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1강. 자본주의의 단계

1강. 자본주의의 단계^]

 

 

추천글 : 【경제사】 경제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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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주의 [본문]

2. 단계 1. 자생적 질서 [본문]

3. 단계 2. 공권력에 기반한 국가 [본문]

4. 단계 3. 시장통합과 글로벌라이제이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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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주의 [목차]

⑴ 정의 

① 각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체제

②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경제체제

⑵ 자본주의의 단계

① 단계 1. 자생적 질서 

② 단계 2. 공권력에 기반한 국가 

③ 단계 3. 시장통합과 글로벌라이제이션

⑶ 비판적인 관점 : 반글로벌라이제이션 운동 주도

① 상품이 될 수 없는 것까지 상품이 되는 경제체제 : 환경, 인권 등

②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경제체제

③ 독점적 시장을 통해 생존경제를 위협하는 경제체제

 

 

2. 단계 1. 자생적 질서 [목차]

⑴ 개요

①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제체제

② 중세의 경제사를 견인

⑵ 원격지 거래의 대두

① 개요

○ 원격지 거래의 필요성 : 상품의 다양화

○ 단점 1. 사기나 위약의 빈번한 발생

○ 단점 2. 계약 위반의 처벌이 어려움

○ 단점 3. 거래 관행의 차이

② 1^st. 국지적 거래 : 자연스럽게 발전

③ 2^nd. 국지적 거래의 발달로 국지적 상업공동체가 발전

③ 3^rd. 국지적 상업공동체는 원격지 거래의 단점을 완충하여 원격지 거래를 촉진

⑶ 원격지 거래 → 화폐의 활성화

① (참고) 로마시대의 화폐

○ 금화 중심, 은화와 동전은 보완적

○ 금화 : 공납제에서 사용

○ 로마가 멸망하고 근은동 삼화체계 소멸

② (참고) 은화의 출현

○ 중세 말에 이르러 은화가 출현

○ 은화 : 출하기 때 농산물 판매와 지대 상납으로 쓰임, 계절적

③ 금은동 삼화체계 출현

○ 출현 1. 원격지 무역의 활성화에 따른 금화 유통

○ 예 : 플로렌스에서 금화인 플로린이 발생 (1252)

○ 출현 2. 도시 소시민 경제의 발전에 따른 동전의 유통

○ 결과 1. 다차원적 합리성을 일차원적 합리성으로 전환

○ 소비자들이 경제적 판단을 하도록 촉진

○ 결과 1-1. 다양한 분쟁 해소

○ 결과 1-2. 화폐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 심화

○ 결과 2. 화폐제도가 상품경제에 이용

○ 로마 : 화폐제도가 공납제적 경제운영에 이용

○ 결과 3. 화폐의 대량 유통으로 혼선 야기 : 신용거래 발전

⑷ 화폐의 활성화 → 상업도시의 탄생    

① 결정요인

○ 상업에 우호적인 지역 : 소유권 및 영업권 보호에 유리한 구역

○ 원격지 무역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지역

② 변화요인

○ 체제 변화 : 전제적인 체제일수록 상업도시 쇠퇴

○ 유통경로의 변화 : 전쟁, 운송기술, 지역별 특화구조 등에 의해 변화

 

 

3. 단계 2. 공권력에 기반한 국가 [목차]

⑴ 개요

① 국가가 시장을 통제

② 근세의 경제사를 견인

⑵ 규모의 경제 → 국가의 출현

① 집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만 그 총편익의 증가율은 점점 적어짐

② 규모의 불경제 1. 어떤 공공재를 생산할지를 둘러싼 구성원 간의 의견 불일치, 이기성, 이질성 등이 합의 비용을 증가시킴 

③ 규모의 불경제 2. 추가로 공공재에 대한 공공적 관리 비용이 발생

④ 적절한 규모에서 국경이 형성됨  

⑶ 국가의 출현

① 원인 1. 교회에 대한 투쟁

○ 추진력 : 르네상스(인간의 이성 중시), 종교개혁

○ 예 : 14세기 프랑스 왕이 교황을 능가

○ 예 : 왕은 교회의 재산에도 과세할 수 있게 됨

② 원인 2.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투쟁

○ 신성로마제국은 교황과 황제의 체계

○ 교황의 권위 하락으로 인해 신성로마제국이 약화

○ 신성로마제국 영향권 국가는 중앙집권적 국가의 출현이 늦음

○ 예 : 금인칙서(1356)에 의해 황제의 권한 약화

③ 원인 3. 귀족들에 대한 투쟁

④ 국가의 출현의 모습

○ 지역에 따라 상이

○ 국경 형성, 민족감정 형성, 왕의 관료제 강화가 결합됨

○ 무수한 전쟁 동반

⑷ 국가의 출현 → 법적 통제

① 국가의 제3자 집행체계

○ 장점 : 거래비용 절감

○ 단점 : 시장경제 발전의 저하

○ 국가의 성격은 소수의 지배계급의 성격으로 규정됨

② 영국의 사례

○ 1^st. 마그나카르타(대헌장)

