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대외관계 변천과정

북한의 대외관계 변천과정

 

추천글 : 【북한학】 북한학개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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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영외교기 [본문]

2. 다변외교기 [본문]

3. 자주외교 선포기 [본문]

4. 실리외교 추구기 [본문]

5. 제한적 개방외교 모색기, 대서방 외교 모색기 [본문]

6. 전방위외교 추진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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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영외교기 : 1948년 정권수립 - 1953년 한국전쟁 휴전 [목차]

⑴ 대내외적 상황

① 대외적 상황 : 국제적 냉전구도, 남한의 정치·경제 혼란기 

② 대내적 상황 : 혁명적 민주기지 역량강화

⑵ 국제무대를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중심의 ‘사회중심의 진영’으로 구분

⑶ 북한의 외교정책 : 프톨레타리아 국제주의

① 제국주의 진영(자본주의 진영)을 타도하고 국제 민주진영(사회주의 진영)의 관계를 호상존 중과 형제적 협조 관계로 간주

② 북한은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공산국들과 수교; 소련, 중국, 폴란드, 체코 등 12개국

⑷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

① 혁명과 해방이라는 대외정책목표를 위한 전략노선

② 혁명 :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한반도 공산화 통일), 국제혁명역 량과의 단결 강화(전세계 공산화)

③ 해방 : 민족 및 계급 해방 완수

 

 

2. 다변외교기 : 휴전협정체결 이후[1953년] - 1960년대 초반 [목차]

⑴ 대외적 상황

①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 비동맹회의(아시아, 아프리카 신생독립국 29개) : 1955년 4 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 독립국대표들이 인도네시아의 반둥에 모여 양 대륙과 세계의 현안을 논의한 국제회의

② 소련의 후루시초프의 평화공존정책에 따라 동·서 공존적 분위기

③ 남한의 정치·경제 혼란기

⑵ 대내적 상황 : 북한 내부 세력의 도전에 직면 → 김일성 권력 공고화와 경제발전 추진

⑶ 1955년 12월부터 프톨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자주노선을 처음으로 표방

⑷ 대소 추종외교 탈피, 중립국 및 비공산국과 평화공존 추구하는 다변외교 추진

⑸ 경제에서의 자립(1956. 12. 21) :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① 북한은 대외경제 교류의 증대가 정치적 종속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하여 수요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국내 생산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② 대외 경제 부분은 경제 체제 내의 부수적, 보완적 부문으로 간주되었고, 수출은 계획경제 수행상 필요한 자본재와 기술도입 등의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수단으로 간주

 

 

3. 자주외교 선포기 : 1960년대 중반 - 1960년대 후반 [목차]

⑴ 대외적 상황

① 중·소 분쟁의 격화에 따른 사회주의권 진영 분열

② 베트남 전쟁의 심화 (미국의 위협↑)

③ 남한 군사정권 등장 및 한·일 국교정상화 추진 (남한의 위협↑)

⑵ 대내적 상황 : 군사력 강화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형성

⑶ 북한의 외교 정책

① 자본주의 진영에 대해 반제적 관점을 취함

② 북한의 자위적 조치로 소련을 ‘현대 수정주의’로 규정하고 중국을 ‘교조주의’, ‘대국주의’ 로 칭하면서 1966년 외교에서의 ‘자주’ 선포 (중·소의 대북경제를 경쟁적으로 유인)

 

 

4. 실리외교 추구기 : 1970년대 [목차]

⑴ 대외적 상황

① 데탕트기(중국의 개방 정책) : 1971년 9월 중국의 UN 가입,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미·중 관계 개선, 중·일 국교정상화 등 화해 분위기 형성

⑵ 북한의 외교정책

① 6개년 경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을 위해 서방 국가들과 경제협력 모색

② 자본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 남북대화, 미국에 대한 직접접촉 제의, 국제기구 및 비동맹 운동 가입

⑶ 한계

① 호전적인 대남전략 

② 국제적 위신 손상 : 외채상환 불능문제, 외교관 밀수사건

 

 

5. 제한적 개방외교 모색기, 대서방 외교 모색기 : 1980년대 [목차]

⑴ 대외적 상황

① 중국 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② 1985년 소련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개혁개방정책 본격적 추진

③ 남한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

⑵ 대내적 상황

① 계획경제와 자력갱생 정책의 한계로 경제적 어려움 →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요구

⑶ 자주, 친선, 평화의 기본 이념 선언 : 공산국가와의 단결 강화 + 대서방외교 강화정책

①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책이념을 처음 공식화

② 1988년 9월 국가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김일성은 평화를 강조하고, 순위를 자주, 평화, 친선으로 바꾸어 제시

③ 자주 : 대외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자주성을 가지는 것과 제국주의에 대해 원칙적 입 장을 지키는 것을 의미(대외활동의 근본원칙)

④ 평화 : 군사 블록의 해체와 침략적 군사기지의 철폐 및 외국 군대의 철수, 비핵지대·평 화지대 창설과 확대(+ 핵 구축의 실현), 노동계급 및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지원 등을 목적

⑤ 친선 : 국제혁명역량과 단결강화를 의미하며, 비적대적인 서방국가들과의 경제교류, 협력 의 적극추진 등을 대외정책의 구체적 방향으로 제시  

○ 예 : ‘쁠럭불다담운동 확대발전’ 

⑷ 합영법 : 1984년 채택. 서방국가들의 기술과 자본 유치 노력, 대일관계정상화와 대미접근

 

 

6. 전방위외교 추진기 : 1990년대 ~ 현재 [목차]

⑴ 대내외적 상황

① 대외적 상황 : 소련 및 사회주의권 붕괴, 남한의 북방외교,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

② 대내적 상황 : 김일성 사망, 경제난의 심화, 외교적 고립

⑵ 북한의 외교정책(실리주의적 정책)

① 유인외교 :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경쟁 유발 → 경제 및 외교 문제 해결 목적 ex. 대미관계 개선, 대일 접근 및 적대 병행, 대중관계 강화, 대러관계 복원

② 안보외교 : 북한의 안보난 타개를 위한 외교

○ 예 : 전통적 혈맹인 중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최초의 중국군함 남포항 입항), 북미 고위급 회 담, 미군유해송환 협상, 미사일 협상 등 미국과의 합법적 접촉창구 개설 

③ 해외로부터의 도입정책 : 식량원조 확보정책(식량난 해소), 경수로 및 중유도입정책(에너 지난 해결), 외자유치정책(생필품난 해소), 경제특구활성화 정책(외화난 타개)

⑶ 대외정책 기본 이념 : 1992년 헌법 개정

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외세를 물리치고’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 정책 기본이념을 신설함으로써 혁명과 해방의 목표를 완화

⑷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3대 혁명 역량 강화노선을 지속하는 동시에 체제유지를 위한 ‘3대 진지(정치·사상, 경제, 군사) 강화론’(강성대국론)을 더욱 강조

 

입력: 2015.06.01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