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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1강. 자본주의의 단계

 

1강. 자본주의의 단계]

 

 

추천글 : 【경제사】 경제사 목차


1. 자본주의 [본문]

2. 단계 1. 자생적 질서 [본문]

3. 단계 2. 공권력에 기반한 국가 [본문]

4. 단계 3. 시장통합과 글로벌라이제이션 [본문]


 

1. 자본주의 [목차]

⑴ 정의 

① 각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체제

②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경제체제

⑵ 자본주의의 단계

단계 1. 자생적 질서 

단계 2. 공권력에 기반한 국가 

단계 3. 시장통합과 글로벌라이제이션

⑶ 비판적인 관점 : 반글로벌라이제이션 운동 주도

① 상품이 될 수 없는 것까지 상품이 되는 경제체제 : 환경, 인권 등

②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경제체제

③ 독점적 시장을 통해 생존경제를 위협하는 경제체제

 

 

2. 단계 1. 자생적 질서 [목차]

⑴ 개요

①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제체제

② 중세의 경제사를 견인

⑵ 원격지 거래의 대두

① 개요

○ 원격지 거래의 필요성 : 상품의 다양화

단점 1. 사기나 위약의 빈번한 발생

단점 2. 계약 위반의 처벌이 어려움

단점 3. 거래 관행의 차이

② 1st. 국지적 거래 : 자연스럽게 발전

③ 2nd. 국지적 거래의 발달로 국지적 상업공동체가 발전

③ 3rd. 국지적 상업공동체는 원격지 거래의 단점을 완충하여 원격지 거래를 촉진

⑶ 원격지 거래 → 화폐의 활성화

① (참고) 로마시대의 화폐

○ 금화 중심, 은화와 동전은 보완적

○ 금화 : 공납제에서 사용

○ 로마가 멸망하고 근은동 삼화체계 소멸

② (참고) 은화의 출현

○ 중세 말에 이르러 은화가 출현

○ 은화 : 출하기 때 농산물 판매와 지대 상납으로 쓰임, 계절적

③ 금은동 삼화체계 출현

출현 1. 원격지 무역의 활성화에 따른 금화 유통

○ 예 : 플로렌스에서 금화인 플로린이 발생 (1252)

출현 2. 도시 소시민 경제의 발전에 따른 동전의 유통

○ 결과 1. 다차원적 합리성을 일차원적 합리성으로 전환

○ 소비자들이 경제적 판단을 하도록 촉진

○ 결과 1-1. 다양한 분쟁 해소

○ 결과 1-2. 화폐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 심화

결과 2. 화폐제도가 상품경제에 이용

○ 로마 : 화폐제도가 공납제적 경제운영에 이용

결과 3. 화폐의 대량 유통으로 혼선 야기 : 신용거래 발전

화폐의 활성화 → 상업도시의 탄생    

① 결정요인

○ 상업에 우호적인 지역 : 소유권 및 영업권 보호에 유리한 구역

○ 원격지 무역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지역

② 변화요인

○ 체제 변화 : 전제적인 체제일수록 상업도시 쇠퇴

○ 유통경로의 변화 : 전쟁, 운송기술, 지역별 특화구조 등에 의해 변화

 

 

3. 단계 2. 공권력에 기반한 국가 [목차]

⑴ 개요

① 국가가 시장을 통제

② 근세의 경제사를 견인

⑵ 규모의 경제 → 국가의 출현

① 집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만 그 총편익의 증가율은 점점 적어짐

규모의 불경제 1. 어떤 공공재를 생산할지를 둘러싼 구성원 간의 의견 불일치, 이기성, 이질성 등이 합의 비용을 증가시킴 

규모의 불경제 2. 추가로 공공재에 대한 공공적 관리 비용이 발생

④ 적절한 규모에서 국경이 형성됨  

⑶ 국가의 출현

원인 1. 교회에 대한 투쟁

○ 추진력 : 르네상스(인간의 이성 중시), 종교개혁

○ 예 : 14세기 프랑스 왕이 교황을 능가

○ 예 : 왕은 교회의 재산에도 과세할 수 있게 됨

원인 2.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투쟁

○ 신성로마제국은 교황과 황제의 체계

○ 교황의 권위 하락으로 인해 신성로마제국이 약화

○ 신성로마제국 영향권 국가는 중앙집권적 국가의 출현이 늦음

○ 예 : 금인칙서(1356)에 의해 황제의 권한 약화

원인 3. 귀족들에 대한 투쟁

④ 국가의 출현의 모습

○ 지역에 따라 상이

○ 국경 형성, 민족감정 형성, 왕의 관료제 강화가 결합됨

○ 무수한 전쟁 동반

⑷ 국가의 출현 → 법적 통제

① 국가의 제3자 집행체계

○ 장점 : 거래비용 절감

○ 단점 : 시장경제 발전의 저하

○ 국가의 성격은 소수의 지배계급의 성격으로 규정됨

② 영국의 사례

○ 1st. 마그나카르타(대헌장)

