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강. 케인즈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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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케인즈의 생각
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 노동시장에서의 신축성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함
② 1929년 대공황으로 10여 년 간의 기간 동안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자 이 가정이 깨짐
③ 케인즈는 높은 실업률에 총수요의 감소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④ 특히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중에서 정부지출의 역할을 중시함
⑤ 케인즈는 큰 정부를 지향함
⑵ 가정 1. 가격변수의 경직성
① 케인즈는 기본적으로 가격변수는 경직적이라고 생각
② 특히 임금은 근로계약기간,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가정함
○ 노동의 초과 수요가 있을 때 명목임금은 쉽게 상승할 수 있음
○ 노동의 초과 공급이 있을 때 명목임금은 쉽게 하강할 수 없음
⑶ 가정 2. 불완전 정보
① 노동수요 : 실질임금의 함수
② 노동공급 : 명목임금의 함수
③ (참고) 즉, 노동자는 명목임금을 중심으로 사고하므로 화폐환상에 빠진다고 보았음
⑷ 가정 3. 유휴설비의 존재
① 경제는 불황이라고 보고 완전 고용 산출량까지 생산량을 늘려도 생산비가 상승하지 않음
② 총수요가 증가하여 총공급이 증가하더라도 물가가 고정돼 있다는 가정이 유효할 수 있음
③ 이 내용을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수평의 AS 곡선이 도출됨
⑸ 가정 4. 유효 수요의 원리
① 기본적으로 케인즈의 일반이로는 경제 불황을 가정함
② 불황 하에서는 총수요의 부족으로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음
③ 총수요가 증대되면 유효설비의 수가 감소하여 물가의 상승 없이 국민소득(총생산)이 증가한다고 보았음
④ (참고) 호황 하에서는 총공급으로 국민소득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음
⑹ 케인즈는 불황, 단기에 적합하고 고전학파 이론은 호황, 장기에 적합함
2. 케인즈의 일반이론 [목차]
⑴ 1단계. 생산물시장의 균형
① 소비수요(C)
○ 가처분소득 : (주석)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가처분을 의미하는 게 아님
○ 절대소득가설 : 단순화된 케인즈 모형은 기초소비(C0)를 0으로 설정
○ 한계소비성향(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 가처분소득이 1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비율
② 투자수요(I)
○ 투자는 크게 설비투자, 건설투자, 재고투자로 구분됨
○ 고전학파는 이자율을 중시하였으나, 케인즈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국민소득 등을 더 중시함
○ 투자함수
○ I0 : 독립투자수요. 이자율이나 국민소득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투자수요
○ iY : 유발투자수요. 단순화된 케인즈 모형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음
③ 정부수요(G) 및 순수출(X-Q)
○ 정부지출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국민소득과 무관하게 일정하고 그 크기가 주어져 있음
○ 단순화된 케인즈 모형에서는 정부수요 및 순수출을 0으로 둠
④ 총수요곡선(AD curve) : 총수요수준 E에 대하여,
○ 총수요곡선은 완만하게 표현됨 :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으므로
⑵ 2단계. 화폐시장의 균형
① 개요
○ (참고) IS-LM 모형의 경우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분석함으로써 총수요곡선을 도출함
○ 케인즈의 일반이론의 경우 생산물시장만으로도 총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음
② 이자율의 결정
○ (참고) 고전학파의 이자율 결정
○ 대부자금설 : 실물 부문의 자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 (즉, 저축과 투자가 결정)
○ IS 곡선이 완만함. LM 곡선이 가파르게 나타남
○ 케인즈학파의 이자율 결정
○ 유동성 선호설 : 케인즈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봄
○ 케인즈는 유동성 함정을 가정함
○ IS 곡선이 가파르게 나타남. LM 곡선이 완만함
⑶ 3단계. 총공급곡선 : 가정 1 또는 가정 2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됨