○ 자유농민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적용

○ 인권과 재산권 발전

○ 보통법 : 판례법적 질서의 확립

○ 입법자가 법률을 만들면 입법자 자신에게 불리한 규정을 제외하려는 경향이 있음

○ 입법과정에 적용된 황금률

○ 2^nd. 명예혁명(1688)

○ 마그나카르타 제정 이후 영국왕실의 수입 증대 방법은 다양한 특권 판매

○ 이와 같은 특권의 판매가 너무 과도해 1688년 의회를 통해 왕권 약화

○ 3^rd. 정부기구 구성

○ 각 신분대표의 의견을 의회 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의회 구성

○ 명예혁명 이후 의회의 상인 대표자가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 

○ 4^th. 공개적인 특권추구경쟁이 발전

○ 특권획득을 공개적으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특권의 적절한 배분을 달성

○ 이익집단의 단합으로 공개적인 특권추구경쟁이 특권 배분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

③ 프랑스의 사례

○ 정부기구 구성

○ 크로이니즘(cronyism)에 의한 특권분배체계가 발전

○ 특권의 가치가 확정되지 않음

○ 특권자도 특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음 : 기술 은폐가 빈번

○ 행정관료들은 공업기술과 상업에 관한 정보를 잘 모름

④ 특허법의 태동

○ 특허법의 역설

○ 특허법이 약한 경우 : 발명자의 동기부여 약화

○ 특허법이 강한 경우 : 경쟁 방해, 상업 억압

○ 해결책 : 독점권의 소멸시효 설정

○ 1^st. 베네치아 특허법(1474)

○ 2^nd. 영국 내 입스위치(Ipswich) 직물 노동자 사건

○ 법원은 새로운 발명 프로젝트에 대한 독점권 지지

○ 특허보호 요건(1624) : 참신성, 제한된 유효기간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는 불법

○ 3^rd. 미국의 특허법(1790)

○ 각국 특허신청제도의 장점만을 수집

○ 특허 출원 비용이 매우 저렴해짐

⑸ 법적 통제 → 경제정책 통제

① 1^st. 상인법의 포섭

○ 상인법정의 소멸

○ 12세기경 유럽 정부는 상인법을 체계적으로 제정 : 기존 관습법의 내용을 상당 부분 채용

○ 영국 스테이플 조례(1353) : 왕실법정에서도 상인법에 의해 심판

○ 왕실법정 유인 정책

○ 여전히 상인법정이 유지

○ Edward Coke의 판결(1606)

○ 판결 1. 상인법정에서 행해진 것은 타협을 발견한 것

○ 판결 2. 왕실법정에서 행해진 것은 정의를 확인한 것

○ 최종 심결의 권한은 왕실법정에게 부여

○ 상인법정의 소멸로 이어짐

○ 보통법적 상인법의 진화

○ 대륙의 시민법은 보통법보다 새로운 상업관행을 잘 수용

○ 영국법정은 새로운 상업관행을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노력

○ 한계 : 판례로서 인정받으려면 오랜 관행이 선행돼야 하므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함

② 2^nd. 국민적 상인의 등장

○ 상인법의 발달로 자국상인 보호체계가 발전

○ (참고) 한자상인의 시대

○ 한자상인은 외국 군주로부터 상업권을 취득, 동시 다발적

○ 경쟁력을 갖춘 영국상인들이 역차별을 느낌 : 관세제도, 각종 특권

○ 국민적 상인의 등장

○ 수동무역국에서 능동무역국으로 전환

○ 양모 생산국에서 모직물 생산국으로 전환

○ 모험상인단이 발전하여 대외무역 확대

○ 상호주의 요구 : 영국상인의 보호조례 제정(1377)

