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 동태적 AD-AS 모형과 필립스 곡선
추천글 : 【거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목차
1. 인플레이션 [목차]
⑴ 인플레이션(inflation)
① 정의 : 물가수준이 여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 (↔ 디플레이션)
② 인플레이션의 효과
○ 효율성의 해악 : 실물자산의 과잉투자, 장기 대차계약 성립 방해
○ 공평성의 해악 : 화폐자산의 채권자로부터 화폐자산의 채무자에게로 부를 이전시키는 효과
○ 때로는, 현금 및 공채를 보유한 민간에서 그 발행자인 정부에게로 부를 이전시키는 효과
③ 인플레이션율
④ 기대인플레이션율 : 물가수준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반영
⑤ 종류 1.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 총수요의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 국민소득과 물가가 동시에 증가
○ 케인즈 학파 : ΔG ↑ → IS 우측 이동 → AD 우측 이동
○ 정부지출의 계속적인 증가는 불가능
○ 인플레이션이 과도한 경우 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봄
○ 통화주의 학파 : M ↑ → LM 우측 이동 → AD 우측 이동
○ 정부지출과 달리 통화량의 공급은 무한정 이루어질 수 있음
⑥ 종류 2.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 총공급의 감소로 인한 물가 상승 : 국민소득은 감소하는데 물가는 증가하므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
⑦ 종류 2-1. 임금인상 인플레이션 : 노동자들이 노동생산성 증가속도를 초과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⑧ 종류 2-2. 공급충격 인플레이션 : 원유가격 상승,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⑨ 종류 3. 혼합형 인플레이션
○ 물가가 대폭 상승
⑵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① 부의 재분배
○ 인플레이션은 화폐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부를 이동시키는 효과
○ 실질이자율과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채권자와 노동자가 손해를 봄
○ 고정수입 소득자는 명목소득은 불변인데 실질소득은 감소하므로 손해를 봄
○ 일반적으로 정부가 민간에 대해 조세를 걷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의도하기도 함
② 누진세 하에서 조세부담의 증가
○ 명목소득이 상승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증가함
③ 구두창 비용
○ 화폐환전의 거래비용이 증가함
④ 메뉴비용
○ 메뉴비용이 과다할 경우 기업은 가격을 즉각적으로 조정하지 못함
○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화하여 시장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됨
⑤ 경제성장 저해
○ 사람들이 실물자산을 선호하여 금융저축이 감소함 : 부동산 등은 선호하고 예금, 주식 등은 기피함
○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재원 부족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함
⑥ 국제수지
○ 국내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국제경쟁력이 하락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 : 국제수지 악화
⑦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⑶ (참고)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① 정의 : 인플레이션율이 수천, 수만%에 이르는 경우
②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독일 상황이 그러했음
③ 원인 : 정부가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조세 수입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
○ 화폐 발행 → 물가 상승 → 물가 상승으로 더 많은 화폐 발행 → 더 많은 물가 상승 → ···
⑷ (참고) 디플레이션
① 정의 :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② 원인
○ 1990년대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1930년대 세계대공황은 자산가격 폭락이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됨
③ 효과
○ 물가하락은 부채를 상승시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킴
○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소비를 감소시키며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킴
○ 디플레이션으로 명목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짐 : 아래의 피셔 방정식을 참고
⑸ (참고) 골디락스(goldilocks)
① 정의 :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 상승이 없는 상태
②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이라는 영국의 전래동화에서 유
2. 동태적 총수요·총공급 모형 [목차]
⑴ 개요
① 동태적 경제변수들의 단기변동을 설명
② 즉, 경제변수들이 변화율로 표현됨
⑵ 동태적 총수요곡선 : (주석) 이제 내생변수가 명목이자율과 실물이자율로 구분
①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
○ 명목이자율 (Rt) : 화폐단위로 측정된 이자율
○ 실질이자율 (rt) : 실물재화로 표시한 이자율
○ 사후적 실질이자율
○ 사전적 실질이자율