○ 자유농민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적용

○ 인권과 재산권 발전

○ 보통법 : 판례법적 질서의 확립

○ 입법자가 법률을 만들면 입법자 자신에게 불리한 규정을 제외하려는 경향이 있음

○ 입법과정에 적용된 황금률

○ 2nd. 명예혁명(1688)

○ 마그나카르타 제정 이후 영국왕실의 수입 증대 방법은 다양한 특권 판매

○ 이와 같은 특권의 판매가 너무 과도해 1688년 의회를 통해 왕권 약화

○ 3rd. 정부기구 구성

○ 각 신분대표의 의견을 의회 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의회 구성

○ 명예혁명 이후 의회의 상인 대표자가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 

○ 4th. 공개적인 특권추구경쟁이 발전

○ 특권획득을 공개적으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특권의 적절한 배분을 달성

○ 이익집단의 단합으로 공개적인 특권추구경쟁이 특권 배분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

③ 프랑스의 사례

○ 정부기구 구성

○ 크로이니즘(cronyism)에 의한 특권분배체계가 발전

○ 특권의 가치가 확정되지 않음

○ 특권자도 특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음 : 기술 은폐가 빈번

○ 행정관료들은 공업기술과 상업에 관한 정보를 잘 모름

④ 특허법의 태동

○ 특허법의 역설

○ 특허법이 약한 경우 : 발명자의 동기부여 약화

○ 특허법이 강한 경우 : 경쟁 방해, 상업 억압

○ 해결책 : 독점권의 소멸시효 설정

○ 1st. 베네치아 특허법(1474)

○ 2nd. 영국 내 입스위치(Ipswich) 직물 노동자 사건

○ 법원은 새로운 발명 프로젝트에 대한 독점권 지지

○ 특허보호 요건(1624) : 참신성, 제한된 유효기간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는 불법

○ 3rd. 미국의 특허법(1790)

○ 각국 특허신청제도의 장점만을 수집

○ 특허 출원 비용이 매우 저렴해짐

⑸ 법적 통제 → 경제정책 통제

① 1st. 상인법의 포섭

○ 상인법정의 소멸

○ 12세기경 유럽 정부는 상인법을 체계적으로 제정 : 기존 관습법의 내용을 상당 부분 채용

○ 영국 스테이플 조례(1353) : 왕실법정에서도 상인법에 의해 심판

○ 왕실법정 유인 정책

○ 여전히 상인법정이 유지

○ Edward Coke의 판결(1606)

판결 1. 상인법정에서 행해진 것은 타협을 발견한 것

판결 2. 왕실법정에서 행해진 것은 정의를 확인한 것

○ 최종 심결의 권한은 왕실법정에게 부여

○ 상인법정의 소멸로 이어짐

○ 보통법적 상인법의 진화

○ 대륙의 시민법은 보통법보다 새로운 상업관행을 잘 수용

○ 영국법정은 새로운 상업관행을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노력

○ 한계 : 판례로서 인정받으려면 오랜 관행이 선행돼야 하므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함

② 2nd. 국민적 상인의 등장

○ 상인법의 발달로 자국상인 보호체계가 발전

○ (참고) 한자상인의 시대

○ 한자상인은 외국 군주로부터 상업권을 취득, 동시 다발적

○ 경쟁력을 갖춘 영국상인들이 역차별을 느낌 : 관세제도, 각종 특권

○ 국민적 상인의 등장

○ 수동무역국에서 능동무역국으로 전환

○ 양모 생산국에서 모직물 생산국으로 전환

○ 모험상인단이 발전하여 대외무역 확대

○ 상호주의 요구 : 영국상인의 보호조례 제정(1377)