○ 영국상인은 한자상인이 영국에서 누리는 권리에 불만

○ 영국상인이 한자도시에서도 누릴 수 있는 상호주의 요구

○ 절대주의국가로 발전하면서 16세기 말 한자의 일방적 특권무역은 소멸

○ 시장통제를 지향하는 시장규칙

○ 국민적 상인의 등장에 한자상인들이 위협을 느낌

○ 한자상인들은 외인법을 제정하여 시장 규제

③ 3^rd. 중상주의 경제정책

○ 국민국가의 경제정책

○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경제정책 추진으로 경제력 향상

○ 경제성장 촉진에 국력 이용

○ 경제적 민족주의

○ 해외 식민지와 무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

○ 영업권 확보를 위한 상인의 이해

○ 해외 식민지로부터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이해

○ 두 이해의 합치

○ 지방에 분산된 경제적 통제권이 중앙정부로 이동

○ 관세

④ 4^th. 국가 화폐관리체계 도입

○ 주화 수출입의 통제

○ 16세기 중금주의가 출현

○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금화를 얻은 스페인의 몰락이 많은 점을 시사

○ 은행권 발행과 국가의 개입 : 잉글랜드 은행을 예로

○ 1^st. 네덜란드의 bank of amsterdam에 경쟁력이 있는 은행을 설립하려고 노력

○ 2^nd. 명예혁명으로 군주의 개인적 채무와 구별되는 국가 채무를 제도화

○ 3^rd. 대정부 금융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

○ 4^th. 런던의 유력 상인 및 금융업자들에 의해 설립(1694)

○ 5^th. 은행권 발행 독점 → 자유은행 시대 → 은행권 발행 독점

○ 6^th. 은행권이 런던에 한정되어 유통됐기 때문에 소액거래에는 사용되지 못함

 

 

4. 단계 3. 시장통합과 글로벌라이제이션 [목차]

⑴ 개요

①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통합되면서 국가의 중요성이 감소

②  근대의 경제사를 견인

⑵ 산업혁명의 발생과 확산

① 영국의 산업혁명

○ 장기적이고 비가역적인 제도개혁

○ 런던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시장통합과 사회적 분업의 진전

○ 농업 및 공업의 생산성 증대와 자본 축적의 진전

② 서유럽 국가의 산업화의 확산 : 19세기 중후반

○ 영국 산업화에 대한 긴장감 전파

○ 산업화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 전파

○ 산업화의 2대축 : 국가에 의한 제도개혁, 은행과 국가에 의한 자본 배분

○ 중화학공업이 새로운 주도산업으로 성장

③ 비유럽 국가의 산업화의 확산 : 20세기 후반

○ NIEs : 국제경제상황을 잘 이용하면서 성장

○ BRICs : 국제경제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성장

⑶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전개

① 운수 통신 혁명

○ 운수장비의 발전

○ 통신기술의 발전

② 글로벌 이동선의 증대 : 19세기 중반

○ 상품의 이동 : 영국의 곡물법 개정(1846), 영불통상조약(1860)

○ 화폐의 이동 : 국제통화질서 확립, 19세기 금본위제 → 20세기 후반 브레튼 우즈체제

○ 사람의 이동 : 노예무역, 아일랜드 대기근, 아시아인의 이민물결

○ 정보의 이동 : 상품거래소, 국제금융시장, 다국적 기업 발전

⑷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국면

① 제1차 글로벌라이제이션 : 1870-1914

○ 산업간 교역 발전

○ 운수통신비 감소와 자유무역주의가 중요

○ 신대륙으로 대규모 인구이동

○ 제국주의적 지역블럭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붕괴

② 제2차 글로벌라이제이션 : 20세기 후반

○ 산업내 교역 발전 : 실시간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

○ 국제자본이동은 직접투자의 형태

○ 지역주의는 지역적 교류를 촉진하여 자유무역을 촉진

⑸ 복지국가의 성쇠

① 1^st. 19세기 후반 대불황, 1930년 대공황 : 자유방임주의적 국가관 쇠퇴

② 2^nd. 세계대전 : 국가주의 부상, 복지국가의 인프라 구축 기여

③ 3^rd. 세계대전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후퇴

④ 4^th. 복지국가의 도입

⑤ 5^th. 복지국가의 위기

○ 자본의 국제적 유출 촉진

○ 저개발지역의 노동력 유출 촉진

○ 비유럽권 경제발전 : 일본, NIEs, ASEAN, BRICs

⑹ 사회통합장치의 해체

① 각국의 표준과 규제 : 무역장벽, 사회적 통합장치

② 1974년 비관세장벽(각 나라의 표준과 규제)이 무역협정의 대상이 됨

 

입력: 2019.06.30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