]3. 채권총칙 [본문]4. 채권각칙 [본문]※ 드래그하면 답안이 보입니다. 1. 민법총칙 : 반대규정 (피고의 항변 사유) [목차]⑴ 신의칙에 기한 항변① 사정변경의 항변 (4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었을 것 ○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계약 성립 시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일 것 ○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한다면 신의칙 내지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 ② 권리남용의 항변 (2개)○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을 해할 뿐 이를 행사하는 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 ○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사실 ③ 금반언의..
【민법】 민법에서 어려운 단어 뜻 민법에서 어려운 단어 뜻 추천글 : 【민법】 민법 목차  가처분명령 :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내리는 명령 각하 :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수리를 한 것간주(↔ 추정) :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법적 요건으로 보는 것. 재판에서 뒤집힐 수 없음갈음 :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거증자 : 증거를 제출하는 자경개 : 계약의 종류를 바꾸는 것경락 : 경매를 통해 물건을 얻게된 것경락인 :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경료 : 등기 완료경매 : 담보가 있는 재산을 법원 주체 하에 다른 이들에게 팔아버리는 것계쟁물 : 재판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공시 :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공탁 :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과실(過失) : 알 수 있었던 것. 주의 의무 위반과실(果實) : 물..
【민법】 민법 목차 민법 목차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최근 수정 내역채권자 대위권 보충 (24.04.29)양도담보 전면 수정 (23.12.30)분묘기지권 지료 지급 판례 변경 (23.12.05)변리사 시험 1차 합격 이후 작성된 글입니다.  Ⅰ. 상위법령법학개론헌법 Ⅱ. 당해 법령서. 민법에서 어려운 단어 뜻1편. 민법총칙 2편. 물권법 3편. 채권법 4편. 친족법5편. 상속법 부록 : 실체법상 요건 정리 부록. 대한민국 민법 영문 * 조문은 물권법이 채권법보다 앞섬* 하지만 채권법을 물권법보다 먼저 이해해야 함 Ⅲ. 하위 법령민사소송법민사특별법지식재산권법 입력: 2019.12.06 16:33
【민법】 채권법 7강. 법정채권 채권법 7강. 법정채권 추천글 :</..
【민법】 채권법 6강. 기타 계약 채권법 6강. 기타 계약 추천글 : 【민법】 채권법 목차1. 고용계약 [본문]2. 도급계약 [본문]3. 여행계약 [본문]4. 현상광고 [본문]5. 위임계약 [본문]6. 임치계약 [본문]7. 조합계약 [본문]8. 종신정기금계약 [본문]9. 화해계약 [본문] 1. 고용계약 [목차]⑴ 정의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②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⑵ 효력 - 노무 제공①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대신 노무를 하게 하지 못함 : 위반 시 고용자에게 해제권 부여②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함 : 위반 시 노무자에게 해제권 부여③ 보수의 지급 :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됨○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도록 돼 있고, 다..
【민법】 채권법 5강. 대차형 계약 - 임대차 등 채권법 5강. 대차형 계약 - 임대차 등 추천글 : 【민법】 채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성립 [본문] 3. 효력 [본문] 4. 갱신 및 소멸 [본문] 5. (참고) 소비대차 [본문] 6. (참고) 사용대차 [본문] 1. 개요 [목차] ⑴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설정할 것을 약정 : 부동산, 동산 모두 가능 ① 민법상 임대차는 주택, 상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② 주택, 상가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적용됨 ⑵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유상) ⑶ 성질 1. 낙성계약 ⑷ 성질 2. 쌍무계약 ⑸ 성질 3. 불요식계약 ⑹ 성질 4. 의무부담행위 ① 처분능력 없는 자가 임대차를 설정할 수 있음 ② 관리능력은 있어야 함 : 처분능력은 못하는 대신 보존행위, 이용·개량행위를 ..
【민법】 채권법 4강. 재산권 이전형 계약 - 매매 등 채권법 4강. 재산권 이전형 계약 - 매매 등 추천글 : 【민법】 채권법 목차1. 개요 [본문]2. 담보책임 [본문]3. 토지거래허가구역 [본문]4. 각론 1. 예약 [본문]5. 각론 2. 계약금 계약 [본문]6. 각론 3. 환매 [본문]7. (참고) 증여 [본문]8. (참고) 교환 [본문] 1. 개요 : 매매를 중심으로 [목차]⑴ 재산권 이전형 계약① 증여 : 무상으로 재산권 이전② 매매 : 대금으로 재산권 이전③ 교환 : 대금 이외의 갓으로 재산권 이전⑵ 매매의 정의① 정의 1.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 (563조)② 정의 2.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 (563조)③ 급부 :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특허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반대급부 : 금전이 아니라..
【민법】 채권법 3강. 계약법 총론 채권법 3강. 계약법 총론 추천글 : 【민법】 채권법 목차1. 계약의 개념 [본문]2. 계약의 성립 [본문]3. 계약의 종류 [본문]4. 효력 1. 계약 교섭 중 부당파기 [본문]5. 효력 2. 계약 체결상의 과실 [본문]6. 효력 3. 동시이행항변권 [본문]7. 효력 4. 위험부담 [본문]8. 효력 5. 제3자를 위한 계약 [본문]9. 효력 6. 계약의 해제 [본문] 1. 계약의 개념 [목차]⑴ 넓은 의미의 계약 : 법률행위 중 의사표시의 수가 2개인 경우① 종류 :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⑵ 좁은 의미의 계약 : 채권계약⑶ 계약의 4대 원칙① 원칙 1. 계약자유의 원칙②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③ 원칙 3. 금반언의 원칙 (일구이언의 원칙)④ 원칙 4. 사정변경의 원칙⑷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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