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코로나19로 바뀔 미래, 뉴딜 정책

코로나19로 바뀔 미래, 뉴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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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의 등장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COVID-19가 최초로 발생하였다. COVID-19는 SARS-CoV-2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전염력과 치사율이 반비례하는 반면, 이 바이러스는 전염력과 치사율이 모두 강한 특징을 보여서 지난 7월 9일까지 54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굉장한 충격을 주었다. (ref) COVID-19로 인한 세계적 충격, 이른바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 이상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일단 사람들의 자유로운 국경 출입이 억제되자 기존부터 진행되었던 보호무역의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새로운 경제의 출현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선진국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국제유가 폭락이나 미·중 무역전쟁 등이 겹치면서 전 세계의 권력이 개편되려는 움직임도 시작했다. 또한, 기본소득과 같은 경제 정책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마스크는 일상화될 거라고 전망되는 등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7일, EU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에 있어 디지털,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를 우선시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를 주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하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고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로 정의했다. (ref) 따라서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정책의 최대 화두이며, 이를 중심으로 향후 경제사적 조망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디지털 경제의 발전

 

 지난 1900년대에는 GE(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알코아 등의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시장을 선두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주가는 2000년에 정점을 찍고 최근까지 급락하고 있다. 끝내는 이 기업들이 다우지수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이 채우고 있다.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IT 기업들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 10대 기업 중 IT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알파벳 등 두 개에 불과했지만, 2019년 12월 기준으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가 추가되어 모두 7개에 달하였다. (출처 : Bloomberg, 삼성 KPMG) 하지만 IT 기술은 상당히 발달됐지만 기술에 대한 불신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IT 기술이 생활에 온전히 녹아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성이 억제되면서 반사적으로 사람들이 IT 환경에 많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비중이 19년 12월 17.5%에서 20년 5월 21.8%로 증가하여 이들 기업이 상당히 영향력을 확대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Bloomberg) 이러한 변화는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삼성SDS, 넷마블의 코스피50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지난 2월 7-8%에 불과했던 반면 지난 5월 11%까지 치솟았다. (출처 : 한국거래소) 국내·외에 걸쳐 ICT 시장의 판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재택근무, e-learning 등에 활용되는 플랫폼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보면 전세계 이용자 수가 최근 들어 급등했음을 알 수 있다.

 

19.07.11	19.11.19	20.03.12	20.03.19	20.04.30
1,300만 명	2,000만 명	3,200만 명	4,400만 명	7,500만 명

Table. 1.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전세계 이용자 수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배달 플랫폼의 사용 추이도 크게 늘었는데, 음식 배송업체인 마켓컬리의 경우 지난 2월 19일에서 3월 18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50대 이상 신규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58%가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55%가 증가했다. (출처 : 마켓컬리) 컨텐츠 산업도 크게 부상하기 시작했다. 영화 및 드라마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경우 19년 평균적으로 총 가입자 수가 전분기 대비 696만 명이 증가했는데, 20년 1월 4일 기준 전분기 대비 총 가입자 수가 1,577만 명이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넷플릭스)

 

 교육환경 및 업무환경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다. 지난 3월 18일에서 27일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긍정적 결과로서 신기술 도입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지목했다. 또한, 2020년 7월 21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5~10년 내 전 직원의 50%를 원격근무로 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ref) 이는 그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도입했지만, 생각보다 직원들의 생산성이 뛰어난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I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5G 전국망 구축 지원을 위한 규제 개혁을 골자로 5G 업그레이드 명령을 의결하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월 16일 미국이 5G 무선 인프라 및 농촌 BroadBand 공급 등을 포함한 1조 달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코로나를 대비함에 있어 IT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AI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10년 간 매년 20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6일 전했다. 굴지의 IT 강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경우 지난 3월 4일 5G 이동 통신망 구축, 데이터 센터 건설 등 신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2025년까지 1.2조 위안을 투입할 예상이다. (출처 : 한국은행조사국,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2020년 6월) 이밖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나 원격 강의 서비스 등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디지털 경제가 시작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디지털 기반 교역도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IT 관련 제품의 무역뿐만 아니라 IT를 활용한 무역 비용 감소가 시도되고 있다. 지난 5월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환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물류에 있어서 사람들이 군집하는 곳에서 COVID-19의 감염의 위험이 높으므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자동화 기계로 기존 인력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아마존에서는 물류의 자동화를 상당 부분 진척시켜 두었기 때문에,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IT 기기에 남은 개인정보를 역학조사에 활용하는 경험을 발휘하여 블록체인, GPS 장치 등을 활용하여 제품 물류에도 활용되는 모양새다. 이는 특히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로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일본의 많은 계약이 사람 대 사람으로 이뤄져 코로나 대책에 상당히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선하증권 등 무역관련 계약서를 전자 데이터 교환(EDI) 기술을 활용하여 처리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알파고 쇼크가 인공지능 산업을 크게 일으킨 것처럼, 2020년 코로나 쇼크는 신흥 IT 산업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3. 그린 경제의 부상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코로나19 사태의 결과에 주목한 경제 변화라면, 그린 경제의 부상은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에 주목한 경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최적의 온도는 약 35~40℃인데, 지구온난화에 따라 전 지구적인 온도 분포가 달라지면서 기존에 전염병의 위협이 없던 지역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의 서식지 파괴, 화석연료 사용, 삼림벌채에 따라 지구적 환경이 변하게 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의한 바이러스 억제 메커니즘이 더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100억 톤	144억 톤	194억 톤	228억 톤	252억 톤	336억 톤	485억 톤

Table. 2.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량

(출처 : Integrated Carbon Observation System)

 

 이렇게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예기치 못한 재난을 낳을 수 있음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Economist의 지난 5월 23일 기사를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오랫동안 언급되었음에도 무시되던 재난이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른 위협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McKinsey, 20년 4월)

 

● Non-black Swan :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

● Physical : 일단 위협이 발생하면 물리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 Nonstationary : 발생 확률과 분포가 빠르게 변화하여 과거 지식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 Nonlinear :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한다.