○ (참고) 다비효과(Darby effect) : 예상인플레이션이 명목이자율에 모두 반영된 경우에도 실제로는 조세제도를 고려하여 여전히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음
②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화폐수요를 결정. (참고) 화폐수요 증가는 실질화폐공급 감소
○ 실질이자율 : 투자수요를 결정. 건설, 설비, 재고 등의 투자는 실물투자이기 때문
③ 동태적 총수요곡선
○ 점의 이동 : 인플레이션율의 하락(π0 → π1)은 실질통화공급을 증가시켜 LM 곡선을 우측이동
○ 실질통화공급의 증가 : (주석) 통화가 물가상승에 쓰이지 않아 간접적으로 통화공급이 된다는 뜻인 듯
○ 곡선의 이동 :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 → 실질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AD 곡선 우측이동 (먼델 -토빈 효과)
○ 실질이자율-국민소득 곡선에서 LM 곡선의 우측이동 : 실질이자율 하락, 국민소득 증가
○ 명목이자율-국민소득 곡선에서 IS 곡선의 우측이동 : 명목이자율 상승, 국민소득 증가
○ | 명목이자율 상승분 | + | 실질이자율 하락분 | =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분
⑶ 동태적 총공급곡선
① 노동공급 :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함 (∵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기대) (즉, 예상과 관련)
② 노동수요 :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면 노동수요가 증가함 (∵ 실질임금 감소) (즉, 실제와 관련)
③ 동태적 총공급곡선
○ 점의 이동 : 인플레이션율 상승(π0 → π1) → 실질임금 감소 → 노동수요 증가
○ 곡선의 이동 :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 → 명목임금 비용 증가 → 노동공급 감소 → AS 곡선 좌측이동
○ 명목임금 비용 : W' - πe (즉, 노동자들은 πe만큼의 손실이 있다고 생각)
○ 명목임금의 비용 증가는 기대실질임금의 감소와 동일한 의미
④ 오쿤의 법칙(Okun's law)
○ 균형고용증가율은 실업률과 역의 관계 : 경험적으로 실업률 갭이 1% 상승 시 산출량이 2.5% 감소
○ un :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완전고용 산출량에 대응되는 장기균형 실업률
⑤ 결론 : 필립스 곡선의 도출
⑷ 동태적 총수요, 총공급 균형 : 예상치 못한 통화성장률의 증가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① 1st. 초기에 총생산이 완전고용수준의 산출량에서 이루어지는 장기균형 상태에 있음
② 2nd. 예상치 못한 통화성장률의 증가는 화폐수요를 감소 : LM 곡선 우측이동, IS 곡선 불변
○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π0e)은 단기적으로 일정하므로 IS 곡선은 이동하지 않음
③ 3rd. 주어진 기대인플레이션율(π0e) 하에서 AD 곡선이 우측이동
④ 4th. 화폐금융정책의 유동성 효과(liquidity effect) : 명목이자율 하락, 실질이자율 하락, 국민소득 증가
○ 실질이자율 하락 : 명목이자율 - 기대인플레이션율(고정)이므로 명목이자율과 같이 움직임
⑤ 5th. 균형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므로 실질화폐공급이 감소하여 LM 곡선이 약간 좌측이동
⑥ 6th. 장기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실제인플레이션율 수준으로 상향조정
⑦ 7th.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증가로 실질이자율이 감소하여 AD 곡선 우측이동
⑧ 8th.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증가로 명목임금상승률이 증가하여 AS 곡선 좌측이동
⑨ 9th. 국민소득이 완전고용수준으로 돌아옴에 따라 실질통화공급이 감소하여 LM 곡선이 좌측이동
⑩ 10th. 장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는 생산량, 실질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동태적 총공급·총수요 모형은 고전학파 가정에서 나왔으므로 장기적으로 산출량은 균형산출량이 됨
○ Y = C + I + G에서 Y = Y*로부터 I =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질이자율은 초기와 동일
○ 인플레이션율만큼 명목이자율 증가
○ 이를, 기대인플레이션 효과(expected inflation effect) 또는 피셔효과(Fisher effect)라고 함
3. 필립스 곡선(Philips curve) [목차]
⑴ 정태적 기대에 대한 필립스 곡선 : 고전적 필립스 곡선이라고도 함
① 총산출량과 인플레이션률 간의 양의 관계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률 간의 역의 관계 또는 상충관계로 재해석
Figure. 4. 고전적 필립스 곡선
② 정책적 시사점 :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음
③ 한계 1. 고전적 필립스 곡선은 명목임금에 집중 : 실제로 노동자나 기업은 실질임금에 집중
○ 립시(Lipsey) :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의 상관관계를 연구
○ 명목임금 상승 → 화폐환상으로 노동공급 증가 → 실질임금 하락 → 노동수요 증가 및 실업률 하락
○ 노동시장의 초과수요(공급)는 명목임금을 상승(하락)시킨다고 생각
④ 한계 2.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같이 증가하여 Y 대 π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가짐
○ 즉, 스태그플레이션은 필립스 곡선의 불안정성을 증명함
⑵ 적응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 : 자연 실업률 가설(natural rate of unemployment hypothesis)이라고도 함. 1970년에 제안
① 개요
○ 프리드만과 펠프스 : 립시와 달리 명목임금 변화율이 아니라 예상실질임금변화율이 노동공급을 결정한다고 봄
