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의 역사

특허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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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해-발트해 무역 한자 상인들은 제 지역에서 영업 특허권을 획득하여, 이들을 연계하는 중계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했음 

 

2. 1474년 베네치아의 특허법

"우리에게는 교묘한 장치를 발명하고 발견하는 데 재능 있는, 위대한 천재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장대함과 미덕에 이끌려 다양한 곳에서 매일같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발견한 장치들과 작품들을 위해, 그것들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발명자의 명예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천재성을 활용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단히 유용하고 이로운 장치들을 발견하고 만들어 낼 것이다."

 

3. 16세기에서 17세기 최초의 근대 경제를 세운 네덜란드는 특허를 존중하고 집행하였음

 

4. 영국

⑴ 1615년 영국에서의 입스위치(Ipswitch) 직물 노동자 사건

① 법원은 새로운 발명 프로젝트에 대한 독점권을 지시. 그것은 국내 상품가격을 높이고 무역을 방해하거나 기타 불편한 일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에 해악을 끼치지도 법률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결

② 1624년 특허 보호를 위한 두 가지 요건인 참신성과 제한된 유효기간을 충족시키는 것을 제외한 모든 독점을 불법화하는 독점법을 마련

⑵ 산업혁명 이전 또는 산업혁명 동안에 형성된 과학 학회들은 지식에 대한 공개적인 접근 체계를 형성

① 상을 수여했고, 혁신자들이 특허를 추구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함

② 특허는 제한된 수명 동안 접근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수수료나 로열티를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음

③ 특허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획기적인 발견 분야에는 거의 없었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지식의 응용 분야에만 있었음

 

5. 1790년 미국의 특허법

⑴ 각각의 특허 신청에 대해 오직 장점이 있는 여부만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창출

⑵ 특허 출원의 비용이 매우 저렴하게 됨

 

6. 1860 ~ 1916년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의 연간 특허 출원 

 

출처 : 서울대학교 경제사(박이택 교수님) 수업

Figure. 1. 1860 ~ 1916년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의 연간 특허 출원 : 주민 천 명당^]

 

⑴ 특허 출원율의 상승 추세와 변동

①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때까지 모든 나라에서 점진적인 증가가 있었음

② 상승 추세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의해 깨졌음

⑵ 특허 출원율의 지역적 차이

① 이베리아 반도는 산업적 계몽과 19세기 과학적 돌파에서 빠져있었다는 점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낮은 특허 출원의 수에서도 증명

②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심지어 프랑스와 비교하여도 특허 출원율이 높음

○ 특허 출원은 한 나라에서의 과학적 공동체의 활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얼마나 잘 세계의 다른 곳에서 생산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줌

○ 나라별 특허 출원의 패턴과 추세는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의 취학률과 유사 : 스칸디나비아, 독일, 프랑스는 높은 취학률 수준에서 취학률이 증가하지만, 남부 유럽은 뒤쳐져 있었음

 

입력: 2020.07.17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