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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부록 : 민사소송 현황 부록 : 민사소송 현황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소송의 주체 및 객체 [본문] 2. 제1심의 소송절차 [본문] 1. 소송의 주체 및 객체 [목차] ⑴ 법관 ①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 사회상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만이 법관의 자격을 주기 위함 ○ 2013 ~ 2017 : 법조경력 3년 ○ 2018 ~ 2021 : 법조경력 5년 ○ 2022 ~ 2025 : 법조경력 7년 ○ 2026 ~ : 법조경력 10년 ②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 ⑵ 변호사 ① 변호사의 수 단위: 년 등록 개업 2008 10,187 8,895 2009 11,016 9,612 2010 11,802 10,263 2011 12,607 10,976 2012 14,534 12,532 2014 16,547 1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8강. 민사소송의 종류 8강. 민사소송의 종류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통상소송절차 [본문] 2. 특별소송절차 [본문] 3. 부수절차 [본문] 1. 통상소송절차 [목차] ⑴ 절차 1. 판결절차 ① 정의 : 사권의 존재 및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재판에 의해 확정하는 절차 ② 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구분 ③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④ 재심도 판결절차에 해당 ⑤ 수소법원 : 판결절차가 계속중인 곳 ⑵ 절차 2. 민사집행절차 ① 정의 : 판결 이후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 ②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독립절차 ③ 민사집행법이 규율 ⑶ 절차 3. 부수절차 ① 정의 : 판결절차,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절차 ② 판결절차에 부수 :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 ③ 집행절차에 부수 : 보..
【민사소송법】 부록 : 절차법상 요건 정리 부록 : 절차법상 요건 정리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총론 [본문] 2. 소송의 주체 및 객체 [본문] 3. 제1심의 소송절차 [본문] 4. 소송의 종료 [본문] 5. 상소심 절차 [본문] 6. 재심절차 [본문] 7. 병합소송 [본문] 1. 총론 [목차] ⑴ 민사소송의 목적 학설 (5개) ① 사권보호설 ② 사법질서유지설 ③ 사권보호 + 사법질서유지설 ④ 분쟁해결설 ⑤ 절차보장설 ⑵ 민사소송의 이상 (5개) ① 공평 ② 적정 ③ 신속 ④ 경제 ⑤ 신의·성실의 원칙 ⑶ 신의칙 위반의 유형 (4개) ① 소송상태의 부당 형성 금지의 원칙 ②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③ 실효의 원칙 ④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⑷ 신의칙을 다른 소의 요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학설 (2개) ① 예외적 적용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7강. 병합소송 7강. 병합소송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병합청구소송 [본문] 2. 다수당사자소송 [본문] 1. 병합청구소송 (객관적 병합) [목차] ⑴ 개요 ①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음 (253조) ② 공통 효력 : 객관적 병합은 관련재판적을 적용할 수 있음 ③ (구별 개념) 병행심리 : 변론기일 등을 같은 일시에 진행하는 것. 객관적 병합과 전혀 다름 ⑵ Ⅰ. 청구의 원시적 병합 ① 개요 ○ 정의 : 객관적 병합 중 소 제기시부터 소송물이 병합된 상태 ○ 청구의 원시적 병합은 후발적 병합과 달리 청구의 기초가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음 ○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6강. 재심 절차 6강. 재심 절차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개요 [본문] 2. 요건 [본문] 3. 재심절차 [본문] 4. 준재심 [본문] 1. 개요 [목차] ⑴ 의의 ① 정의 :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판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다시 재판할 것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② 취지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면 법의 안정성을 해침 ⑵ 상소심과 재심판의 비교 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②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경과한 후에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③ 재심은 비상의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사유가 엄격함 ○ 예 : 관할 위배는 상소이유이지만 재심사유는 아님 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5강. 상소심 절차 5강. 상소심 절차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총설 [본문] 2. 항소 [본문] 3. 상고 [본문] 4. 항고 [본문] 1. 총설 [목차] ⑴ 상소의 요건 ① 요건 1. 당사자 적격 ○ 상소할 이익이 있는 당사자 ○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제3자 ○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이 항소권 포기를 하지 않는 한 항소가 가능함 ○ 항소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항소를 할 수 없음 ② 요건 2. 대상 적격 :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 ○ 선고 전 재판은 상소 적격이 아님 ○ 환송·이송판결은 종국판결 : (참고) 종국판결을 이롭게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중간판결이 아님 ○ 당연무효의 판결은 상소할 수 없음 (판례) ○ 허위주소송달의 편취판결은 상소할 수 있음 (판례) (∵ 송달이 무효이기 때문) ③ 요건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강. 소송의 종료 4강. 소송의 종료 추천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목차 1. 총설 [본문]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본문] 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본문] 1. 총설 [목차]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목차] ⑴ 개요 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효력이므로 기판력을 부정하려는 이론이 있음 (cf. 준재심) ② 그러나 기판력 긍정설이 다수설 ⑵ 청구의 포기·인낙 ① 개요 ○ 통설·판례 : 소송행위 (사법행위 아님) ○ 처분권주의에 따른 자주적 분쟁해결방식 ○ 가사·행정소송에서는 소 취하만 가능할 뿐 청구의 포기·인낙을 할 수 없음 (∵ 직권탐지주의) ○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220조) ② 청구의 포기 : 원고가 자기의 청구가 이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강. 제1심의 소송절차 3강. 제1심의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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