○ 프리드만은 기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강조
○ 이로 인해 예상인플레이션율이라는 개념이 도출됨
○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게 됨
○ 고전적 필립스 곡선은 주로 총수요 변동에 의해 유발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설명
○ 스테그플레이션은 총수요 충격이 아니라 총공급 충격에 의한 것으로 필립스 곡선의 상방이동으로 해석
○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주로 총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이었음
② 필립스 곡선
○ πe : 적응적 기대에 의한 미래 인플레이션 기댓값
○ 즉, 과거의 관측 결과를 기대에 반영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지속적으로 오차가 발생
○ un : 자연실업률
○ 단기 :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
○ 장기 : 수직의 필립스 곡선
③ 적응적 기대에 따른 해석
○ 적응적 기대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상향 조정하면 단기에는 잠깐이라도 효과가 나타남
○ 단기 :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음 (∵ 화폐환상)
○ 장기 : 노동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와 같아져 실업률이 종전의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복귀
④ 자연실업률 가설(natural rate hypothesis) : 케인즈학파가 제안
○ 정의
○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인 곡선으로 나타난다는 가설
○ 자연실업률을 화폐금융정책의 기준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자연실업률을 화폐금융정책 기조가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안정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실업률
○ 경우 1. 실업률 ＜ 자연실업률 : 인플레이션이 가속
○ 경우 2. 실업률 ＞ 자연실업률 : 디스인플레이션이 가속
⑤ 자연실업률 가설의 한계 : 필립스 곡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 한계 1. 자연실업률의 추정이 어려움 (기술적인 문제)
○ 한계 2. 화폐금융정책의 효과가 2~3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남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
○ 즉, 2~3년 사이에 경제여건이 변화할 수 있음
○ 한계 3. 적응적 기대를 가정함 :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기대로 인해 정책무력성이 나타날 수 있음
○ 이로 인해 경제학자들은 화폐금융정책의 즉각적인 대응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
⑶ 합리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 : 신고전학파인 루카스가 제안함
① 합리적 기대에 따른 해석
○ 과거와 현재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뿐만 아니라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정책기조나 경제상황 등 모든 정보를 이용
○ 합리적 기대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반드시 예상치 못한 화폐금융정책을 펼쳐야 효과가 나타남
② 예상하지 못한 정책
○ 갑작스런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을 실질임금 상승으로 착각하여 노동공급 증가
○ 효과 : 실질임금 하락, 실업률 감소
○ 경우 1. 중앙은행의 예상되지 않은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의 경우 : 필립스 곡선을 따라 이동
○ 경우 2. 민간이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 필립스 곡선을 따라 이동
③ 예상된 정책
○ 기대인플레이션만큼 명목임금이 이미 증가하여 실질임금이 불변함
○ 효과 :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율만 상승함
○ 경우 1. 예상된 확장적 화폐금융정책의 경우 : 즉시 상방이동
○ 경우 2. 민간이 중앙은행을 신뢰하는 경우 : 즉시 상방/하방이동
○ 평균 물가상승률이 높은 나라의 경우 화폐금융정책이 있어도 산출량 증가가 크지 않음
4. 화폐금융정책 [목차]
⑴ 중앙은행의 정책 게임(policy game)
① 사회후생함수
○ 총산출량(Y)이 완전고용 산출수준(Y*)보다 커지면 실업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사회후생이 증가
○ 인플레이션율(π)이 높아지면 사회후생이 감소
○ 단, α는 인플레이션의 해악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
② 중앙은행의 정책목표 :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③ 경우 1. 물가상승률을 항상 0으로 유지하여 민간의 인플레이션 예상을 0으로 묶어두는 것
④ 경우 2. 물가안정 기조가 자리를 잡아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인 경우
⑤ 경우 3. 민간이 중앙은행의 변경된 최적정책(π = γ/α)을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 : 사회후생 감소
⑵ 정책의 신뢰와 준칙
① 재량(discretion)
○ 정의 : 중앙은행의 재량에 따라 수시로 화폐금융정책이 변하는 경우
○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편의만 야기함
○ 인플레이션 편의(inflation bias) : 민간이 공약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편견을 가지는 것
