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중1 도덕 중간고사 정리(3)

국가 3대 요소

영토

: 국민들의 생활 공간, 각 나라의 영토의 경계를 국경이라고 함.

국민

: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국민의 질이 국가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침.

주권

: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와 권력,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의미함.

 

국민의식도 굳이 말하자면 여기에 포함됨.

 

 

 

국가의 기원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회적 본성에 따라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가정들이 토대가 되어 국가를 이루게 된다. 국가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인 정의를 실현해 주기 때문에 인간을 야만스러움과 무절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다.

 

 

 

홉스의 계약론 : 인간이 자연 상태(국가가 생겨나기 이전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 자유,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는 견해.  ->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갈등이나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다.

 

자연 상태 : 만인은 만인에 의한 투쟁 상태.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가유를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를 무한히 추구할 경우 서로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성악설로 본다.

 

 

 

동양의 유학 사상 : 가족이 확대되고, 여러 가족이 결합하여 국가를 이룬다고 본다.

 

國家

 

유학에서 국가의 정치 지도자는 아버지로, 백성은 아들로 본다. 군주는 백성을 사랑하여 나아가 민본사상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기원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지만, 개인의 삶을 사회생활 및 정치 생활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입장의 공통점이다.

 

우리가 기본권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국가의 관계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정과 국가는 태어나는 순간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절로 가입되며, 탈퇴 또한 까다롭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구분된다.

 

 

 

국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밖으로는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편안하게 살게 해 준다.

 

국가의 영향력은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넓게 미친다. 때문에 국가는 보다 효율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한다. 이 때, 강제력은 국가의 권위를 바탕으로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가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집단이다.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공동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실현을 옽한 행복 추구라는 인간의 궁극적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해 주는 것을 국가라고 보았다,.

 

동양의 유학에서도 도덕 정치라는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하는 사회 조직체를 국가라고 보았다.

 

 

 

오늘날의 국가는 도덕적인 필요와 함께 실제적인 기능 수행의 측면도 중요시 여긴다.

 

1) 국가는 나라 안팎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국민의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예) 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복지 국가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복지 제도의 마련과 함께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역할

 

1) 야경 국가관 = 소극적 국가관 = 가유주의적 국가관

 

국민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국가가 이상적이라는 주장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치안 유지나 국토 방위 등 나라 안팎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 국가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국가의 역할을 제한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2) 적극적 국가관  = 복지적 국가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양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사실 두 국가관 중 어느 하나만 지향하는 국가는 존재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대부분의 국가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국민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 향상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국가 권력 :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힘으로 국가 권력의 이러한 특성을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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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칼과 같다. 국가 권력은 대체로 공식적이고 정당한 것이지만, 권력 행사가 지나칠 땐 비판을 받기도 한다.

 

긍정적 : 질서 유지

 

부정적 : 폭력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을 가진 사람의 도덕성이 변질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이 깨끗하고 정당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도덕성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가 바라는 국가

 

1. 인권 :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 복지 : 최소한의 여건도 마련되지 않아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3. 자유 : 

국가의 도움이 오히려 그들의 존업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지의 기준과 정도를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유뿐           만 아니라 인권과 복지 또한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4. 민주주의 :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5. 평화 :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 간에 서로 이해하고 평화를             추구한다면 모든 국가가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6. 정의 : 모든 구성원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고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것.

 

공직자 :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은 물론,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도 포함되며, 사법부의 재판관도 포함된다.

 

시민 :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시민과 공직자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는 기본권 : 참정권공직자를 뽑는 선거권,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 공직에 임명 될 수 있는 공무 담임권을 참정권의 기본적인 예이다.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확대되고 있다.주민 소환 제도

 

시민과 공직자의 공통점 :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건강한 시민 -> 건강한 공직자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직업의 성격 1. 생계(생업직)직 - 보수, 승진, 신분 보장돈이 중요하다!2. 전문직 - 직업의 전문성 강조3. 소명직 - 봉사, 희생, 공인 우선과 같은 사회적인 칙임을 중요하게 여긴다.사회에 기여!

 

공직은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 공직자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최우선의 의무로 삼는 사람들.1) 국민의 행복 증진에 힘쓴다.목민심서가 대표적. 정약용은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본 사상을 중요시 여겼다.

 

* 민본 사상 :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2) 그 역할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1)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2)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라는 뜻으로 전쟁 등 국가의 위기때 사회 지도층이 앞장 서서 참전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 행사를 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청렴해야 한다. 

 

청렴은 탐욕을 절제하여 올바르지 못한 물질적 이득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작성일: 2010. 10. 02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