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9강. 금융위기의 출현

9강. 금융위기의 출현

 

추천글 : 【경제사】 경제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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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제도 [본문]

2. 은행제도 [본문]

3. 뱅크런 [본문]

4. 중앙은행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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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화폐제도 [목차]

⑴ 화폐의 정의

① 일반적 수용물

② (참고) 하나프라는 독일의 학자는 국정화폐설을 주장함

○ 국가가 화폐라고 정의해서 화폐가 됐다는 설

○ 약간 안 맞음 (e.g., 원화와 달러)

③ 화폐의 조건 : 쉽게 상하는 상품은 화폐가 되기 어려움 

⑵ 화폐는 자생적으로 출현

① 욕망의 일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폐가 물물교환보다 우월함

② 화폐로 인해 교환량 자체가 증가함

⑶ 고대에서는 양화(good money)가 악화(bad money)를 부추김 

① 유일하게 좋은 하나의 은행만 은행권을 발행 

② 은행업이 출현하면서 최종 대부자들이 자생적으로 출현

⑷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 근대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부추김 (bad money drives out good)

 

 

2. (참고) 은행제도 [목차]

⑴ 은행의 역할

① 종류 1. 대출 은행업 (부분 준비 은행업) : 예금 마진을 대출, 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 

○ 지속적으로 차입자를 스크리닝, 모니터링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함 

○ 요즘에는 자본 예금 대출 말고도 채금증권과 유가증권을 대출, 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

○ 은행은 신용을 통해 장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신용 창출은 통화 창출을 의미함

○ 금본위제는 초기 은행업의 신용을 창출하는 수단을 제공했음

② 종류 2. 예금 은행업 : 100% 지급 준비 은행업 (100 percent reserve banking)

○ 돈을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예금자로부터 사용요금을 받는 형태

③ 은행은 경제성장에 기여함 :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때문

⑵ 은행의 발전

① Alexander는 각국의 은행 초기조건이 달라 추후에 금융강국인지가 달라졌다고 설명

② 최초의 은행권은 네덜란드 출신인 은행가 Johan Palmstruch가 이끄는 스웨덴 은행 스톡홀름 방코에 의해 발행

○ 스톡홀름 방코는 대중에서 돈을 빌려주는 예금 은행이었음

○ 대출과 예금 영수증은 모두 은행권으로 발행

○ 은행권은 근대 종이 수표처럼 표준화되었고, 그 때 지불 수단으로 스웨덴에서 사용된 무거운 구리판보다는 선호되었음

○ 뱅크런으로 그 짧은 역사(1657-68)를 끝냄

③ 영국의 은행업 : 상업은행업

④ 독일의 은행업 :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을 겸하는 겸업은행업(universal banking)

○ 영국과 달리 장기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함 : 독일이 캐치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함 

○ 비판 1. 그러한 논리가 실증되지는 않았다는 비판

○ 비판 2. 영국은 단기적으로 거래하지만 일상적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덜 단기적이라는 비판

⑤ 프랑스의 은행업 : 독일처럼 경업은행업

⑶ (구별개념) 고리 대금업

⑷ (구별개념) 주식시장

① 차이 1. 정보 수집의 주체

② 차이 2. 취급 자산의 종류

③ 은행

○ 기본적으로 정보 획득, 정보 유통, 위기에 대한 대응을 수행

○ 비사장화된 자산을 평가함으로써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이 높은 산업에 대출을 해줌

○ 19세기 후반에는 시장적 자산은 적으면서 굉장히 많은 자산은 비시장적 자산

○ 1950년대가 오면 거의 모든 가계가 은행계정을 가지고 있음

○ 반면 주식계정을 갖고 있는 건 10%에 불관

④ 주식시장

○ 기본적으로 정보 획득, 정보 유통, 위기에 대한 대응을 수행

○ 시장화된 극소수의 자산에 대해 대중이 자금을 댐 

○ 효율적 시장 가설 : 시장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이 있느냐 하면 없다는 가설

○ 그래서 주식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의미

○ 그렇다고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합리적이냐고 하면 그렇지 않음 

⑤ 은행과 주식시장이 모두 존재하는 이유

○ 은행이 어떤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아도 합리적인 이율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ㅁ

○ 그래서 주식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음

⑥ 은행업이 주식시장보다 먼저 정교한 발전의 수준에 도달함

⑦ 기업이 완전히 은행에 의존하지도 않고, 주식시장에 완전히 의존하지도 않는 경제가 최선의 해법일 수 있음

⑸ (구별개념) 외환시장

① 외환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체계적 개입을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

 

 

3. 뱅크런(bank-run) [목차]

⑴ (참고) 은행의 파산

① 지급불능 위기 : 은행의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것

② 유동성 위기 : 자산이 장기 대출 등으로 일시적으로 묶여서 예금자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⑵ 뱅크런은 자기예언적으로 발생함

