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6강. 법의 제재

6강. 법의 제재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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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문]

2. 헌법상의 제재 [본문]

3. 행정법상의 제재 [본문]

4. 형법상의 제재 [본문]

5. 사법상의 제재 [본문]

6. 국제법상의 제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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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목차]

⑴ 법의 제재 : 법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통제

⑵ 강제성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함 : 도덕적, 종교적 제재와는 구별됨

⑶ 법적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의함 : 사적 제재와 구별

⑷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

 

 

2. 헌법상의 제재 [목차]

⑴ 정의 : 국가권력에 대한 법적통제

⑵ 예 1. 탄핵제도 (헌법 65조) :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직 공무원과 법관 등 일정한 관직에 있는 자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함

⑶ 예 2.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해산 (헌법 8조 4항) 

⑷ 예 3.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헌법 63조)

⑸ 예 4. 국정조사, 국정감사 (헌법 61조)

⑹ 예 5.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헌법 64조 2항)

 

 

3. 행정법상의 제재 [목차]

⑴ 정의 :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⑵ 공무원에 대한 제재

① 징계처분 : 특별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

○ 예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② 직위해제 : 신분은 유지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

③ 행정처분 : 징계처분 직전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공무원에게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것

○ 예 : 주의, 경고, 공익봉사

⑶ 일반 국민에 대한 제재

① 행정상 강제집행 : 행정법상의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

○ 예 :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의 강제징수

② 행정상 즉시강제 :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것

○ 예 : 불심검문, 강제격리

③ 행정벌 : 공공단체의 간접적인 이행확보 수단

○ 행정형벌 :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

○ 행정질서벌 : 행정법규의 가벼운 위반에 대해 금전적 부담을 주는 행정벌

 

 

4. 형법상의 제재 [목차]

⑴ 정의 : 형법 기타 형벌법규에 위반한 자에 대해 사법적 절차에 의해 부과하는 제재 (형벌)

⑵ 죄형법정주의 원칙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

⑶ 형벌의 구분

① 생명형 :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 예 : 사형

② 자유형 : 수형자를 구금하여 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 예 : 징역, 금고, 구류

③ 명예형 : 범죄자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 예 : 자격상실, 자격정지

④ 재산형 : 범죄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 예 : 벌금, 과료, 몰수

 

 

5. 사법상의 제재 [목차]

⑴ 정의 : 민법, 상법 등 사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⑵ 예 1. 손해배상

① 정의 : 타인이 받은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하는 것

② 원인 1. 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원인 2.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④ 금전배상주의 원칙

⑶ 예 2. 강제집행

① 정의 :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제재

⑷ 예 3. 실권

① 정의 :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그 법률상의 자격 또는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제재

 

 

6. 국제법상의 제재 [목차]

⑴ 정의 :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경제단교, 외교단절, 무력제재, 전쟁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

⑵ 국내법상의 제재에 비해 강력한 강제적 제재수단을 갖추지 못함

⑶ 국제연합(UN)이라는 국제조직과 각 국가들 간의 집단방위조약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

 

입력 : 2019.10.05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