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과 법 질서
1. 법의 구분
1) 사법 : 개인 간의 권리, 의무와 같은 사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
예) 민법, 상법
2) 공법 : 개인과 국가, 국가 기관 간의 공적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
예)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3) 사회법 : 산업화 이후 나타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 간의 생활 관계이지만 국가가 나서 규
율하게 된 법
예) 노동 관계법 (남녀 고용 평등법), 경제법 (소비자 보호법,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사회 보장법 (국민 연금법, 건강 보험법, 고용 보험법 등)
2. 사법의 기능과 과정
1) 법의 적용(=사법 작용) :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법을 해석하여 법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것.
2) 법조삼륜
- 판사 : 재판의 모든 절차를 주재한다. 한편 최종적으로 사건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한다.
- 변호사 : 소송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변론 등 소송 과정을 대신 진행한다.
- 검사 : 범죄 혐의자를 수사한 뒤 그를 기소함으로써 재판 절차가 시작되도록 이끈다.
3) 재판 : 법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결하는 것.
형사재판의 범죄 성립 -> 범죄 성립 여부, 형벌, 형량
- 원고 : 소송을 제기하는 쪽
- 피고 : 소송을 당한 쪽
3) 재판의 종류
- 민사 재판 :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 (원고 ; 재판을 청구한 자, 피고 ; 재판을 청구당한 상대방)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을 명하는 형태로 진행.
- 형사 재판 :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양을 결정 (원고 ; 검사, 피고 ; 피고인)
- 행정 재판 : 행정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르 가려내는 재판.
국가 기관의 행정 작용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재판
- 선거 재판 : 선거 절차나 당선의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을 재판.
- 헌법 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판
헌법 재판소 :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조직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임무는 헌법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4) 소송
5)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 협상 :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 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
- 알선 :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점에서 협상과 같지만, 제 3자가 당사자들이 합
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도와준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중재 : 당사자끼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제 3자에
게 맡기고 그 결정에 따르는 방법.
- 조정 : 당사자 사이에 제 3자가 개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나 조정안의 구속력은 없다.
구분 |
소송을 통한 해결 |
대안적 해결(협상, 조정) |
장점 |
- 법적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진다. - 강제성이 있다. - 구체적이다. |
- 해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 비용이 저렵하다. - 시간이 적게 걸린다. |
단점 |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 인간적 관계가 삭막해진다. - 분쟁해결 절차가 복잡하다. |
- 조정에겐 강제력이 없다. -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
3. 재판 제도와 사법권의 독립
1) 심급제도 :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번 재판을 거칠 수 있도록 한 제도 -> 우
리나라는 3심 제도를 선택.
2) 상소제도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항소, 상고)
3) 사법권 독립 :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법관의 신분 보장.
국회 - 법의 제정 (다만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데, 이를 법령이라고 함.)
행정부 - 법의 집행
법원 - 법의 적용
행정은 적극적으로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인 데 비해, 사법은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
을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소극적인 작용이다.
법적 쟁점
-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뉜다.
- 결과가 개인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 해결 대안이 여러 가지이다.
해결 과정
1. 사실 관계 확인
-> 2. 쟁점 정리
-> 3. 주장의근거 확인
-> 4. 법적판단
작성일: 2010. 11. 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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