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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4강. 법률행위의 대리 민법총칙 4강. 법률행위의 대리 추천글 : 【민법】 민법총칙 목차 1. 개요 [본문] 2. 대리권 발생 [본문] 3. 대리권 효력 [본문] 4. 대리권 해석 [본문] 5. 대리권 소멸 [본문] 6. 복대리 [본문] 7. 무권대리 [본문] 1. 개요 [목차] ⑴ 정의 ① 대리(agency) : 본인이 아닌 자(대리인)가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 의사결정을 하는 것 ② 취지 : 사적자치의 확대,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확장 ③ 본인 : 대리행위의 효과가 미침 ④ 상대방 : 대리행위의 상대방 ⑤ 대리인 : 대리행위의 주체 ⑥ 대리권 : 본인 - 대리인 사이의 관계 ⑦ 대리행위 : 대리인 - 상대방 사이의 관계 ⑧ 법률효과 : 상대방 - 본인 사이의 관계 ⑵ 대리제도의 이론 :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했는데 효과..
【민법】 민법총칙 3강. 의사표시 민법총칙 3강. 의사표시 추천글 : 【민법】 민법총칙 목차 1. 법률행위 해석 [본문] 2. 의사표시규정 [본문] 3. 의사표시 효력발생 [본문] 1. 법률행위 해석 [목차] ⑴ 개요 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를 해석하는 기준 ② 표의자 : 의사를 표시하는 주체 ③ 상대방 : 의사표시를 받는 주체 ⑵ 해석 방법 : 의사 ≠ 표시인 상황에서 중요함 ① 방법 1. 규범적 해석 : 표시대로 해석 ○ 요건 : 1) 의사 = 표시이거나 2) 의사 ≠ 표시인 상황에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 ○ 예 1. 전세권자가 명의수탁자인 경우, 합의가 불일치하면 전세권 계약서를 따름 ○ 예 2.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생긴 경우 일방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함 ○..
【민법】 민법총칙 2강. 법률행위 민법총칙 2강. 법률행위 추천글 : 【민법】 민법총칙 목차 1.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본문] 2. 법률사실 [본문] 3. 법률행위의 분류 [본문] 4. 법률행위의 요건 [본문] 5.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본문] 1.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목차] ⑴ 권리변동 :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 ⑵ 법률효과 : 권리변동의 결과 ⑶ 법률요건 : 권리변동의 원인 ① 구분 1. 법률행위 : 의사표시 ② 구분 2. 준법률행위 : 법률규정 ③ 법률행위에는 계약이 대표적 ⑷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① 대부분의 경우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구분할 수 있음 ② 대표적으로 계약을 구성하기 위한 청약과 승낙이 있음 ③ 법률사실 ⊃ 법률요건이지만, 시험에서는 법률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법】 민법총칙 1강. 민법이란 민법총칙 1강. 민법이란 추천글 : 【민법】 민법총칙 목차 1. 개요 [본문] 2. 민법의 실질적 의미 [본문] 3. 민법의 원칙 [본문] 4. 법률관계 [본문] 5. 권리의 주체, 객체, 시기 [본문] 6. 권리변동 [본문] 1. 개요 [목차] ⑴ 법 :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 ⑵ 법원(法原) : 법의 존재 형식 ① 개요 ○ 정의 :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 (예 : 민법) ○ 법원(法院)과 다르다는 것을 주의 ② 종류 1. 법률 : 헌법, 민법 등 ③ 종류 2. 관습법 ○ 요건 : 관행 + 법적 확신 + 헌법 합치 ○ 예 1. 남성만 종중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 불합치이므로 관습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예 2.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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