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5강. 법의 효력

5강. 법의 효력

 

추천글 : 【법학개론】 법학개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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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실질적 효력 [본문]

2. 법의 형식적 효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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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실질적 효력 [목차]

⑴ 정의 : 법 규범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는 힘

① 행위규범 : 법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강제력

② 강제규범 : 법이 사회를 구속하는 힘

⑵ 법이 실효성을 보장 받으려면 타당해야 함

 

 

2. 법의 형식적 효력 [목차]

⑴ 법의 시간적 효력

① 시점 1. 법의 공포

○ 공포 : 법의 성립과 그 내용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것

○ 법의 주지기간(시행유예기간) :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길정한 기간 

○ 입법기관에서 제정된 법은 해당 법령의 부칙에 효력의 발생시기를 규정하는 게 일반적

② 시점 2. 법의 시행

③ 시점 3. 유효기간

④ 시점 4. 법의 폐지

○ 명시적 폐지

○ 법령이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당연히 폐지

○ 신법에서 명시적으로 구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한다고 규정한 경우 구법은 폐지됨

○ 묵시적 폐지 

○ 동일한 사항에 관해 신법과 구법이 모순되는 경우 신법이 우선

○ 법의 목적사항이 완료된 경우 법의 효력 소멸

⑵ 법의 대인적 효력

① 속지주의

○ 국가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에게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 예외 1. 헌법상의 권한 : 참정권, 병역의무

○ 예외 2. 형법상 보호주의 :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

○ 예외 3. 외교상 특권과 면제

○ 예외 4. 공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관할권

② 속인주의

○ 국적을 가지는 자는 외국에 있어도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것

○ 예외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형사상 특권

③ 국제법상의 원칙

○ 속지주의가 원칙

○ 보충적으로 속인주의 채택

 

입력 : 2019.10.05 15:55