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11강. 소득분배론

11강. 소득분배론

 

추천글 :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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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요소시장 일반 [본문]

2. 노동시장 [본문]

3. 자본시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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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요소시장 일반 [목차]

⑴ 배경 설명

① 상품시장 : 수요의 주체는 가계. 공급의 주체는 기업

② 생산요소시장 : 수요의 주체는 기업. 공급의 주체는 가계

③ 신고전학파의 소득분배이론과 바로 연결

⑵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① 해석 1. 파생수요(derived demand)의 성격

○ 의미 :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상품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되어 나옴 (MC)

○ 생산요소의 가격을 그것의 한계생산으로 나눈 것은 한계비용(MC)이라는 의미를 가짐

 

 

② 해석 2. 신고전학파의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은 한계 생산을 의미함 : 한계수입생산이 0이기 때문

○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량은 명목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됨

○ 한계수입생산(marginal revenue product; MRP) : 근로자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

 

 

○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VMP) : 요소의 한계생산에 산출물의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

 

 

○ (참고) 한계생산가치는 완전경쟁시장에서의 한계수입생산이라고 이해하면 됨

○ 노동의 가격 =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단, w는 명목임금을 나타냄)

 

 

○ 자본의 가격 = 자본의 한계생산가치 (단, v는 명목지대를 나타냄)

 

 

③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 가정 : 노동만이 가변투입요소

○ 우하향하는 모양 :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을 가정했기 때문

○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 생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 어떤 생산요소의 생산성 증가

○ 대체재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의 가격 상승

○ 보완재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의 가격 하락

○ 생산자의 수 증가

○ (참고) 자본 투입은 노동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음

○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 : 힉스-마샬 법칙이라고도 함

○ 한계생산이 체감하는 속도 ↑ → 노동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짐 → 탄력성 ↓

○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가 가능한 정도 ↑ → 노동 고용량이 크게 변함 → 탄력성 ↑

○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 비중 ↑ → 노동 고용량이 쉽게 많이 변함 → 탄력성 ↑

○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 → 노동에 대한 수요는 파생수요이므로 탄력성 ↑

○ 자본공급의 탄력성 ↑ → 탄력성 ↑

⑶ 생산요소에 대한 공급

① 노동의 공급 : 노동과 여가의 선택으로 소비자이론의 신고전학파의 해석

○ 가정 :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 목적식 : 효용함수 u, 여가 L, 예산 M에 대하여

 

 

○ 제약식 : 노동 H, 여가 L, 예산 M에 대하여

 

 

○ 대체효과 : 임금률 상승 → 여가의 기회비용 증가 → 여가 소비 감소 → 노동공급 증가

○ 소득효과 : 임금률 상승 → 정상재인 여가 소비 증가 → 노동공급 감소

○ 초반에는 대체효과가 강하다가, 후반에는 소득효과가 강해 후굴(후방굴절)하는 모양

○ 후방굴절에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음의 값을 가짐

○ (참고)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후방굴절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음

○ (참고) 비근로소득은 소득효과만 발생시킴 → 노동공급 감소

 

Figure. 1. 노동 공급곡선

 

 

② 자본의 공급

③ 토지의 공급

○ 토지의 공급은 거의 고정된 것으로 인식

○ 특정 용도 사용을 위한 토지 공급은 탄력적 (예 : 주거용 토지)

⑷ 생산요소시장의 균형

 

Figure. 2. 생산요소시장의 균형

 

 

 

① 고용량과 임금의 결정

○ 생산물시장(수요측)과 생산요소시장(공급측)의 균형에서 고용량과 임금이 결정

○ (참고) 위 그림과 같이 후방굴절은 때때로 생략됨

○ 균형가격이 소비자들의 소득과 직결되므로 소득분배이론이라고도 함

○ 동일한 생산요소의 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

② 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완전경쟁시장이 되는 경우

○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이 상승

③ 경제적 지대와 전용수입

 

Figure. 3. 전용수입과 지대의 개념

 

○ 전용수입(transfer earning) : 생산요소의 공급자의 기회비용

○ 공급곡선의 아래 면적

○ (주석) 비용과 유사

○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 어떤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수

○ 불로소득이라고도 함 : 상품시장의 공급자 잉여와 대응되는 개념

○ 즉, 지급한 보수 중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을 경제적 지대라고 부름

○ 노동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보수 중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

○ 예 1.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 예 2.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가 신규 자격자의 수를 제한하는 활동

○ 예 3.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로비행위를 하는 것

○ (주석) 공급자 잉여와 유사

○ 준지대(quasi-rent)

○ 자본설비와 같이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

○ 즉, 단기에는 지대의 성격을 갖지만, 장기에는 전용수입의 성격을 갖는 부분

⑸ 수요독점과 쌍방독점

① 수요독점(monopsony)

