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6강. 제도의 출현

6강. 제도의 출현

 

추천글 : 【경제사】 경제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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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문]

2. 사례 1. 노예제와 농노제 [본문]

3. 사례 2. 길드 제도 [본문]

4. 사례 3. 분익 소작계약 [본문]

5. 사례 4. 스칸디나비아의 낙농 협동조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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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목차]

⑴ 제도 : 게임의 규칙

① 제도를 유지시키는 힘 : 법, 구성원들의 동의, 특권층의 강제력

② 비공식적인 제도 : 신뢰, commitment

③ 공식적인 제도 : 유한 책임 회사 등

⑵ 제도의 효율성의 척도

⑶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① 제도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② 예 1. 화폐와 은행

③ 예 2. 복지 국가 제도 : 사적 보험과 자본시장에서의 잠재적인 시장 실패를 해소

③ 예 3. 사적 소유권 : 공동적 소유권의 비효율성, 즉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

⑷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 

① 제도의 경로 의존성 : 역사적 맥락이 제도의 현재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

② 제도의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해올 수 있음

 

 

2. 사례 1. 노예제와 농노제 : 농노제를 중심으로 설명 [목차]

⑴ 농노제의 출현 : 에브시 도마(Evsey Domar)에 의해 제시

① 농노제는 1000년 이전과 이후 수 세기에 집중됨 

○ 농노제가 출현한 것은 토지가 풍부하고 노동이 부족했기 때문

○ 토지가 풍부할 때 토지 지대는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가 부정되지 않는 한 0으로 수렴 

○ (주석) 완전경쟁시장에 price-taker들의 이윤이 0인 것과 비슷한 듯

○ 토지가 풍부할 때 노동자의 이동성을 부정하거나 제약하는 방법이 농노제였음

② (참고) 농노제 출현의 조건

○ 노동 부족

○ 작고 감소하는 독립적인 농민

○ 교회와 세속 엘리트의 손으로의 토지의 높은 집중

○ 낮은 도시화 수준

○ 교회와 세속 지주의 긴밀한 네트워크 

○ 귀족제에 협조하는 국가

③ 흑사병 이전 세기에 서유럽 대부분에서 농노제는 자발적으로 해소됨

○ 농노제가 폐지된 것은 토지가 부족하고 노동이 풍부했기 때문

○ 수 세기 동안의 중단 없는 인구 증가가 있었음

○ 지주는 노동으로부터 지대를 추출하는 데 힘의 명령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약할 게 아니라 시장력에 의존할 수 있음

○ (주석) 시장력에 의존하면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음

④ 비판 1. 노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귀족들은 농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할 수 없었음

○ 노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에 대한 농부들의 권리가 증가함 

○ 노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 독점적 카르텔은 유지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해 왔음을 설명하지 못함

⑤ 비판 2. 역사적으로는 농노제의 출현 및 쇠퇴의 연대기가 다양하게 나타났음

○ 로마제국 붕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농노제가 출현했음

○ 여러 차례 농민들의 봉기가 있었음 

○ 농노제의 강압적인 요소가 강화됐을 때에도 귀족들은 시장 압력에 굴복하기도 함

○ 작은 영역 내에서도 영주의 강압력에는 큰 차이가 있었음 

○ 농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약이 존재함

○ 영국은 13세기 말까지 약 1/4이 농노제에 의한 토지였고 1/4, 1/2은 각각 자유 토지, 소작인 토지였음

○ 스웨덴과 덴마크는 강한 자립성이 있어 농노제가 도입되지 않았음  

⑥ 보완 1. 제도의 경로 의존성

○ 우연한 초기 조건에 의해 농노제가 출현

○ 변화의 압력이 크지 않아 농노제가 꾸준히 유지됨 

⑦ 보완 2. 흑사병 이후 영주들은 희소한 노동을 얻기 위해 경쟁했지만 도시의 성장으로 인해 농노제가 부활하지 못함

○ 유럽은 대체로 폐쇄 촌락 체제였지만 도시는 해방구 역할을 하였음

○ 도시는 도망친 농노나 소작인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됨   

⑵ 농노제와 노예제는 비효율적인 제도지만 제도의 경로 의존성으로 살아남은 제도

① 농노제와 노예제가 비효율적인 제도인 이유 : 태업과 높은 감시 비용

② 자기 자신의 토지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 태업이나 감시 비용의 문제가 없음

