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14강. 조세제도

14강. 조세제도

 

추천글 :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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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 제도 [본문]

2. 조세 귀착 [본문]

3.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본문]

4. 래퍼곡선 [본문]

5. 기타 조세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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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 제도 [목차]

⑴ 조세의 원칙

①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 : 정부의 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에 비례

○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 세금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

○ 비례세(proportional tax) : 사람마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세금

○ 역진세(regressive tax) : 대표적으로 간접세

○ 누진세(progressive tax) :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 :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②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 : 자신의 능력에 걸맞는 세금을 부담

○ 대부분의 나라의 기본 원칙

⑵ 직접세와 간접세

① 직접세(direct tax)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

② 직접세의 예 : 소득세, 법인세

③ 간접세의 예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④ (참고)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

⑶ 중립세(lump-sum tax) : 정액세라고도 함

① 개요

○ 정의 :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초과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조세

○ 정액세는 사람마다 동일한 정해진 액수라는 의미로 판매수량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과 다름

② 의사결정의 왜곡

○ 가격기구를 왜곡시켜 세금이 없었으면 했어야 될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 조세를 하고 난 후 균형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차이도 의사결정의 왜곡과 관련 있음

③ 초과부담은 경제적 순손실, 자중손실이라고도 함

④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평한 세금이기도 함

⑤ 예 : 인두세(poll tax), 건강보험료, 교정적 조세

○ 법인세는 중립세가 아님

 

 

2. 조세 귀착(tax incidence) [목차]

⑴ 완전경쟁시장

①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Figure. 1.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 소비자 부담 (=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 사다리꼴 ABEC

○ 생산자 부담 (=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 : 사다리꼴 CEGF

○ 조세 수입 : 직사각형 ABGF

○ 초과부담(excess burden) (= 경제적 순손실) : 삼각형 BEG

②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Figure. 2.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 소비자 부담 (=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 사다리꼴 abec

○ 생산자 부담 (=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 : 사다리꼴 cegf

○ 조세수입 : 직사각형 abgf

○ 초과부담(excess burden) (= 경제적 순손실) : 삼각형 beg

⑵ 독점시장

 

출처  :  한성대학교 재정학(서병한 교수님) 수업

Figure. 3. 독점시장에서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① 소비자 부담 : P₁ - P₀

② 생산자 부담 : P₀ - P₂

⑶ 탄력성과 조세 귀착

①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커짐

②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자 부담이 커짐

③ 위와 같은 결론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 독점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⑷ 법인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면 법인세는 초과부담이 없음

 

 

3.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목차]

⑴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 : 세금 부과 등과 같은 시장 왜곡현상에 따라 초래되는 총잉여 감소분

⑵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짐

 

Figure. 4. 세금에 의한 왜곡과 탄력성

 

① 이유 : 세금 부과로 균형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

② 얼핏 소비가 비탄력적인 상품에 조세를 부과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음

③ 대개 소비가 비탄력적인 상품은 꼭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가 있어 막대한 세금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음

⑶ 세금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증가함

 

Figure. 5. 세금 규모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

 

 

4. 래퍼곡선(Laffer curve) [목차]

⑴ 세금 규모에 따른 조세수입 곡선 

① 세금 규모가 큰 경우, 세금 규모를 줄일 때 조세수입이 증가한다는 의외의 결론

 

 

Figure. 6. 세금 규모에 따른 조세수입 곡선

 

⑵ 세금 규모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의 변화

Figure. 7. 세금 규모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의 변화

 

 

5. 기타 조세 관련 [목차]

⑴ 와이즈먼 효과(Wiseman displacement effect)

① 정의 : 전쟁과 같은 위기에 증액된 조세는 판막 효과로 정부 재정을 팽창시켜 새로운 사업 추진에 이용하는 것

 

입력: 2020.11.23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