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11강. 국제통화체제의 출현

11강. 국제통화체제의 출현

 

추천글 : 【경제사】 경제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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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문]

2. 고전적 금본위제 [본문]

3. 브레튼 우즈 체제 [본문]

4. 포스트 브레튼 우즈 체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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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목차]

⑴ 국제통화체제의 필요성 : 화폐의 필요성과 동일함. 즉, 욕망의 일치

⑵ 국민소득 계정 항등식

 

 

① Y : 국민생산

② C : 민간소비

③ I : 투자

④ G : 정부소비

⑤ NX : 순수출

⑥ S : 국민저축

⑦ 경상수지 적자 : 순수출이 음인 경우. I가 많으므로 해외로부터 투자 자금을 빌리고 있는 상태

⑧ 경상수지 흑자 : 순수출이 양인 경우. I가 적으므로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

⑨ (참고) 경상수지가 흑자인 게 반드시 좋은 상태라고는 할 수 없음

⑩ 국제 통화제도가 없다면 국내투자는 국내저축과 항등적으로 일치함 (S = I)

⑶ 개방 경제의 트라일레마(트릴레마) : 체제의 절대적 안정성에 대해 설명

① 선택 1. 환율의 고정성

○ 고정 환율은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유리함

○ 고정 환율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 때 이자율 조절을 통한 통화 정책 조절이 어렵다는 점에서 불리함

○ 변동 환율은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유리함 

○ 변동 환율은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불리함

○ 오늘날에는 변동 환율이 지배적임 : 생각보다 변동 환율이 나쁘지 않음

② 선택 2. 무제한한 자본의 이동성

③ 선택 3. 통화 정책 가능성

④ 개방 경제의 트라일레마 : 개방 경제에서 잘 성립함

○ (참고) 딜레마 : 두 개의 가치 중 하나를 포기하는 문제

○ (참고) 트라일레마 : 세 개의 가치 중 하나를 포기하는 문제

○ Obstefeld와 Taylor에 의해 제시

○ 환율의 고정성, 무제한한 자본의 이동성, 통화 정책 가능성 중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음

⑷ 구속적 약속, 신뢰, 대칭성 : 체제의 상대적 안정성, 즉 변화의 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

 

 

2. 고전적 금본위제 [목차]

⑴ 금본위제의 출현

① 금은 고대 시대부터 화폐로 사용됨 

② 제도로서의 금본위는 1819년 영국의 태환재개법에서 시작함

③ 영국이 금본위제도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뉴턴의 위대한 실수가 관여함

○ 뉴턴은 잠깐 동안 유럽의 조폐국장을 지냈고 금의 비가를 결정해야 했는데 금 시세를 더 높게 쳐 주었음 

④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은본위 체제를 채택했고, 청일전쟁 승리 후 막대한 금을 얻고 금본위제를 도입함

