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5강. 용익물권
물권법 5강. 용익물권 추천글 : 【민법】 물권법 목차 1. 용익물권 [본문] 2. 지상권 [본문] 3. 지역권 [본문] 4. 전세권 [본문] 1. 용익물권 [목차] ⑴ 정의 ①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리, 물건을 처분할 권리는 없음 ②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구분 ③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과 달리 토지의 일부에 대해 성립할 수 있음 ⑵ 특징 ① 지역권에 특유한 것 ○ 특징 1. 점유 : 지역권은 점유할 수 없고,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할 수 있음 ○ 지역권 : 반환청구권 불인정, 방해제거청구권 인정, 방해예방청구권 인정 ○ 지상권 : 반환청구권 인정, 방해제거청구권 인정, 방해예방청구권 인정 ○ 전세권 : 반환청구권 인정, 방해제거청구권 인정, 방해예방청구권 인정 ○ 지역권은 점유의 권능이 없지..
【민법】 물권법 2강. 물권변동
물권법 2강. 물권변동 추천글 : 【민법】 물권법 목차 1. 개요 [본문] 2. 물권행위 [본문] 3. 등기 [본문] 4. 부동산 물권변동 [본문] 5. 동산 물권변동 [본문] 6. 물권의 소멸 [본문] 1. 개요 [목차] ⑴ 물권변동 ① 정의 : 물권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상실)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원인 : 법률행위, 법률규정 ⑵ 물권변동의 원칙 ① 공시의 원칙 ○ 공시(public notice) :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 공시의 원칙 : 거래 안전을 위해 물권변동이 발생한 경우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 ○ 부동산 : 등기, 명인방법 ○ 동산 : 점유, 인도, 특수동산의 등록(예 : 자동차, 배, 비행기) ○ (참고) 프랑스 : 의사주의, 계약만 하면 물권변동이 생김, 공시는 제3자 대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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