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3강. 수확체감의 법칙

3강. 수확체감의 법칙^]

 

추천글 : 【경제사】 경제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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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맬서스 이론 [본문]

2. 맬서스 이론에 대한 반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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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맬서스 이론(Malthusian theory, 적자생존 인구론) [목차]

⑴ 맬서스 이론이 등장할 당시의 유럽

① 중상주의와 계몽주의의 논리가 지배적

② 인구론 초판의 출판시기를 전후하여 유럽사회는 미국독립전쟁, 프랑스혁명, 산업혁명 같은 극도의 혼란과 비참한 생활의 도가니가 됨

③ 맬서스는 인구문제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인 이론을 발전시켜, 현대적 인구이론의 발전에 기여

⑵ 가정 1. 토지의 양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음. 즉, 식량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음 

① 인구 증가는 결국 식량 생산량 부양 가능 인구보다 많아지게 됨 

⑶ 가정 2. 기술적 진보는 없음. 즉, 토지 사용의 효율성 증가는 없음

⑷ 가정 3. 인간의 번식력은 인간을 위해 식량을 산출하는 토지의 힘보다 무한정하게 크다는 가정

① 식량은 생존을 위해 필요

② 양성 간의 정욕은 필요한 것이며 앞으로도 거의 현 상태로 머무를 것

⑸ 결론 : 인구 증가가 토지 제약에 구속되어 궁극적으로 소득을 감소시키고 결국 멈추게 됨

① 식량의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 : 1, 2, 3, ···

② 인구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1, 2, 4, ···

③ 인구 증가가 멈추는 지점을 맬서스 평형(Malthusian equilibrium)이라고 부름

④ 어떤 사회집단이든 출산율과 사망률이 동일해야 함

⑤ 어떤 사회집단이든 인구는 식량 생산량 부양 가능 인구만큼 존재함

⑥ 어떤 사회집단이든 임금은 생존비(cost of subsistence) 수준에서 고정돼야 함

⑦ 인간이 식량의 궁핍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려면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는 제거작용이 필요하다고 주장

⑧ 인구증가는 결국 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다시 임금 감소와 빈곤을 야기한다는 임금철칙(iron law of wages)에 대한 근거 제공

⑹ 응용 1. 사회적 영향

① 찰스 다윈의 자연도태 진화론 발전에 도움을 줌

② 맬서스의 인구론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회는 1800년 센서스 법을 제정, 1801년부터 10년마다 센서스 실시

⑺ 응용 2. 인구 증가가 감소하는 메커니즘

① 예방적 체크 (도덕적 억제) : 출산율이 조절되는 것. 피임, 만혼, 독신, 금욕 등

② 적극적 체크 (적극적 억제) : 사망률이 조절되는 것. 전쟁, 질병, 기근 등

 

 

2. 맬서스 이론에 대한 반박 [목차]

⑴ 반박 1. 인구의 역사적 추이 : 세계 인구의 증가는 맬서스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됨 

① 맬서스 이론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은 0이어야 함

② 세계 인구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600-800만 명 (BC 10,000년) 

○ 2억 5,000만 명 (AD 0년)

○ 10억 명 (AD 1,800년) 

○ 60억 명 (AD 2,000년)

○ 19세기 중반까지 유럽 인구는 장기적으로 증가하였다. 

④ 로마제국의 쇠퇴 이후 : 유럽 인구는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빠르게 회복함

⑤ 14세기 중반 흑사병 이후 : 유럽 인구는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빠르게 회복함

⑥ 1750년 이후 인구는 유의미하게 증가

○ 인구 변천 이전 : 높은 합계 출산율과 낮은 예상 수명

○ 인구 변천 이후 : 낮은 합계 출산율과 높은 예상 수명

○ 사망률 하락 요인 : 의료 기술 발달, 영양 수준 향상, 면역력 증가로 추정. 분명하지 않음

○ 출산율 하락 요인 : 피임, 임금 상승 시 대체효과, 아동 사망률 감소, 양육 비용 외부화 가능 여부, 균분 상속의 리스크

○ 산업화한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더 빨리 출산율이 감소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⑵ 반박 2. 역사적으로 「인구 증가 → 1인당 소득의 감소 → 인구 감소」의 흐름은 관찰되지 않음 

