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5강. 장기적 경제성장 추가 요인

5강. 장기적 경제성장 추가 요인

 

추천글 : 【거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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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 [본문]

2. 고령화 [본문]

3. 소득불평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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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인 1. 금융 [목차]

⑴ 금융 → 경제성장

① 원리 1. 자금 분배 효율성 증대 : 소규모 저축을 모아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② 원리 2. 교육 투자에 자금 공급 : 낮은 투자비용으로 생산성이 높은 물적, 인적자본 투자가 촉진됨

③ 실증적 연구 : 1960년 기준

○ 하위 20%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은 1960~2000년 사이에 매년 1.2% 증가

○ 상위 20%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은 같은 기간 매년 3.2% 증가하였음

⑵ 경제성장 → 금융발전

① 경제성장과 함께 금융심화가 나타남

② 실물 부문의 IT 혁신 → 금융발전 : 핀테크

 

 

2. 요인 2. 고령화 [목차]

⑴ 우리나라 현황

① 2000년에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7.2%에 도달하여 고령화 사회에 도달함

② 2018년에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도달함

③ 2026년에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0%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⑵ 고령화 → 경제성장 악화

① 원리 1. 노동인구의 양과 질 저하

② 원리 2. 사회 전체의 저축 감소

○ 저축을 하는 젊은 층의 비율은 감소

○ 음의 저축을 하는 노년층의 비율은 증가 : 자본 축적 감소

⑶ 해결방안 : 노동의 양 또는 질을 증진시키는 방법

① 여성 노동참여율 증진

② 해외노동인력 유입

③ 정년 연장

④ 노동의 질 증대

⑷ 실증적 연구 : 주요 7개국에 대해 연구

① 단기적 실증 : 효율적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1인당 실질 GDP가 줄어듦

② 장기적 실증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 평생교육 등) 노동생산성 및 1인당 GDP 증가

 

 

3. 요인 3. 소득불평등 [목차]

⑴ 소득불평등 → 경제성장

①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 신용제약에 직면한 소규모 기업가와 저소득층이 각각 적정 수준의 물적자본 투자와 인적자본 투자를 실행하기 어려움

② 정치·사회적 불안 증가로 범죄가 늘어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상승

⑵ 해결방안 1. 계층 간 이동

① 소득불평등 자체보다는 계층 간 이동가능성이 더 중요함

② 교육이 특히 이동가능성을 높여 줌

⑶ 해결방안 2. 소득재분배 정책

① 경제성장의 결과 발생한 시장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② 조세 및 현금이전(cash transfer) : 상이한 영향

○ 높은 수준의 세금과 보조금 → 투자 유인 및 노동공급 감소

○ 정치, 사회적 불안 감소 →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

○ 저소득층의 교육, 건강 지출 증가

○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함

⑷ 해결방안 3.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①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 향상을 지원

②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 접근

⑸ 실증적 연구

① 미국에서 상위 30% 소득계층이 하위 70% 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GDP의 6%를 재분배

② 하위계층의 인적자본 투자 증가 등으로 미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0.5%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입력: 2020.10.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