○ 영국상인은 한자상인이 영국에서 누리는 권리에 불만

○ 영국상인이 한자도시에서도 누릴 수 있는 상호주의 요구

○ 절대주의국가로 발전하면서 16세기 말 한자의 일방적 특권무역은 소멸

○ 시장통제를 지향하는 시장규칙

○ 국민적 상인의 등장에 한자상인들이 위협을 느낌

○ 한자상인들은 외인법을 제정하여 시장 규제

③ 3rd. 중상주의 경제정책

○ 국민국가의 경제정책

○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경제정책 추진으로 경제력 향상

○ 경제성장 촉진에 국력 이용

○ 경제적 민족주의

○ 해외 식민지와 무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

○ 영업권 확보를 위한 상인의 이해

○ 해외 식민지로부터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이해

○ 두 이해의 합치

○ 지방에 분산된 경제적 통제권이 중앙정부로 이동

○ 관세

④ 4th. 국가 화폐관리체계 도입

○ 주화 수출입의 통제

○ 16세기 중금주의가 출현

○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금화를 얻은 스페인의 몰락이 많은 점을 시사

○ 은행권 발행과 국가의 개입 : 잉글랜드 은행을 예로

○ 1st. 네덜란드의 bank of amsterdam에 경쟁력이 있는 은행을 설립하려고 노력

○ 2nd. 명예혁명으로 군주의 개인적 채무와 구별되는 국가 채무를 제도화

○ 3rd. 대정부 금융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

○ 4th. 런던의 유력 상인 및 금융업자들에 의해 설립(1694)

○ 5th. 은행권 발행 독점 → 자유은행 시대 → 은행권 발행 독점

○ 6th. 은행권이 런던에 한정되어 유통됐기 때문에 소액거래에는 사용되지 못함

 

 

4. 단계 3. 시장통합과 글로벌라이제이션 [목차]

⑴ 개요

①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통합되면서 국가의 중요성이 감소

②  근대의 경제사를 견인

⑵ 산업혁명의 발생과 확산

① 영국의 산업혁명

○ 장기적이고 비가역적인 제도개혁

○ 런던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시장통합과 사회적 분업의 진전

○ 농업 및 공업의 생산성 증대와 자본 축적의 진전

② 서유럽 국가의 산업화의 확산 : 19세기 중후반

○ 영국 산업화에 대한 긴장감 전파

○ 산업화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 전파

○ 산업화의 2대축 : 국가에 의한 제도개혁, 은행과 국가에 의한 자본 배분

○ 중화학공업이 새로운 주도산업으로 성장

③ 비유럽 국가의 산업화의 확산 : 20세기 후반

○ NIEs : 국제경제상황을 잘 이용하면서 성장

○ BRICs : 국제경제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성장

⑶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전개

① 운수 통신 혁명

○ 운수장비의 발전

○ 통신기술의 발전

② 글로벌 이동선의 증대 : 19세기 중반

○ 상품의 이동 : 영국의 곡물법 개정(1846), 영불통상조약(1860)

○ 화폐의 이동 : 국제통화질서 확립, 19세기 금본위제 → 20세기 후반 브레튼 우즈체제

○ 사람의 이동 : 노예무역, 아일랜드 대기근, 아시아인의 이민물결

○ 정보의 이동 : 상품거래소, 국제금융시장, 다국적 기업 발전

⑷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국면

① 제1차 글로벌라이제이션 : 1870-1914

○ 산업간 교역 발전

○ 운수통신비 감소와 자유무역주의가 중요

○ 신대륙으로 대규모 인구이동

○ 제국주의적 지역블럭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붕괴

② 제2차 글로벌라이제이션 : 20세기 후반

○ 산업내 교역 발전 : 실시간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

○ 국제자본이동은 직접투자의 형태

○ 지역주의는 지역적 교류를 촉진하여 자유무역을 촉진

⑸ 복지국가의 성쇠

① 1st. 19세기 후반 대불황, 1930년 대공황 : 자유방임주의적 국가관 쇠퇴

② 2nd. 세계대전 : 국가주의 부상, 복지국가의 인프라 구축 기여

③ 3rd. 세계대전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후퇴

④ 4th. 복지국가의 도입

⑤ 5th. 복지국가의 위기

○ 자본의 국제적 유출 촉진

○ 저개발지역의 노동력 유출 촉진

○ 비유럽권 경제발전 : 일본, NIEs, ASEAN, BRICs

⑹ 사회통합장치의 해체

① 각국의 표준과 규제 : 무역장벽, 사회적 통합장치

② 1974년 비관세장벽(각 나라의 표준과 규제)이 무역협정의 대상이 됨

 

입력: 2019.06.30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