○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 of optimal policy)
○ 정의 : 정책 당국이 시장의 암묵적 신뢰를 깨고 단기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할 인센티브를 가진다는 것
○ 즉, 시간에 따라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과 다른 정책을 사용하게 돼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는 것
② 준칙(rule)
○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얻는 경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예 : 프리드먼의 k% 준칙
⑶ 화폐금융정책의 목표설정
① 배경
○ 화폐금융정책은 효과가 오래 걸리고 가변적이어서 중간목표를 설정해야 함
○ 통화량과 이자율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보다 쉽게 점검할 수 있음
② 통화량을 목표로 하는 경우
○ 장점
○ 화폐수요함수가 명목소득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면 통화량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쉽게 조절 가능
○ 통화량, 특히 본원통화량은 쉽게 조절될 수 있음
○ 단점
○ 중간목표로 적당한 통화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 화폐수요의 불안정성과 화폐공급의 내생성도 통화량을 통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함
○ 일반적으로 확대된 통화지표를 집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림
③ 이자율을 목표로 하는 경우
○ 장점
○ 통화량에 비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통제할 수 있음
○ 실질이자율은 실물부분에 파급효과가 큼
○ 중앙은행의 단기이자율에 대한 결정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로서 투자자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점
○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장기 실질이자율이지만 중앙은행은 실제로 단기 명목이자율만을 통제함
○ 단기 명목이자율과 장기 실질이자율 간 안정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유효한 목표가 아님
④ 통화정책의 목표로 물가안정,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불평등 완화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
⑷ 화폐금융정책의 운영체제
① 물가안정목표제
○ 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단일화하는 것
○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은 실제로 물가가 안정됐다는 견해와 중국이 국제시장에 진입하여 원가를 낮춰 물가가 안정됐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 비판 1.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안정이 현안으로 떠오름○ 물가안정목표제는 금융시장을 과소평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비판 2. 물가안정목표제는 애초에 고인플레이션일 때 나온 이론으로 대침체 상황에서 유효 수요 창출에 실패
② 물가수준목표제
③ 테일러 준칙(Taylor rule)
○ 목표 명목정책금리 = 균형 명목정책금리 + α × 산출 갭 + β × 인플레이션 갭
○ 균형 명목정책금리 = 인플레이션율 + 균형 실질정책금리
○ α ＞ 0 : 목표 정책금리가 산출갭에 반응하는 정도
○ β ＞ 0 : 목표 정책금리가 인플레이션갭에 반응하는 정도
④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점진주의 전략(gradualism strategy)
○ 정책당국이 통화증가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인플레이션율을 억제하는 방법
⑤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급랭주의 전략(cold turkey strategy)
○ 정책당국이 한꺼번에 통화증가율을 큰 폭으로 낮추는 방법
○ 장점 : 정책당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 신뢰성 확보에 장점이 있음
○ 단점 : 정책당국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가격변수가 경직적이면 과도한 실업률 증가로 커다란 후생손실 발생
⑸ 응용
①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 정의 : 정부 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지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경제의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내용
○ (주석) 희생 없는 이득은 없다
○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정부부채 누적으로 현재의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해 앞으로 조세 증가가 예상된다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거 저축을 늘려 재정정책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
② 부채 디플레이션(deflation)
○ 경제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동시에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연쇄과정
입력: 2020.11.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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