 

 제2, 제3의 COVID-19를 출현시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G20 국가에서 운용된 약 700여 개의 정책에서 재정 정책 담당자, 경제학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유형별 환경친화도와 선호도를 조사해본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 줄 정책 중에서 환경친화적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epburn et al., 20년 5월)

 

 이를 반영하듯, 전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다. EU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7,500억 유로를 조성하면서 European Green Deal 등 환경규제 준수를 기금 집행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대기환경 규제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연료가스 규제 등으로 LNG선 등 친환경 선박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고, 금년 1월부터 선박 연료에 포함된 황 함유 허용 비중을 3.5%에서 0.5%로 축소하였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산업은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친환경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조사국,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2020년 6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77만CGT	70만CGT	124만CGT	594만CGT	451만CGT	437만CGT	530만CGT

Table. 3. 글로벌 LNG선 발주량 전망 (20년 3월 기준)

(출처 : Clarkson Research)^]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52만 대	181만 대	860만 대	2588만 대	4419만 대	5810만 대

Table. 4.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전망 (20년 5월 기준)

(출처 : BloombergNEF)^]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에도 녹색당이 유럽연합에서 득세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등 녹색 경제로 전환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카르텔 등을 중심으로 녹색 경제를 억제하려고 했고, 경제 논리 등으로 인해 수차례 환경정책이 좌절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로 인해 탄소세 부과 등 저탄소 정책, 친환경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적교류 제한 등의 탈세계화는 운송 서비스의 수요를 감소시켜 저탄소 경제를 전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세계적인 공조 아래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촉발된 자국 우선주의는 저탄소 경제의 추진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4. 한국판 뉴딜 정책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이 포털 사이터의 검색어에 오르는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의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대한민국의 포부가 담겨 있다. 한국판 뉴딜은 총 160.0조 원이 투입될 것이고, 총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생성시킬 것이다. 이는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정망 강화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중심의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구상으로 58.2조 원이 투입되고 90.3만 개의 일자리를 생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크게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로 세분화된다. 그린 뉴딜은 그린 경제를 위한 구상으로서 73.4조 원이 투입되고 65.9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크게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안정망 강화를 위한 구상에 28.4조 원이 투입되고 33.9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주력 산업을 제조업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30년 전부터 후진국들이 후발성의 이익을 누리며 무섭게 추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제조업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윤이 줄어들었다. 그 결과,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는 금융에 집중하게 됐다. 이는 사양의 길을 걸었던 면방직 공업을 주력 산업으로 했던 19세기 후반 영국과 유사한 양상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디지털 경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상당히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됐으며 코로나19 사태를 IT 기술로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IT 강국으로서 부상했다. 하지만 데이터 경제로 온전히 전환되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우선 한국은 미국과 달리 민간 기업 차원에서 플랫폼 산업이 크게 육성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안정적으로 데이터가 모이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을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11일, 한국은 AI를 위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이터 댐 등 국가적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또한, 단순히 데이터가 모인다고 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데이터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형태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 한국은 이 점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실제로 미국 IT 기업들도 이 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교육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현재 교육 시스템은 상당 수준 발전을 이룬 IT 산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미국도 대학에서의 교육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뉴딜에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선두하며 데이터의 창의적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교육이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돼 있고, 디지털 뉴딜은 하드웨어에만 집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 세대와 부모 세대가 배우는 게 동일하고 획일적인 교육이 진행되는 제조업 중심의 교육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데이터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교육과 현실이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굳건한 담합구조가 있고,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바꾸기 위해 상당 부분의 인력 교체를 완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그린 뉴딜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린 스마트 스쿨과 재생 에너지 부분을 주목해 볼만 하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학교 시설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 것으로 주로 노후화된 학교를 보완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전 도시적인 생태계 개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재생 에너지는 기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12월 14일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 원전의 비율은 크게 줄이고, LNG,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는 정부의 계획이 드러나 있다.

 

	2017년	2030년	2040년
석탄	33.5%	31.6%	23.4%
원전	20.9%	16.6%	12.6%
LNG	34.7%	38.6%	48.2%
신재생	2.8%	7.1%	9.6%
기타	8.1%	6.0%	6.2%

Table. 5.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전력 수급 계획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발표한 계획으로서 어느 정도 이 계획이 수정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우선, LNG 또한 탄소 에너지원으로 그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닌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세계적 추이는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강화될 것이고, 코로나19 모범 대처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밖에도 전세계적인 공감대에 힘입어 에너지 마피아 등 반대 세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추진력을 확보한 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기술적 혁신을 포함하고 있고, 혁신에는 언제나 루저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의 타협 속에서 혁신이 제한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현상 속에서 혁신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됨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출현은 별도의 제도를 두어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한국판 뉴딜의 세 번째 내용인 안정망 강화가 다루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화두도 이런 맥락 속에서 제시된 것이며, 성급히 정책을 내기보다는 꾸준히 고민하고 공유하며 토론돼야 할 부분이다.

 

입력: 2020.08.0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