① 가정 1. 화폐환상 : 물가예상 Pe와 실제 물가 P가 달라 노동자들이 명목임금 W = P·w의 변화를 실질임금의 변화로 착각하는 것 (즉, 물가수준에 대한 정태적 기대)
○ 노동 공급 : 물가수준이 상승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예상을 바꾸지 않는 한 노동공급곡선이 변하지 않음
○ 노동 수요 : 노동 수요자인 기업은 실질임금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물가가 하락하면 노동 수요곡선은 좌측이동
○ 결론 1. 노동 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 노동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
○ 결론 2. 균형고용량은 전적으로 노동수요에 의해 결정됨
③ 가정 2.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Figure. 1.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 이유 1. 노동계약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단위로 체결됨
○ 이유 2.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의 하락을 받아들이지 않음 (노동시장의 하방경직성)
○ 이유 3. 수량이 적은 경우 유휴설비가 존재하므로 수량이 증가해도 명목임금이 증가하지 않음 (추후 수정)
○ 노동 공급 :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물가가 하락해도 노동공급은 변하지 않음
○ 노동 수요 : 노동 수요자인 기업은 실질임금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물가가 하락하면 노동 수요곡선은 좌측이동
○ 결론 1. 노동 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 노동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
○ 결론 2. 균형고용량은 전적으로 노동수요에 의해 결정됨
④ 총공급곡선(AS curve) : 총수요수준 E에 대하여,
○ 총 공급곡선은 45°선으로 표현
○ 이유 :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자동으로 충족되기 때문
○ 잠재적 국민소득수준(Y*)에 도달하면 공급곡선은 수직선이 됨
○ 잠재적 국민소득수준 : 완전고용수준에서의 국민소득
○ 이유 : 이미 완전고용수준이므로 총수요수준이 증가해도 가용자원이 없어 산출량이 증가하지 않음
⑷ 4단계.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Figure. 2. 케인즈 이론에 따른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① 단순화된 케인즈 모형에서는 정부지출 G와 순수출 X-Q를 0으로 둠
② 저축 > 투자 : 다음 기에 투자 감소
③ 저축 < 투자 : 다음 기에 투자 증가
④ 저축 = 투자 : 생산 불변. 즉, 균형 달성
⑤ 총산출 갭 : 주황색으로 표시. 균형국민소득 - 잠재적 국민소득
⑸ 결론
① 해석 1. 호황상태, 불황상태
○ 호황상태 : 물가가 증가함. 유효수요 초과분을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함
○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 : 새롭게 설비를 증축함에 따라 공급단가가 높아지므로
○ 불황상태 : 유효수요 부족분을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함
○ 케인즈는 기본적으로 경기 불황을 가정하며, 이는 수요 부족이 원인이라고 진단
○ 정부 지출을 늘리면 유효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갭만큼 증가시키면 정상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
○ (참고) 케인즈는 경기 불황 상태에서 정부 지출이 유일한 해결수단이라고 생각
② 해석 2. 승수이론
○ 승수 : 균형국민소득 증가분 ÷ 독립지출 증가분
○ 승수는 Y 대 AD 곡선의 기울기의 역수와 같음
○ 수식적 해석 : G 증가 → Y 증가 → Yd 증가 → Y 증가 → Yd 증가 → ···
③ 해석 3. 정부 지출의 효과 : 비례세 T = tY, 외생변수 G에 대하여,
④ 해석 4. 절약의 역설
○ 경제가 안 좋으면 각 개인은 저축을 늘림 → 경기 불황을 촉진시킴
○ 개인적 합리성이 사회 전체의 합리성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
○ 승수이론과 비슷한 논리로 유발투자가 있는 경우 국민 소득을 더 빠르게 감소시킴
○ 경우 1. 저개발 국가 : 재원이 부족하여 저축이 투자로 충분히 이뤄져 저축이 사회적으로 미덕
○ 경우 2. 선진국 경제, 경제불황기 : 투자기회 부족으로 저축의 증가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절약의 역설
입력: 2020.09.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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