① 1^st. 은행은 예금을 받고, 양의 이자율과 고정된 명목가치로 예금자가 예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약속함

② 2^nd. 은행은 차입자에게 고정된 명목 가치 대출을 제공하지만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 계산

③ 3^rd. 차입자는 자신의 대출을 상환할 수 없고, 예금자는 자신의 예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서둘러 회수하려고 함

○ 예금자가 뱅크런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하여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뱅크런이 발생함 (자기예언적)

○ 예금자는 은행가가 은행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대개 손실 회피적이므로 가능한 빨리 인출하려는 동기가 생김

④ 4^th. 은행은 유동성 제약을 가져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이 없다면 파산하게 됨 

⑤ 중앙은행이 없을 때 예금자들이 은행을 처벌하는 방법이 뱅크런이기도 함

⑥ 초기 은행업의 역사는 빈번한 파산의 역사 

○ 은행은 자신의 예금 중 너무 적은 몫만을 준비금으로 가지는 경향이 있었음

⑶ 예방책 1. 예금자 보험

① 일정 예금 이하에서 은행이 망하더라도 보험 공사에서 돈을 지급하여 뱅크런을 방지하는 제도 

○ 대중이 은행에 저축하려는 의향을 회복

○ 국내 저축은 국내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성장 촉진적인 효과도 있을지 모름

○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보면 대공황 이후 예금자 보험을 도입한 것은 이익이었음

○ 한국은 5,000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 보험이 적용됨 

② 한계 1. 감독과 자본이 더 느슨하게 모니터링하게 하여 은행을 더 모험적이고 덜 주의하게 만듦

○ 실제로 그러한 증거가 있음 

③ 한계 2. 예금자가 아닌 비예금 기관도 뱅크런을 일으킬 수 있음

○ 요즘에는 자본 예금마진을 통한 대출, 투자 말고도 채금증권, 유가증권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두텁게 있음 

○ 비예금 금융기관과 은행의 긴밀한 관계가 두드러짐

○ 예 : bank of america는 비예금 기관이 뱅크런을 해서 망함 

⑷ 예방책 2. 관계 은행업 : 은행원 1명을 각 기업의 이사로 파견하는 형태. 주로 독일의 경우

①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은행이 알게 됨

② 은행에게 좋은 점 : 부실한 기업에게 대출을 해줄 우려가 적음

③ 기업에게 좋은 점 : 건전한 기업임에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도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융통이 어렵지 않음

⑸ 예방책 3. 뱅크 할리데이(bank holiday) : 약 7일 정도 은행의 업무를 정지시켜 예금자의 인출을 억제하여 뱅크런을 방지

⑹ 어떤 제도적 혁신도 금융위기를 근절시키지 못함 

①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 준비로 가지고 나머지를 대출하는 부분 준비 은행업의 숙명

○ 이유 : 은행은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에 투자하므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② 개별 금융기관이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인 금융위기의 리스크를 늘리는 데 자기 수익을 챙기려는 경향이 있음

○ 그래서 금융은 적절하게 규제돼야 함

○ 지난 역사를 보면 금융 버블이 많았고, 결국 버블은 붕괴했음

 

 

4. 중앙은행제도 [목차]

⑴ (참고) 자유은행업의 시대 (free banking society) : 중앙은행이 없었던 시대

⑵ 19세기 후반 형성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영국은행이나 방크 드 프랑스 등의 사적 은행을 변형시킨 형태

⑶ 기능 1. 최종 대부자 역할 

①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잘 해 주지 못함 

② 그 이유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마불사 구제 금융과 관련 있음 

⑷ 기능 2. 은행 감독

① 1^st. 중앙은행은 출현한 이래로 한동안 여러 은행들을 감독했음

② 2^nd. 처음에는 각 나라에 많아봐야 5 ~ 6개의 은행이 과점 시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

③ 3^rd.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은행들이 더 큰 단위로 합병했을 때, 그들 대다수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가 되었음

④ 4^th. 대마불사인 은행이 망하게 되면 한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음

⑤ 5^th. 대마불사 구제 금융 : 대마불사인 은행이 망하기 전에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여 그 은행을 구제하는 것

○ 그러자 유동성 위기뿐만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인 대마불사 은행에서도 대마불사 구제 금융이 작동하기 시작

⑥ 6^th. 은행가들은 high risk high yield를 추구하며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함

○ 이유 : 성공한다면 투자가들은 더 높은 이윤을 얻고, 은행가는 더 많은 보너스를 얻기 때문 

⑸ 기능 3. 은행권 발행

① 금본위제 하에서 정화는 금화의 양에 의해 제한되므로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은행 시스템이 중요했음

②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더 중요해졌음 

 

입력: 2020.07.1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