⑤ 한국은 1905년 일제 치하에 놓여 자연스럽게 금본위제를 채택함 : 당대 중국은 여전히 은본위제였음

⑵ 국제 금본위제의 출현

① 영국은 경제강국으로 출현하여 다른 나라들이 영국의 금본위제에 편입되도록 함

② 1865년부터 유럽 국가 간에 라틴 통화 동맹(LMU)이 결성되어 국제 금본위제의 출현을 부추김

③ 19세기 후반부터 제1차 세계 대전까지는 국제 금본위제였음 

⑶ 개방 경제의 트라일레마

① 금본위제는 기본적으로 고정 환율제도 : 환율이 일정하지 않으면 금태환을 허용하여 무위험 차익거래를 할 수 있음

② 통화 자율성의 희생 하에서 환율을 고정하고, 무제한한 자본 이동을 허용

○ 즉, 금본위제 동안 정부는 대체로 경제정책에 대해 자유 방임주의를 취함

○ 이유 : 1752년에 훔에 의해 제시된 가격-정화-흐름 기제를 믿었기 때문

○ 경우 1. 금이 영국으로 유입되면 영국의 화폐가치가 증가하여 다시 금이 해외로 유출됨 

○ 경우 2. 영국이 외화를 많이 축적하면 금은 영국으로 유입되어 화폐공급과 가격수준이 균형을 회복함

⑷ 한계

① 한계 1. 실제로는 불태화 정책이 빈번하게 일어남 : 즉, 무제한한 자본 이동을 허용하지 않음

○ 중앙은행은 금 이득보다 금 손실에 대해 더 많이 걱정

○ 영국은행은 금 손실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이자율 정책을 사용

② 한계 2. 금본위제는 금의 양에 의해 신용의 크기가 제한되므로 구매량이 탄력성 있게 늘어나지 못함

○ 은행은 예금을 받고 일부를 지급 보증으로 남기고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신용을 창출

○ 위 방법으로 금본위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유동성 제약을 해결함

③ 한계 3. 금을 보관하는 비용이 꽤 높음

④ 특히 한계 1에도 불구하고 금본위제가 지속된 것은 구속적 약속(commitment), 신뢰(trust), 대칭성(symmetry) 때문

⑸ 결과 : 정치적·사회적 변화로 인해 통화 정책이 중요하게 됐을 때 국제 금본위 체제는 붕괴함 

① 1차 세계 대전 동안 금본위제는 일시적으로 중지됨

○ 정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화폐 공급을 확장하거나 화폐를 인쇄하여 자금을 조달

○ 독일의 경우 전쟁 이후에도 재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화폐를 인쇄

② 전쟁특수를 누린 미국은 1919년 금본위제로 복귀

③ 영국은 전쟁이 끝나자 1925년에 금본위제로 복귀

④ 금본위 제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대공황을 야기함

○ 미국은 금본위제를 버리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함

○ 미국과 프랑스는 전세계 금의 70%를 발행 : 다른 나라는 통화를 발행조차 못함

○ 달러를 금으로 환가하기 시작하며 달러의 유동성이 떨어지기 시작

○ 디플레이션 쇼크와 엮여서 은행이 파산하기 시작함 

⑤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뒤 금본위를 유지할 수 없는 국가는 금본위를 버림 : 금본위제는 자기예언적으로 붕괴함

○ 금본위제를 버림으로써 그 돈이 금으로 환가되지 못해 그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

○ 점점 금으로 환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금본위가 점점 더 위축됨

○ 영국이 1931년에 금본위제를 포기하자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금본위제를 포기하기 시작

⑥ 금본위제를 포기하자 대공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

○ 빠른 평가 절하는 과대평가된 통화의 족쇄로부터 풀려남 

⑦ 미국이 1933년 금본위제를 버리자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음

○ 즉, 1933년에는 변동환율을 허용한 셈

○ 불확실성이 없어졌으므로 

⑧ 프랑스는 1936년 비교적 늦은 시기에 금본위제를 버림

○ 프랑스가 보다 일찍 금본위제를 버렸으면 영국 경제를 앞서갈 수도 있었음

○ 페르손은 프랑스가 보다 일찍 금본위제를 버렸으면 인민 전선이 정권을 장악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

○ 프랑스가 늦게 금본위제를 버린 이유 : 불태화 정책을 펼쳤고 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

 

 

3. 브레튼 우즈 체제 [목차]

⑴ 브레튼 우즈 체제의 출현

① 1944년 7월 44개국은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국제 통화 기금(IMF)의 협정 문서에 서명

② 달러는 금 가격에 대해 고정 : 1 온스에 35 달러

③ 모든 통화는 달러에 대한 가치에서 고정됨 : N - 1개의 환율이 주어짐

⑵ 개방 경제의 트라일레마 

① 자본 이동성의 제한이라는 희생 하에 미국 달러에 대해 통화를 고정시켰고 통화 정책을 허용

⑶ 소멸 : 구속적 약속, 신뢰성, 대칭성 모두가 결여돼 있었음

① 구속적 약속의 결여

○ 자본 이동성이 제한됐지만 투기자들은 이를 우회할 수 있었음

② 신뢰성의 결여 

○ 1960년대에 미국 민주당 행정부는 예산 적자를 내고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 달러가 고평가 됨

