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4강. 내생적 경제성장이론

4강. 내생적 경제성장이론(theory of endogenous economic growth)

 

추천글 : 【거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목차

---

1. 개요 [본문]

2. R&D 모형 [본문]

3. 인적자본모형 [본문]

---

 

1. 개요 [목차]

⑴ 자본의 개념 확장

⑵ 수확체감의 법칙 불성립

⑶ 기술진보를 내생적으로 설명

⑷ 정부의 역할을 강조

 

 

2. R&D 모형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기술진보가 연구 및 개발 부문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모형

② 1980년대 중반 폴 로머(Paul Romer)가 주장함

⑵ 기본 가정

 

 

① A_t : 기존 t기의 지식스톡 수준

② L_{A, t} : t기 R&D 부문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 고령화 사회는

③ k_t : t기의 1인당 자본량

④ y_t : t기의 1인당 생산함수. 한계생산은 체감하지만 A_t에 의해 장기적 성장이 가능함

⑤ n_A : 연구인력의 증가율

⑥ λ : 연구인력의 생산성

⑦ φ : 기존 지식의 파급효과

⑶ 균제상태 도출

 

 

⑷ 결론

① R&D 부문에 의한 지식 축적 → 기술진보율 상승 → 장기적 경제성장률 상승

② 고령화 사회

○ R&D에 투입되는 노동규모가 축소됨

○ λ, 즉 연구인력의 생산성이 떨어짐

③ 정책적 시사점

○ 재산권이나 특허법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연구개발의 성과를 보호함

○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R&D 투자를 연구 부문에 집중할 것

○ R&D 투자가 개발 부문에 집중되면 R&D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높지 않음

○ 이유 1. 남이 연구한 것을 가져다 쓰면 기존 지식의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음

○ 이유 2. 기술을 활용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R&D 지출의 성장효과가 크지 않음

 

 

3. 인적자본모형 [목차]

⑴ 개요

① 1인당 생산함수가 AK의 형태로 표현되므로 AK 모형이라고도 함

② 한계생산 불변 : 노동력은 실질적으로 고정투입요소가 아니므로 인적자본 증가는 장기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함

○ 한계생산체감 : 추가로 노동력이 투입될 때마다 비효율성이 극대됨. 각 요소요소가 방해하기 때문

○ 한계생산체감은 근본적으로 고정투입요소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 인적자본모형은 무제한의 유효노동력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계생산체감이 나타나지 않음

⑵ 루카스 모형 :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가 주장함

① 가정

○ 소비자의 저축 또는 차입이 없다고 가정

○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인구증가율을 0으로 가정

② step 1. 소비자의 인적자본 축적과정

 

 

○ h_t^s : t기 보유 인적자본량

○ u : 매 t기에서 주어지는 1만큼의 가용시간 중 노동에 투자되는 시간

○ 1-u : 매 t기에서 주어지는 1만큼의 가용시간 중 지식, 기술 습득에 투자되는 시간

○ b : 교육제도, 정책 등 교육 부문의 효율성

○ (참고) 대한민국은 사교육 시장에서 반복교육이 많이 이뤄지므로 b가 높지 않음

③ step 2. 노동시장의 균형

 

출처 : 정운찬, 김영식,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2015

 Figure. 1. 균형실질임금의 결정^]

 

○ 노동공급곡선 : 유효노동공급 uh_t^s이 증가할수록 실질임금이 증가함. 즉, 노동자 자신이 급여를 비싸게 부름

 

 

○ 노동수요곡선 : 실질임금과 무관하게 기업의 이윤은 항상 0이므로 기업의 노동수요는 실질임금에 대해 불변

 

 

○ 노동공급곡선과 노동수요곡선의 균형

 

 

○ (＃) 생산물 시장의 균형으로 인해 한계생산성 z와 실질임금 w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음

 

 

○ (※) 이 경우 기업의 이윤이 0이 됨

○ (참고) 왈라스 법칙 : n개의 시장 중 n-1개의 시장균형이 있으면 나머지도 균형. (＃)와 (※)가 동시 성립하는 이유

④ 균제상태 또는 균형성장경로 도출

 

 

출처 : 정운찬, 김영식,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2015

Figure. 2. 루카스 모형^]

 

⑤ 정책적 시사점

○ u의 감소 : 평생교육제도의 정비 등을 통하여 경제주체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인을 마련

○ b의 증가 : 대학교육 자율화 및 내실화 등의 교육제도 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개선

⑶ 실행학습모형

① 실행학습(learning-by-doing) :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활동을 통해 지식, 기술 등 인적자본을 습득하는 것

② 기본 가정 : 노동자가 생산하는 재화의 산출량과 노동자가 사용하는 물적자본이 인적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줌

 

 

③ 균제상태 또는 균형성장경로 도출

 

 

출처 : 정운찬, 김영식,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2015

Figure. 3. 실행학습모형^]

 

⑷ 물적자본, 인적자본의 동시축적모형

① 정의 : 실물자본, 인적자본이 동시에 축적되는 경우 각각의 한계생산이 체감해도 장기적 경제성장이 가능함

② 기본 가정

 

 

○ k_t : 물적자본

○ h_t : 인적자본

○ s : 1인당 소득 대비 물적자본 투자비율

○ q : 1인당 소득 대비 인적자본 투자비율

○ 인구증가율은 0이라고 가정

③ 균제상태 또는 균형성장경로 도출

 

출처 : 정운찬, 김영식,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2015

Figure. 4. 물적, 인적자본의 동시축적모형

 

④ 정책적 시사점

○ 지속적 성장을 위해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동시 축적을 돕는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함

 

입력: 2020.10.04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