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09. 법 III
사회 생활과 법 질서1. 법의 구분 1) 사법 : 개인 간의 권리, 의무와 같은 사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 예) 민법, 상법 2) 공법 : 개인과 국가, 국가 기관 간의 공적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 예)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3) 사회법 : 산업화 이후 나타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 간의 생활 관계이지만 국가가 나서 규 율하게 된 법 예) 노동 관계법 (남녀 고용 평등법), 경제법 (소비자 보호법,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사회 보장법 (국민 연금법, 건강 보험법, 고용 보험법 등) 2. 사법의 기능과 과정 1) 법의 적용(=사법 작용) :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법을 해석하여 법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것. 2) 법조삼륜 - 판사 : 재판의 모든 절차를 주재한다. 한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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