○ 주로 복지 지출 확대 및 베트남 전쟁 때문

○ 1971년 달러는 금에 대해 평가절하를 시행했으며 1973년에는 금 태환성을 포기함 

○ 당대에 달러의 가치를 보증은 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요소가 적었음

③ 대칭성의 결여

○ 미국 이외의 국가는 기초 통화 발행국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통화정책을 펼치지 못함

○ 굉장히 돈이 많은 나라라 할 지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음

○ 그로 인해 근본적으로 자기 예언적인 외환위기의 위험이 항상 존재함

④ 세계 무역의 성장과 다른 압력들로 인해 자본 이동성을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

 

 

4. 포스트 브레튼 우즈 체제 [목차]

⑴ 개방 경제의 트라일레마

① 고정 환율을 포기하고 변동 환율을 수용한 체제

② 무제한한 자본 이동과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허용함

③ 일부 국가는 여전히 자신의 통화를 고정시키고 있지만, 전세계적 고정환율제도는 과거의 것에 불과

⑵ 최적 통화 지역 이론 : 1960년대에 Robert Mundell 등이 주장

① 통화에 대한 규모의 경제 :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면 고정환율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남

○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및 거래 수수료가 없음

○ 동일한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를 안정화할 수 있음 : 과열되면 긴축정책을 펴고 회복시키기 위해 돈을 풀 수도 있음

② 통화에 대한 규모의 불경제

○ 경제적인 충격이 비대칭적이고 정치적 선호가 나라마다 다름

○ 단일한 통화정책이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요구와 격렬하게 상충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구성원이 매우 다양한 고정환율체제에서 각 국가들이 살아남기 어려움

③ 통화동맹이 성공하려면 적절한 지리적 범위 이내를 충족하는 경우라고 주장

○ 그 지리적 범위를 최적 통화 지역 기준이라고 함

○ 즉, 경기 순환 자체가 전파되서 동일한 경기 순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조건

⑶ 통화 동맹의 비대칭성의 극복

① 첫 번째 기준 : Robert Mundell이 제안

○ 노동 이동성의 중요성 

○ 즉,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환율이나 가격 변화 없이 균형을 회복

② 두 번째 기준 : Peter Kenen이 제안

○ 생산 다변화와 유사한 무역 구조 

○ 즉, 경제적 충격이 적은 영향만 미칠 것이고 비대칭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음

③ 세 번째 기준 : Robert McKinnon이 제안

○ 각 나라들 간의 무역의 개방성

○ 즉, 일가의 법칙이 만연하여 통화 동맹에 참가하든 참가하지 않든 실질 환율은 균등화될 것임

⑷ 유로존의 출현

① 통화 동맹을 채택 : 고정환율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환율은 함께 폐지됨

② 내생적 가설 : 통화 동맹이 이루어지면 노동, 상품, 자본의 이동이 원활해져서 최적 통화 지역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

③ 2007 ~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유럽 재정위기에서 유럽이 최적 통화 지역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남

○ 오히려 재정위기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을 많이 만들어냄

○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는 대출 능력이 없어 가난한 상태가 유지되므로 부도날 일이 없음

○ 하지만 유로존의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쓰므로 위기가 발생함

④ 유럽연합은 탈퇴할 수 있지만 (예 : 브렉시트) 유로존은 탈퇴할 수 없음 : 그렇게 설계돼 있음

○ 그리스 등의 나라가 통화주권을 가지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트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

○ 예 : IMF 외환위기일 때 한국은 1달러에 800원 정도로 환율을 떨어트림

○ 유로존을 나가면 굉장한 금융 쇼크를 견뎌 내야 하는데 이를 이겨낼 국가가 사실상 없음

○ 이는 폴 크루그만이 유로존이 생겨날 때부터 예언한 바 있음

 

입력: 2020.07.23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