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국회와 여러 나라의 의회

한국 국회와 여러 나라의 국회 

 

추천글 : 【헌법】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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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회 [본문]

2. 대한민국 국회의원 [본문]

3. 영국 의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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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회 [목차]

⑴ 개요

① 대한민국의 입법 기관 

② 다소 예전에 조사한 내용이므로 아래 내용이 오래 전 내용일 가능성이 있음

⑵ 국회의 구성 

① 본회의 

○ 의원 전원 참여하여 국정 사안을 논의하고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 

○ 헌법,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의안 결정 가능

○ 재적 의원에 5분에 1이상의 출석으로 오후 2시(토 ;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 의원회의 심사 x → 제안자의 취지 설명

○ 의원회의 심사 o → 질의, 토론

② 위원회

○ 본회의 심의에 앞서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되는 의안의 예비적 심의 기관

○ 상임위원회 : 국회 운영 위원회, 법제 사법 위원회, 정무 위원회, 재정 경제 위원회, 통일 외교 통상 위원회, 국방 위원회, 행정 자치 위원회, 교육 위원회, 과학 기술 정보 통신 위원회, 문화 관광 위원회, 농림 해양 수산 위원회, 산업 자원 위원회, 보건 복지 위원회, 환경 노동 위원회, 건설 교통 위원회, 정보 위원회 등 16개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기타특별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2명, 입법 심의관과 입법조사관과 약간의 직원 2~7명

③ 본회의와 위원회의 비교 

 

	15대 국회 중반까지	15대 국회
본회의	90일	59일
위원회	488일	472일

Table. 1. 본회의와 위원회의 비교

 

⑶ 국회의 권한

① 법률의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

○ 국회의원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 : 국회의원 → 국회에 제출

○ 행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 (행정부도 법[법령]을 만듦) :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 or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법률안 제출 → 정부 명의로 제출 → 국회의원 발의시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 → 법률의 제정 or 개정의 필요 → 법률안(부처안) 기초 → 당정 협의 → 입법 예고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 → 대통령 서명 → 국무총리 및 관계하는 국무위원이 부서 → 국회에 제출

○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 : 국회에 법률안 제출 → 의원과 본회의에 공지 → 본회의의 의결 → 특별위원회 회부 가능 → ●의원회 심의 → 의원회 심의 종결 → 법제 사법 위원회에 회부 ;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통보 →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서 작성 → 의장에게 제출 → 의장의 본회의 보고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를 끝으로 법률안 제정 →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 (후관사항은 헌법 제 53조를 참고)

○ ●의원회 심의 : 의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 설명 → 전문 위원 검토 보고 → 대체 토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 → 소위원회 심사 → 축조 심사 (법률안의 한 조문씩 읽어가며) → 찬성과 반대 토론 → 표결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상정   →   위원장 심사 보고   →   질의 토론   →   표결 (기립, 기명·전자·호명 or 무기명 투표, 이의 유무의 확인 방법)

○ 국민들의 입법 참여 : 일반 국민들도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음 (공청회, 국민청원 등의 방법)

○ 취지 1. 참여 ↑ → 법을 지키는 사람↑

○ 취지 2. 법의 적용 → 법의 취지↑

○ 취지 3. 입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 참여 ↑

② 조세입법권, 예산 심의 의결권, 결산 심사권 

○ 예산 결산 심의 절차 : 안건 제출 및 본회의 보고 (예산안은 회계 연도 개시, 90일 이내 제출, 총괄서는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10월 중순, 예산안은 5월 이내로 심사, 2일이 넘지 않는 결산심사) →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50명의 2주간) → 본회의 심의 및 확정

③ 국정 감사, 국정 조사

 

 

2. 대한민국 국회의원 [목차]

⑴ 비례대표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되면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음

⑵ 비례 46석, 지역구 256석

⑶ 한 정당이 151석을 확보한 경우 (재적 의원 과반)

① 국회의장직 확보 

② 본회의 상정된 법안·예산안 단독 처리

③ 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

④ 공수처장 임명권 확보

⑤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

⑥ 탄핵 소추 의결 (대통령 제외)

⑷ 한 정당이 180석을 확보한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

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

②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③ 필리버스터 24시간 내 강제 종료

⑸ 한 정당이 200석을 확보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① 헌법 개정 (개헌)

② 대통령 탄핵 소추

③ 대통령 '거부권' 시 재의결  

④ 국회의원 제명 

⑹ 국회의장 

① 다수당 의원의 투표로서 결정됨

②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림 

⑺ 국회의원 선거

① 15% 이상 득표시 : 선거비 전부 보전

② 10% 이상 15% 미만 득표시 : 선거비 절반만 보전

 

 

3. 영국 의회 [목차]

⑴ 하원에는 물리적으로 427개의 좌석만 있지만, 650명의 의원들(일반적으로 MPs라 불림)이 있기 때문에 매우 혼잡함 

 

입력: 2024.04.13 12:29

수정: 2024.06.29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