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15강. 국제무역이론

15강. 국제무역이론 

 

추천글 :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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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의 이득 [본문]

2. 기타 국제무역이론 [본문]

3. 보호무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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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에서 나오는 이득 [목차]

⑴ 비교우위와 무역의 이득

⑵ 비교우위의 원인

① 기후의 차이

② 요소부존의 차이

③ 생산요소의 차이

○ 헥셔-올린 모형 : 어떤 생산요소의 공급이 풍부한 나라는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

④ 기술의 차이

⑶ 완전 특화

① 실제로는 생산요소가 많고 경제구조가 상이하므로 불완전 특화가 일어남

⑷ 자유무역이 미치는 영향

① 자급자족

②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경우 : 수입.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잉여 감소. 총잉여 증가

③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은 경우 : 수출.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 증가. 총잉여 증가

⑸ 무역의 추가적인 이득

① 규모의 경제 : 생산규모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 감소. 분업에 의한 이득

② 학습효과 : 생산경험 축적에 따라 생산비용 절감

 

 

2. 기타 국제무역이론 [목차]

⑴ 제품 생애주기 이론(product life-cycle theory) : R. Vernon이 제안

① 하나의 상품이 개발단계에서 대량생산단계에 이를 때까지 중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어느 나라가 생산할지가 결정

② 초기 개발 : 선진국에서 담당

② 대량생산 : 후진국에서 담당

③ 한계 : 공산품에만 적용될 수 있음

⑵ 산업 내 무역 이론(intra-industry trade theory) : P. Krugman이 제안

① 산업 내 무역 : 같은 상품을 서로 사고 파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역

② 산업 내 무역이 가능한 이유

○ 제품 차별화로 인해 동종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발생함

○ 비교우위에 근거한 무역이 없더라도, 규모의 경제에 근거한 산업 내 무역은 가능함

③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비슷한 여건을 갖는 나라들의 경제구조가 비슷하므로 그들간의 무역이 많이 일어남

④ 선진국 간 거래 ＞ 선진국과 후진국의 거래 ＞ 후진국 간 거래를 설명할 수 있음

⑶ 공급 연결망 이론(supply-chain trade theory)

① 공급 연결망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의 각 부문을 특정 나라가 담당하기 시작

② 예를 들면, 회계는 tax-free nation에서 담당

 

 

3. 보호무역 [목차]

⑴ 보호부역의 수단

① 관세

○ 완전경쟁시장인 경우

 

출처 : 맨큐 텍스트

Figure. 1. 완전경쟁시장에서 관세 부과의 효과^]

 

○ 불완전경쟁시장인 경우

 

출처 : 이준구 교수님 미시경제학

Figure. 2.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관세 부과의 효과^]

 

○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② 수입할당제(import quota)

③ 수출자유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

④ 비관세 무역장벽(non-tariff barriers)

⑵ 보호무역의 논리

① 실업의 방지

○ 비판 : 외국의 보호무역으로 상대국 이익 가능

② 생산다변화의 이득

③ 국방상의 이유

④ 외국의 불공정 정책에 상응하는 조치 필요

⑤ 환경과 자원 보존의 문제

○ 개발도상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느슨하므로 가격경쟁력을 가진다고 주장

○ 자유로운 무역이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주장

○ 비판 :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일 수 있음

⑥ 유치산업 보호론

○ 비판 1. 정부가 최상의 유망기술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움

○ 비판 2.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때 경쟁적이 되는 것이 어려움

○ 대개 정치적인 논리로 유치산업이 결정됨

⑦ 착취 노동 오류(sweatshop labor fallacy)

○ 수출이 저조한 국가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임금을 받게 된다는 논리

○ 그러나 무역으로 인해 사실상 이득을 보고 있는 중임을 간과

⑶ 자유무역으로의 노력

① 국제무역협정

○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② 국제무역기구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③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④ 관세동맹(customs union)

⑤ 공동시장(common market)

⑥ 지역주의(regionalism)

 

입력: 2020.11.30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