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총론

헌법 총론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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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법 [본문]

2. 외국 헌법 [본문]

3. 헌법재판소 [본문]

4. 헌법의 역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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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법 [목차]

⑴ 헌법 53조

①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15일 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사용해야 함

⑵ 헌법 84조

①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음

②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됨 

③ 다만, 대통령 고발은 선고 비용 몰수의 효과가 있음 

⑶ 관습 헌법

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 :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는 시도가 무산된 바 있음

⑷ 헌법재판소는 2008년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

⑸ 헌법과 대한민국 국회 

 

 

2. 외국 헌법 [목차]

⑴ 미국 헌법 

① 수정 헌법 14조 3항

○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뒤 모반이나 내란에 가담하거나 그 적들에게 도움을 준 자는 연방 상·하원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연방정부 및 주정부 등의 공직을 맡을 수 없음

⑵ 뉴질랜드 헌법 

① 뉴질랜드 헌법상 뉴질랜드가 의사표명만 하면 언제라도 뉴질랜드와 호주가 한 나라가 됨 

② 2023년 호주 정부는 호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이 영주권 취득 없이도 곧바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함 

 

 

3. 헌법재판소 [목차]

⑴ 권한 1. 헌법소원 

①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심리 가능 

⑵ 권한 2. 권한쟁의심판 

①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의 비교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

○ 효력정지 가처분 : 본안(권한쟁의심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헌재가 피청구인(국회)의 처분(개정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

⑶ 위헌 판단

① 종류 1. 단순위헌 :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제도의 본질에 명백히 어긋나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통째로 삭제하도록 하는 결정

② 종류 2. 한정위헌 :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의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결정

③ 대법원은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음 

 

 

4. 헌법의 역사 [목차]

⑴ 천자의 통치와 천명 (동양)

⑵ 고대 그리스의 자유민과 민회 제도 

① 이때 자유민은 노예를 소유한 소수 지배계급의 남자 성인을 지칭

⑶ 마그나 카르타

① 13세기 초 영국의 기족이 국왕의 전제에 반발해 국왕이 준수해야 할 피치자와의 약속을 정한 봉건적 계약문서 (1215)그것을 국왕의 권력을 법적으로 규제하게 되어 근대 입헌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② 결국, 헌법제도는 권력자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 의해 생김 

⑷ 진보주의 : 인간 의식의 각성이 사회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 새로운 전기를 이루어 간 것

⑸ 시민혁명 영국 청교도 혁명 : 명예 혁명의 계기가 됨 

⑹ 명예 혁명 (1688) : 봉건 법제 보완 및 근대 입헌주의의 계기가 됨

⑺ 근대 입헌주의 

① 입헌주의 : 시민층의 정의와 질서를 내세워 군주의 권력의 자의성을 법과 의회의 규제 아래 두는 제도

② 근대 입헌주의 : 정치 권력을 시민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법, 특히 헌법의 규제 하에 둠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상 

③ 법의 지배를 군주의 자의적 지배에 대체하려는 근대 시민의 계급이 발명한 정치제도

⑻ 미국의 독립혁명 선언문 (1776) 

 

입력: 2023.12.20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