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8강.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8강.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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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관계 [본문]

2. 권리 [본문]

3. 의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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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관계 [목차]

⑴ 정의 :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① 예 : 매매관계, 혼인관계, 상속관계

⑵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⑶ 법률관계의 주된 내용은 권리와 의무

⑷ 법률관계의 변천 

① 중세본건사회 : 의무 본위 

○ 상하의 신분제도를 배경으로 함

② 근대사회 : 권리 본위 

○ 신분제도에서 계약으로 내용이 변함

③ 현대사회 : 의무 중시

○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모순이 대두되면서 의무를 중시

 

 

2. 권리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권리법력설)

② (구별개념) 권한 :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③ (구별개념)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힘 (작용)

④ (구별개념) 권원 :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근거

⑤ (구별개념) 반사적 이익 : 반사적 효과에 의하여 다른 자가 누리는 이익

⑵ 공권

① 종류 1. 국가적 공권

○ 정의 : 통치관계를 핵심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갖는 권리

○ 작용 기준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 목적 기준 : 행정조직권, 재정권, 형벌권, 경찰권 등

② 종류 2. 개인적 공권

○ 정의 : 개인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갖는 권리 (헌법상 보장)

○ 예 :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 

③ 종류 3. 국제법상의 공권

○ 정의 : 국가나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가지는 권리

○ 예 :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교통권

⑶ 사권

①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 분류 1. 재산권 : 금전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예 :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 분류 2. 인격권 : 인격의 주체인 개인이 갖는 권리

○ 분류 3. 가족권 : 가족 간의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 예 : 친족권, 상속권

○ 분류 4. 사원권 : 사원이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단체에 대해 가진는 권리

②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 분류 1. 지배권 : 타인의 행위 없이 일정한 객체에 대해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 분류 2. 청구권 : 특정인이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분류 3.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

○ 분류 4.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 (중요) 청구권의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음

③ 권리의 효력범위에 따른 분류

○ 분류 1. 절대권 :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분류 2. 상대권 :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④ 권리의 이전성에 따른 분류

○ 분류 1. 일신전속권 :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

○ 분류 2. 비전속권 :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

⑤ 권리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 분류 1. 주된 권리 : 완전히 독립된 권리

○ 분류 2. 종된 권리 : 다른 권리에 종속하는 권리

 

 

3. 의무 [목차]

⑴ 개요

① 정의 :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를 통틀어 이름

○ 작위의무 :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법률상 구속

○ 부작위의무 :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 구속

○ (구별개념) 간접의무(책무) : 의무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는 의무

② 종류

○ 공법상 의무

○ 사법상 의무

○ 사회법상 의무

③ (중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 존재

④ (중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경우 존재

⑵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① 권리의 행사 

○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

○ 한계 1.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함 (헌법 23조 2항)

○ 한계 2.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 가능 (헌법 37조 2항)

○ 한계 3.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2조 1항)

○ 한계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법 2조 2항)

② 의무의 이행

○ 정의 : 의무자가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

○ 의무를 발생시킨 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맞게 해야 함 (민법 2조 1항)

○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함 (민법 2조 1항)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강제집행, 손해배상, 형사상 제재

 

입력 : 2019.10.05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