① 신석기 혁명 이후 : 농업 기술은 경작 가능한 토지의 양을 제한하였으나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음

② 로마 제국의 붕괴 후나 흑사병 이후 :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버려진 토지가 많아 소득이 증가하지 않음 

③ 17-18세기 : 인구가 흑사병 이전 수준에 도달했으나 일인당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음 

⑶ 반박 3. 맬서스 이론이 성립하면 한계 생산과 임금이 일정해야 함

① 하지만 단위토지당 한계생산은 계속 증가

② 임금 또한 생존비 수준에서 머물지 않음 : 문화적 차이, 생활수준 차이, 엥겔지수 차이가 간접적으로 드러냄

⑷ 반박 4. 황의 법칙이나 무어의 법칙 같은 기술적 진보의 효과가 농경사회를 시작한 이래로 계속 나타났음

① 예 1. 토지 이용도

○ 원시적인 토지 이용도 : 0.05

○ 근대 유럽 : 1

○ 근대 아시아 : 2

② 예 2. 비료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중쟁기의 도입

⑸ 반박 5. 무역과 도시 중심지와의 근접성 : 인구 증가 자체가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또다른 설명

① 무역은 더 좋은 방식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공헌

② 도시로부터 분뇨는 질소의 부족을 해결함

③ 도시로부터 새로운 지식이 빠르게 확산됨

④ 도시의 다양한 수요가 다변화된 경작 포트폴리오를 가능하게 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함

⑤ 총요소 생산성에 대한 Philip Hoffman의 연구

○ 그는 1522-1789년 프랑스의 근세 또는 구체제 농업에 대한 TFP를 추계함

○ 자원과 기회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무역과 주요 도시 지역에의 근접성을 요구한다고 지적

⑹ 반박 6. Livi-Bacci의 장기 맬서스적 인구 궤적 

① 예상 결과 : 인구는 처음에 빠르게 성장하고 토지 희소성이 시작될 때 인구 증가율은 하락하고 결국 0이 됨

② 실제 결과 : 장기적으로 양의 추세를 보임으로써 장기 멜서스적 인구 궤적을 기각함 

⑺ 반박 7. 흑사병 이후 다시 인구가 증가할 때 영국의 실질임금이 장기적으로 하락한 것

① 맬서스 법칙의 대표적인 증거로 사용되어 옴

② 사실은 온도의 변화가 곡물 생산량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실증됨

⑻ 반박 8. Galor의 통합된 성장 이론(unified growth theory) : 맬서스 이론을 타협하여 대안의 설명을 제시하려고 했음

① 맬서스적 정체의 시기 : 기술 진보는 인구 증가에 흡수되어 일인당 소득 증대는 없음

② 포스트-맬서스적 시기 : 기술 진보율이 인구 증가율을 능가하여 완만한 일인당 소득 증대와 높은 인구 증가가 나타남

③ 근대적 경제성장 시기 : 자식의 양보다 질을 선호. 자식 교육에 대한 투자 증대로 출산율 하락 → 일인당 소득이 빠르게 증가

④ 비판 1. 맬서스적 정체의 시기, 즉 1500년까지 소득 수준이 항구적으로 증가함

⑤ 비판 2. 실세 세계의 다이나믹한 발전을 포착하기에 이론이 너무 단순함

⑼ 반박 9. Møller와 Paul Sharp의 1560 ~ 1800년 자료에 대한 공적분 관계 검정

① 결론 1. 인구가 최대치에 다다르지 않았어도 예방적 체크가 존재했음. 적극적 체크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음

○ 증거 : 서유럽의 만혼 문화, 아동 사망률의 기대값에 따른 출산 간격 조정, 인구 증가가 임금을 억제하지 않은 점

○ 맬서스와 동시대 학자들은 출산율 전략을 가계의 최적화 행동의 결과로 보지 않았음 

○ 현대의 경제학자나 경제사가는 출산율 전략을 최적 행동의 결과로 봄

② 결론 2. 인구 증가가 실질 임금을 떨어트렸다는 증거는 없음

③ 최종 결론 : 1560 - 1800년은 포스트-맬서스적 시기로 보여짐. 맬서스 이론의 역사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

⑼ 요약 : 맬서스 이론이 성립했다고 여겨지는 유일한 시기는 수렵 채집 시기밖에 없었음 

 

입력: 2019.07.04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