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중1 도덕 중간고사 정리(2)

정보사회 : 다양한 정보 교류가 가능하며, 정보 통신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사회

 

1. 우리의 삶이 시간과 공잔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 정보 통신망을 통해 현실의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on-line) 공간을

사이버 공간

이라고 한다.

*유비쿼터스 :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의 뜻으로서 시간과 장소, 기기 등에 제한 받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미래의 정보 기술 환경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

네티즌

 

사이버 공간의 특성

1. 현실 공간이 갖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광역성

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2. 네티즌에 의해 전파되는 정보의 확산 범위가 광역성을 지닌다면, 그 속도는

신속성

을 지닌다.

3.

개방성

(열린 문화가 보장된 곳)

4.

자율성

5.

익명성

: 언론의 사상의 자유를 뒷받침해주지만 익명성 때문에 악성 댓글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생기기도 한다.

6.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을 통한 만남은 네티즌들이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평등성

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성별이나 나이, 신분이나 인종 등에 제한받지 않는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⓵ 자신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⓵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거나, 가상의 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 정체성의 혼란은 다시 말해, 현실 속의 나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현대인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내게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때로는 사이버 공간 속에서 구체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며, 사이버 공간의 만남을 현실 공간의 만남으로 이어가기도 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좋은 만남은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사생활 : '공적인 삶'에 대비되는 것으로, 사적인 생각과 생활이 담긴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의미한다.이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 기본권) 이다.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 되고 있다.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감 및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한편, 사이버 공간에서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옮겨 나르고, 댓글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이며,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사생활 보호는 인류의 보편적인 권리이다.우리나라에서도 사생활은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예외 : 국민 다수가 공인에 관련된 어떤 사실을 알게 될 때 얻는 공익이 공인이 사생활을 보호할 때 얻는 이익보다 큰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사생활 보호'에 우선한다. 사생활 보호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에도 무차별적인 사생활 공개나 악의가 있는 사생활 공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공인의 경우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사회적 쟁점과 관련이 있거나, 국민 다수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생활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지적 재산권

: 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지적 창작물에 대해 이를 창작한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 이를 지적 재산권이라고 한다.

- 지적 재산권은 창작 활동을 격려하고, 지적 창작물을 대가 없이 사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창작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네티즌의 도리이다.

 

지적 창작물은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기도 하지만, 이는 앞선 세대로부터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류의 공동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보 사회의 지적 재산권 문제는 창작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공익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 창작물의 공유와 전파를 허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카피레프트 = 지적 재산권으로 빌케이츠가 대표적이다. ↔ 카피라이트 리눅스 만든 사람이 대표적

카피라이트는 불법 복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창작물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나누어서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사이버 권리 침해

: 정보 통신망을 통해 말과 글, 또는 소리와 영상 등으로 타인의 명예나 이익을 침범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이버 명예 훼손 : 여러 사람에게 특정인의 명예에 관련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2) 사이버 모욕 : 타당한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욕설이나 험당을 올리는 행위 

3) 사이버 성희롱 : 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하거나 음란물을 퍼뜨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4) 사이버 스토킹 :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상대가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행위

 

단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을 담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명예 훼손죄에 해당한다.

가령, 누군가의 좋지 못한 과거의 일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 비록 공개된 사실이 진실일지라도 명예 훼손죄에 해당한다.

 

인터넷에서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훨씬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 폭력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것보다 더욱 큰 상처를 주며, 자신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때로는 상대방이나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파괴하기도 한다.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언어 예절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지켜야 한다.

 

주로 청소년층에서 사이버 공간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용어들이 자주 사용된다. 이른바 인터넷 신조어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이런 신조어는 시대상을 재치있게 표현하고 또리 문화를 잘 표현해 주지만, 지나친 경우 건강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우리말의 발전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사이버 윤리 :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도덕 문제들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규범

인터넷과 현실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현실 사회에서 적용되는 도덕 기준들도 인터넷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광역성으로 인해, 저질의 정보나 허위 정보가 유포될 때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이버 윤리에서도 모든 모든 도덕과 예절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조된다.

 

우리 청소년들은 사이버 절도같은 것에 대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또,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이버 공간을 단순한 도구로 보기보다는 사람들과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해 주는 문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필요하다.

 

 

네티켓 :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

현실세계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지만 인터넷 세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

네티켓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네티즌 스스로 만들어 가고 실천하는 규범이다. 즉, 네티즌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한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규범이다.

 

 

법과 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의 노력

1.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에 대해 실명제를 의무화 함.

2. 사이버 모욕죄를 보다 엄중히 처벌함.

3.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 불건전 사이트의 완벽한 규제가 어렵다.

-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

 

-> 사이버 공간을 건전하고 깨끗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모든 네티즌의 자발적인 노력과 책임 의식이 함께 필요하다.

 

 

작성일: 2010. 10. 01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