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14강. 기타 조약 일반

14강. 기타 조약 일반

 

추천글 : 【특허법】 특허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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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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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트 [목차]

⑴ WTO/TRIPs 협정 : WTO가 WTO/TRIPs 협정 및 파리협약의 해석이나 집행에 관한 분쟁을 위한 기구는 아님

(주석) 특허법 목차와 관련된 순서대로 각 개념을 정리함

①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저기준을 제시함

② 내국민 대우 원칙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모두 채택함

③ 동물과 식물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미생물은 반드시 특허법의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

④ 회원국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⑤ TRIPs 협정은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

⑥ 강제실시권이 통상실시권이어야 한다는 규정

⑦ 반도체 기술의 경우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사법 혹은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이라고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에 한정된 규정

⑦ 각 회원국은 자유롭게 권리소진 및 병행수입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음

⑧ TRIPs 협정 2절, 3절에서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규정

⑵ 파리조약

① 특허법 통일화의 첫 번째 조약

② 각국 특허법이 상이하다는 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음

⑶ WIPO의 조약

① 특허법조약(PLT) : 국내단계의 특허절차법 통일화 조약

② 특허실체법조약(SPLT) : 국내단계의 특허실체법 통일화 조약

 

 

입력: 2021.02.12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