○ 정의 : 공급자는 여럿인데 수요자가 오직 하나인 시장

○ 상품시장에서는 발견하기 어렵고 주로 생산요소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음

○ 원인 : 극도로 전문화되어 있는 생산요소, 지역적 특성

○ 한계요소비용곡선(marginal factor cost curve) : 생산요소의 마지막 한 단위를 구입할 때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

○ 조건식 : 한계요소비용 = 한계생산가치

 

Figure. 4. 수요독점과 완전경쟁시장

○ L_c :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노동 고용량

○ w_c :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노동의 가격

○ L_m : 수요독점시장에서의 노동 고용량

○ w_m : 수요독점시장에서의 노동의 가격

○ 수요독점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생산요소 가격이 더 낮고 고용량이 더 작음

○ w_c와 w_m의 차이를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함

② 쌍방독점(bilateral monopoly; BM)

 

Figure. 5. 쌍방독점시장

 

○ L_c :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노동 고용량

○ w_c :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노동의 가격

○ L_M : 공급독점시장에서의 노동의 가격

○ w_M : 공급독점시장에서의 노동의 가격

○ L_m : 수요독점시장에서의 노동 고용량

○ w_m : 수요독점시장에서의 노동의 가격

○ 쌍방독점의 경우 시장의 양쪽을 각각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희망이 서로 엇갈림

○ 궁극적으로 어느 기업의 교섭능력이 더 우월한지에 따라 결정됨

 

2. 노동시장 :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목차]

⑴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인 경우

① 근로자 간 생산성 격차

② 일의 쾌적성이나 위험의 정도 차이 : 이때의 임금격차를 보상적 임금격차라고 함

⑵ 노동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인 경우

① 시장의 일시적 불균형

② 연공서열

③ 정보의 불완전

④ 사회적 차별

⑶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① 숙련노동시장의 수요곡선은 미숙련노동시장의 수요곡선보다 위쪽에 위치 (∵ 한계생산성이 높기 때문)

② 숙련노동시장의 공급곡선은 미숙련노동시장의 공급곡선보다 위쪽에 위치 (∵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③ 이중노동시장 이론

○ 1차 노동시장 : 경영직, 선문직, 숙련 기능직 등

○ 2차 노동시장 : 단순노동자, 파출부 등

○ (주석) 1차 노동시장은 1진.. 잘 나가는 노동자라고 이해할 것

⑷ 인적자본이론 :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 비해 생산성이 더 좋아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론

⑸ 신호기능이론 : 교육은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을 구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론. 교육수준 향상은 임금상승과 무관

⑹ 효율임금이론 : 임금을 동종업계보다 많이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전략

⑺ 노동조합

① 노동조합의 목표 : 임금소득 증가, 직업조건 개선, 고용 안정

② 결과

○ 고용희생을 수반하지 않는 임금 상승은 실현이 어려움

○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부문의 임금 하락

③ 노동조합의 힘을 제한하는 요인

○ 공급측 요인 :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의 노동 공급이 용이한 저임금 노동의 경우 관련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됨

○ 수요측 요인 : 기계화를 통해 노동 대체, 생산량 감소를 통한 인원 감축,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활발치 않은 경우

⑻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 인종차별, 성차별 등

① 1^st. 차별로 인해 고급인력시장에서 여성의 취업 제한

② 2^nd. 고급인력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들어 여성의 임금이 상승

③ 3^rd. 보통인력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 여성의 임금이 하락

④ 4^th. 이러한 차별이 지속되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차별을 강화함

⑤ 방안 1. 동등보수의 원칙(principle of equal pay)

⑥ 방안 2. 상응가치의 원칙(principle of comparable worth)

⑦ 방안 3. 자연토태 : 차별적인 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배제하므로 자연도태

⑧ 차별이 지속되는 이유

○ 차별 대상 노동자가 실제로 낮은 생산성을 보유

○ 뿌리 깇은 편견으로 공정한 고용정책 실행 곤란

 

 

3. 자본시장 [목차]

⑴ 자본의 개념

① 본원적(primary) 생산요소 : 노동과 토지는 별도의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음

② 생산된(produced) 생산요소 : 자본은 생산과정을 거쳐야 함

③ 자본재(capital goods) :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 감가상각(depreciation) : 자본재는 사용과 더불어 그 가치가 떨어짐

④ 자본서비스(capital service) : 자본재를 일정 기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서비스

○ 자본서비스 공급곡선은 우상향을 함

⑵ 투자의 결정과정

① 현재가치(present value) : 미래에 발생할 수익이나 비용을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한 가치

② 할인율(discount rate) : 미래의 금액을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

③ 현재가치 ＞ 투자비용 : 투자

④ 현재가치 ＜ 투자비용 : 투자를 하지 않음

⑶ 이자율의 결정

① 현실에서 이자율이 여러가지인 이유

○ 위험성

○ 대부기간

○ 행정비용

○ 조세상 대우

 

입력: 2020.11.10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