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와 시민의 권리
1. 권리와 의무의 개념
1) 권리 : 일정한 이익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법적인 힘.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권리나 이익이 생성되거나 소멸된다.
미성년자가 권리를 행사학 위해서는 대부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리라고 해도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 참고)
2) 의무 :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를 해 주어야 하는 것.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1) 천부 인권 사상 : 계몽 사상가들의 주장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자유롭고 평등하다. (프랑스 인
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 우리 나라 헌법의 근본 이념)
2) 개인의 사적 권리와 공적 권리
사적권리 |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 사법 영역(민법, 상법)과 관련 있음. -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등 |
공적 권리 |
- 개인이 국가에 대해 갖는 권리, 공법 영역(헌법, 형법, 행정법)과 관련 있음. -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등 - 시민 혁명을 통해 법으로 규정 (<- 천부 인권 사상이 이론적 배경) |
인격권 : 개인의 개성이나 인격에 관련된 권리 -> 초상권, 생명권 등
재산권 : 개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 -> 재산을 팔 권리,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 등
신분권 :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일정한 지위에 따라 갖게 되는 권리 -> 친권, 상속권
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종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모든 기본권 보장의 이념)
자유권, 평등권 -> 참정권, 청구권 -> 사회권 순으로 발달
- 평등권 : 누구나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과 같은 조건 등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 자유권 : 국민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참정권 :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등
오늘날 복지 국가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 청구권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청원권, 재판 청구권 등
근대 민주 사회 초기에는 자유권이 중시되었으나, 산업 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빈부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기본권이 사회권이다.
3. 기본권의 제한
1) 제한 사유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절차 : 대의 기관(국회)이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
3) 한계 : 지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그미
4) 침해당한 기본권에 대한 구제
- 사법적 구제
타인에 의한 침해(민사 재판, 형사 재판), 잘못된 법률에 의한 침해(헌법 소원 또는 볍률의
폐지/개정 청원), 행정 기관에 의한 침해(행정 심판, 행정 소송), 잘못된 재판에 의한 침해(
상급 법원에 상소)
헌법소환 :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직접 구제
를 청구하는 행위.
- 행정적 구제
한국 소비자원, 행정 재판 (민원 접수), 노동 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 대한 법률 구조 공단
4. 국민의 의무
1) 국민의 기본적 의무 :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2)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현대적 의무)
5. 준법의 필요성
1) 위법 행위 :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
2) 준법의 필요성 : 민주 시민의 당연한 의무,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 자신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는 길, 사회적 비용의 증가
사회적 비용 : 법 집행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다른 정책의 집행을
어렵게 한다.
3) 준법 의식 : 법의식이란, 법에 대한 사람의 생각, 의견, 감정으로 법을 지키고자 하는 법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준법 의식은 사회의 발전에 기본이 된다.
작성일: 2010. 11. 0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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