③ 빈약한 실적을 보인 농부를 쫓아낸다는 지주의 위협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농부들은 태업을 할 이유가 상당함

④ 일단 감시 비용 자체도 지대로부터의 부가가치를 초과할 수 있음 

 

 

3. 사례 2. 길드 제도 [목차]

⑴ 독점적 경쟁과 독점 기업

① 독점적 경쟁은 긍정

○ 독점적 경쟁은 특정 집단에게 더 특화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예 : 명품) 추가적인 이윤을 버는 데 윤리적 하자가 없음

○ 예 : 삼성과 LG 등의 대기업은 특유의 기술력으로 다른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억제함

② 독점 기업은 부정

○ 독점 기업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기 때문에 반독점 규제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⑵ 길드와 완전경쟁시장

① 길드가 없었으면 완전경쟁시장이 되고 이로 인해 기술 개발의 동력이 상실됨

② 역사적으로 시장의 구성원의 수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과 거리가 멀었음

 

 

4. 사례 3. 분익 소작계약 [목차]

⑴ (참고) 파트너쉽 계약

① 유한 책임 회사 : 투자자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회사가 축적한 손실이나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음

② 무한 책임 회사 : 투자자의 위험 부담이 커지므로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을 제약함 

⑵ 분익 소작계약은 비효율적인 제도

① (참고) 고정된 지대를 지불하는 경우 : 일단 고정된 지대를 지불하면 소작인은 모든 산출물을 차지할 수 있음

② 분익 소작계약을 하는 경우 : 분익 소작농은 한계 산출물의 일정 몫만 받기 때문에 노동을 할 동기부여가 적어짐

○ 즉, 분익 소작계약은 노동 투입을 과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  

③ 일반적으로 분익 소작 계약이 관행이었음 

⑵ 설명 1. 수확이 나쁜  시절 소작 소작인의 위험을 줄이므로 분익 소작 계약이 존재

① 소작인이 풍작을 할 때까지 지대를 연기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설명

⑶ 설명 2. 분익 소작계약의 산출물 감소 효과는 소작인이 토지를 과도 착취하여 토지가 척박해지는 것을 억제함

① 지주 입장에서 토지가 척박해지면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설명

② 소작인이 단기적인 계약을 할 때만 유효한 설명

③ 실제로는 소작인이 자주 임대에 대한 상속 권리를 획득했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설명

⑷ 설명 3. 제도의 경로 의존성

① 초기 조건은 분익 소작계약이 형성되는 쪽으로 형성됨

② 그 이후 고정 지대계약으로의 변화의 압력이 크지 않고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비용이 있어 분익 소작계약이 유지됨 

 

 

5. 사례 4. 스칸디나비아의 낙농 협동조합 [목차]

⑴ 역사적 배경 : 19세기 말 20세기 초 스칸디나비아의 낙농 협동조합이 등장

 

출처 : 서울대학교 경제사(박이택 교수님) 수업

Table. 1. 협동조합 유제품 제조공장과 소유주 유제품 제조공장의 수^]

 

⑵ 낙농 협동조합이 탄생한 이유

① 이유 1. 우유는 상하기 쉬운 식품이므로 우유를 공급하는 업체가 충분히 큰 규모를 가져야 그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음 

② 이유 2. 우유의 품질을 손상시키는 시도는 꾸준히 이뤄졌지만, 정작 우유의 품질을 표준화하는 방법이 부재했음

○ 자본을 투입하여 우유의 품질을 표준화하는 기술을 개발할 규모 있는 단체가 형성될 필요가 있었음 

○ 우유의 품질에 대한 표장을 만들 신뢰성 있는 단체가 형성될 필요가 있었음

⑶ 스칸디나비아의 낙농 협동조합은 비효율적인 제도였음 : 낙농 협동조합은 수평적 통합 체계였음

① 이유 : 19세기 말 자신의 낙농 자산을 매각하고 농장을 경영하려는 농부들이 많지 않았음

② 제도의 경로 의존성으로 비효율적인 제도가 오래 살아남았음을 설명할 수 있음 

 

입력: 2020.07.18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