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탈원전의 세계적 추세 - 2019

탈원전의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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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까지의 추세 : 감소 

 

 

'85	'96	'00	'05	'07	'10	'11	'12	'13	'14
15.2 %	17.7 %	16.8 %	15.1 %	13.7 %	12.8 %	11.7 %	10.9 %	10.6 %	11.1 %

 

Table. 1. 세계 원전 발전비중 변화 (출처 : OECD Fact Book, '15~'16)^]

 

 

2. 현재의 추세 : 감소 (■은 탈원전 추세, ■은 친원전 추세로 간주)

 

원전 없는 국가	13
원전 제로화	5
원전 감축	7
없지만 건설계획	2
확대, 지속	8

 

Table. 2. OECD 회원국 원전-탈원전 비율 (ref)^]

 

⑴ OECD 35개국 중 71%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또는 원전 감축을 추진 중 (WNA 통계, '17.11)

 

 

3. 미래의 추세 : 감소

⑴ JTBC發 인터뷰 자료 (ref)^]

① 親원전 추세

○ 영국 :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높임

② 脫원전 추세

○ 스웨덴 : 2040년까지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력 생산

○ 벨기에 : 2025년 9월 1일까지 원전 폐기

○ 독일 : 2011년 탈원전을 결정했고 변화 없음

○ 스위스 : 탈원전을 결정했고 기조 유지

○ 이탈리아 : 탈원전을 결정했고 기조 유지

○ 프랑스 :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을 20%로 감축하겠다고 공약

⑵ 주요 OECD 국가별 원자력 정책 추세

① 일본

○ 2030년 목표 에너지원별 전력 구성 비율

 

	3차 에너지기본계획('10)	4차 에너지기본계획('14)	5차 에너지기본계획('18)
화력	30%	50%	50%
신재생	20%	22-24%	22-24%
원자력	50%	20-22%	20-22%

 

Table. 3. 일본 2030년 목표 에너지원별 전력 구성 비율 (ref)^]

 

○ 아베총리 집권 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으나 원전 발전비중이 '10년 25%에서 '16년 1.7%로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심사 지연과 지자체 동의문제 등으로 현재 9기만 가동중 (가동가능 원전수는 전체 42기) 

② 미국

○ '79년 TMI 사고 이후 약 30년만에 신규원전 건설 4기를 재개하였으나, 경제성 악화로 2기(V.C Summer #2·3)가 건설 중단('17.08)

○ 나머지 2기 신규원전(Vogtle #3·4)은 건설지연과 비용이 증가(당초 $80억 → $230억)하여 정부 보조금을 통해 건설 지속

○ 셰일가스 공급 확대, 규제비용 증가 등으로 원전의 경제성이 약화되면서 11기 원전의 조기폐쇄를 발표

③ 스웨덴

○ '16.06.10. 여야 합의에서 노후 원전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

○ '16.06.10. 여야 합의에서 204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목표로 함

○ 여야 합의 이후 건설중이거나 계획된 원전은 없음 (WNA, '17.09)

④ 독일

○ 현재 운영 중인 17기의 원전으로 전체 전력의 23%를 공급하고 있음

○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로 결정

⑤ 스위스

○ 전체 전력의 39%를 원전에 의존

○ 2034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고 밝힘

⑶ 대한민국의 추세

① 에너지 경제 연구원 자료

 

	2016년	2030년
석탄	39.6 %	23.7 % (↓)
원자력	30.0 %	17.9 % (↓)
가스	22.4 %	38.4 % (↑)
신재생	4.8 %	20.0 % (↑)

 

Table. 3. 대한민국의 에너지 비율 전략

 

② 문 대통령, 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

"앞으로 60여년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비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있습니다. 석탄에너지를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닙니다."

 

입력: 2019.04.15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