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고전학파 국민소득결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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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가정 1. 가격변수의 신축적 조정
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 노동시장에서의 신축성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함
② 1929년에 대공황으로 10여 년 간의 기간 동안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자 이 가정이 깨짐
⑵ 가정 2. 완전 예견
① 경제주체들은 시자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
② 예상 물가 상승률 = 실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가정
⑶ 가정 3. 노동 시장에 대한 가정
① 노동자들도 물가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어 물가 상승 시 즉시 명목 임금의 인상을 요구함
②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가 됨
③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항상 균형을 달성하므로 완전고용이 달성됨
④ (참고) 케인즈는 현실적으로 노동 공급자들은 노동 공급은 명목임금, 노동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라고 가정
⑤ 이유 : 노동자들이 물가 변동에 늦게 반응하므로
⑷ 가정 4. 화폐환상은 존재하지 않음
① 화폐환상(money illusion) : 소득의 실질 가치가 변화가 없어도 명목 단위가 오르면 소득이 올랐다고 받아들이는 것
② 이는 경제주체가 명목 변수로 사고할 때 이뤄지는 오류
⑸ 가정 5. 완전경쟁시장
2. 고전학파의 접근방법 [목차]
⑴ step 1. 노동시장의 균형 : 균형고용량과 균형실질임금이 동시에 결정됨
① 노동수요곡선 : 노동의 양에 대한 감소함수. 실질임금의 함수
② 노동공급곡선 : 노동의 양에 대한 증가함수. 실질임금의 함수
③ 완전 고용 상태에서 자발적 실업밖에 존재하지 않음 : 노동의 초과 공급에서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존재함
④ case 1. 균형실질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명목임금인 경우 (노동의 초과공급, 실업)
○ 명목 임금이 감소하여 실질 임금 w/P이 동일 수준으로 복귀함
○ 최종적으로 완전고용이 달성됨
⑤ case 2. 균형실질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명목임금인 경우 (노동의 초과수요)
○ 명목 임금이 증가하여 실질 임금 w/P이 동일 수준으로 복귀함
○ 최종적으로 완전고용이 달성됨
⑵ step 2.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 균형고용량을 알고 있으므로 균형국민소득을 결정
① 경제의 총생산함수
○ Y : 실질 GDP
○ z : 기술수준
○ K : 자본
○ L : 노동
② 단기 총생산함수
○ 특징 1. 노동 투입량은 항상 완전 고용량으로 고정돼 있음 (∵ 노동시장의 균형)
○ 특징 2. 노동 투입량과 산출량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
○ 특징 3. 수확체감의 법칙 : 아래쪽에서 볼 때 오목한 형태
○ 물가에 관계없이 노동 투입량 및 국민 소득은 일정 : 이때의 국민 소득을 완전 고용 국민 소득이라고 함
③ 세이의 법칙(Say's law)
○ 정의 : 공급이 스스로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법칙
○ 즉,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소득은 반드시 모두 지출된다는 의미
○ 즉, 시장공급곡선이 공급량이 일정한 수직선으로 나타난다는 의미
○ 고전학파 이론은 순전히 공급 중심의 편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
○ (참고) 실제로는 초과수요가 지속되어 장기실업이 발생하는 등 총공급 ≠ 총수요인 상황이 빈번함
④ (참고) 세이의 법칙 보충
○ 총생산(Y)
○ 총수요(유효수요) : 해외 부문을 제외하면,
○ IP : 계획된(planned) 투자 지출. 투자에서 의도하지 않은 재고 투자를 제외한 것
○ (참고) 총 지출
○ 총생산 = 총수요
⑶ step 3. 화폐수량설(화폐수량이론, quantity theory of money) : 물가수준 P를 결정
① 피셔의 거래수량설
○ M : 통화량
○ V : 화폐 유통 속도. 화폐 한 단위가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빈도
○ P : 물가 수준
○ Y : 실질 GDP
○ 마샬의 k : 1 / V
② 화폐수량설의 가정
○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
○ 실질 GDP는 완전고용수준에서 결정
○ ∴ 물가는 국민 소득 YF를 변화시키지 않음
○ ∴ 물가수준은 통화량에 비례
③ 결론
○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은 무한대 : 화폐는 가치 저장 기능을 보유하지 않고 교환의 매개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함
○ 화폐의 중립성 : 실물요인에 의해 움직이는 실물변수와 화폐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명목변수가 구분됨
○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화폐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
○ 화폐수량이론은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이론의 핵심이기도 함
○ 반박 : 화폐속도는 대체로 일정했으나 1980년대 이후 대체 지급수단으로 인해 일정하지 않음
⑷ step 4. 대부자금설 : 이자율을 결정
① 대부자금 공급
○ 민간저축 (SP, saving private) : 이자율의 증가함수
○ 정부저축 (SG, saving government) : 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자율과는 무관
○ 총저축 (SN, saving national) : 이자율의 증가함수
② 대부자금 수요 (IP 대 r 곡선) : 이자율의 감소함수 (∵ 자금차입비용 증가)
③ 균형이자율의 결정 : 총저축 공급곡선과 대부자금 수요곡선의 교점
④ 정부지출의 증가
○ 대부자금수요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
○ 차입비용 증가로 투자가 감소하고 저축 증가로 소비가 감소함
○ 투자 감소 및 소비 감소는 이자율을 원래대로 이동시킴
○ 이자율이 통화량과 관계없이 결정되므로 이를 실물적 이자율이라고 함
⑸ 결론
① 신축적 가격과 보장된 수요 : 모든 시장이 자동으로 조절. 장기적인 설명에 적합함
② 생산요소의 완전고용 : 실업의 위험이 사라짐
③ 화폐의 중립성 : 통화량의 변화는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④ 저축이 미덕 :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저축이 권장됨
⑤ 비현실적 가정을 기반으로 함
입력: 2020.09.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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